관세청고시 제2019-1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3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3월7일

관  세  청  장

1.「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9-12호(2019.3.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52	2019-12호('19.3.7)	Fresh frozen squid fillet	432
353	2019-12호('19.3.7)	SPOOL TYPE A, PSR200-0008	433
354	2019-12호('19.3.7)	Excav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②61N6-10180,③61N6-10161,④61N6-10172,⑤61N6-10040,⑥61N6-10051,⑦61N6-10061; CHINA	434

352. 대왕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2호	(2019.3.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esh frozen squid fillet	품목분류2과-6953호 (2013.9.1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대왕오징어(학명 : Dosidicus gigas)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49-1020호 (HS 2012)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43-2090호 (HS 2017)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307.43-2090호의 “기타의 오징어”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3. 자동차 안전벨트 리트랙터용 SPOO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2호	(2019.3.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POOL TYPE A, PSR200-0008	품목분류1과-881호 (2013.4.30)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actor)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웨빙(끈)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스풀(spool)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4. 굴삭기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2호	(2019.3.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xcav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②61N6-10180,③61N6-10161,④61N6-10172,⑤61N6-10040,⑥61N6-10051,⑦61N6-10061; CHINA	품목분류2과-190호 (2008.5.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굴삭기의 붐(Boom)과 버킷(Bucket)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①,②굴삭기의 붐 좌우측면의 일부를 구성, ③굴삭기의 붐 상부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암(Arm)을 작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유압실린더의 거치(장착)대 역할을 수행, ④,⑤굴삭기의 버킷 좌우 측면부의 가장자리에 결합되어 버킷의 일부를 구성 및 일부 토양절삭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의 “굴삭기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