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9-1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12호, 2019.3.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4월30일

관  세  청  장

1.「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연번 344번 “Salt bol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18-57호, 2018.12.19.)”의 변경고시 대상 1번 광염셀레닉스(KOEN SELENICS TZ), 품목분류2과-4246(2017.3.17.)을 변경고시 대상에서 삭제한다.

2.「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9-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55	2019-15호('19.4.30)	H-BAND TYPE OF CABIN FILTER	435
356	2019-15호('19.4.30)	휴대폰용 FPCB Assy 등 3건	436
357	2019-15호('19.4.30)	Camera module 등 11건	438

355.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5호	(2019.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BAND TYPE OF CABIN FILTER	품목분류1과-720호 (2016.4.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필터용 원단(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 사이에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하고 동일 재질(부직포)로 바깥 테두리(2면)를 고정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5911.90-0000호의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6. 휴대폰용 FPCB Ass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5호	(2019.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휴대폰용 FPCB Assy(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AMS497HY01 TSP(규격: LJ94-35110A);; CHINA	품목분류3과-1070호 (2016.4.18)
2	- 품명 : FPCB - 모델 : ASAGAO - 규격 : 2ED-00147AA	품목분류3과-3444호 (2015.12.7)
3	Touch FPC Assay(ST500YX1A)	품목분류1과-258호 (2014.1.2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휴대폰 터치패널 모듈의 상부 부분으로 사용자가 터치한 신호값(X, Y좌표, 감도)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38.90-4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8.90-4000호의 “터치패널 제어부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2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7.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5호	(2019.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mera module ; MOMBM937V3A	품목분류3과-5849 (2016.12.23.)
2	휴대폰용 Compact Camera Module ; P8V12Q	품목분류3과-2281 (2015.8.21.)
3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3과-2214 (2015.8.13.)
4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1과-79호 (2009.3.17)
5	Camera Module; TCM9000MD	품목분류1과-311호 (2008.10.23)
6	ISM CAMERA MODULE	품목분류1과-186호 (2008.6.19)
7	CAMERA MODULE; M3- CIGB-FCA, M3-BCGA-FCA	품목분류과-103810호 (2005.4.13)
8	Camera Module 모델 : ① CU8380, ② RL-100	품목분류과-101719호 (2004.10.6)
9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LGE	품목분류47281-270호 (2003.4.3)
10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5호 (2002.8.8)
11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0호 (2002.8.8)

ㅇ 물품설명

- 렌즈, 이미지센서, ISP, IR filter 및 RF PCB 등으로 구성되어 정지화상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5.80-20호의 “디지털 카메라”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