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 ② (생 략)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7.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ㅇ오류 수정(분석수수료 근거규정은 제3조가 아닌 제7조)
<신 설>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기타 필요시 반려 가능하도록 규정(법에서 정한 신청기한(30일) 경과 후 재심사 신청 등)
제8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ㅇ재심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여 재심사기간 현실화(법 제8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6조 제6항 개정사항 반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회신 요청	ㅇ6단위 소호회신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30일 → 15일로 단축)
제9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 ④ (생 략)	제9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ㅇ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등은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확인만으로 충분하므로, 10단위 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6단위 소호 결정 가능하도록 신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ㅇ6단위 소호 회신은 업체의 FTA 활용 지원 등 신속한 회신을 위해 HSK 10단위가 아닌 6단위 소호까지만 통지해주는 것으로, 공표대상에서는 제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ㅇ재심사 신청시 타업체 혼란방지를 위해, 품목분류 공표는 재심사 기한 지난 후 확정시 시행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00호(2019. 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갑지]	[별지 제1호 서식 – 갑지]	ㅇ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서식 개정 : 신청사유에서 “6단위 소호 확인” 체크란 신설, 수출입 신고이력 및 신고세번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ㅇ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자가 이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품목분류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사항으로 안내
[별지 제3호 서식 – 갑지]	[별지 제3호 서식 – 갑지]	ㅇ법 제8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6조 제6항 개정사항 반영(재심사 처리기간 30일→60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