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용도 등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번호 4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품 명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42	액정 디바이스	가. 품목번호 제9013호 HS해설서상의 액정 디바이스(이하 ‘액정 디바이스’라 한다)는 편광필름·반사필름 등 광학필름이 부착되었거나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품목번호 제9013호에 분류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액정 디바이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9013호에서 제외하고 아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품목번호 제8531호 등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은 해당 다른 호에 분류한다. 2) 액정 디바이스에 구동 회로(source driver IC)가 장착된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서로 다른 호(소호)에 분류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는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