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제3조(용어의 정의)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8. < 기재생략 >

9. “전자통관심사”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특정물품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8. < 현행과 같음 >

9. ------------------------------------------ ------------------------위험도가 낮은------- -----------------------------------------------------------------------.

ㅇ입항전 하선신고 허용으로  입항전신고 시점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관세법령에 규정된 입항전신고 요건에 부합되도록 명확화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 물품 확대 운영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  <기재생략>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4. ∼ 9. <기재생략>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  < 현행과 같음 >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4. ∼ 9.  < 현행과 같음 >

ㅇ미군납물품 증명서 제출 절차 간소화 시행 지침(‘18.8.1)반영

-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통관장교 및 계약장교가 자필 서명한 증명서 외에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도 제출 허용

제26조(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6. < 기재생략 >

② < 기재생략 >

제26조(통관보류)①----------------------------------------------------------------------------------------------------------------------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보류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6.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ㅇ통관보류시 통관보류 사실만 통보되고 있어 통관보류 사유 등 상세내역을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보

제31조(검사입회 및 검사절차) ①~⑧ < 기재생략 >

⑨ <신설>

제31조(검사입회 및 검사절차) ①~⑧ < 현행과 같음 >

⑨ 장소협소, 검사장비·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후 검사장비 확보 등 검사가 가능한 보세창고(화주 소재지 보세구역외 장치장 포함한다.)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재수입 신고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ㅇ거대중량 물품 등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처리지침(‘18.1.31) 반영

-장소 협소 등 검사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취하 후 화주 소재지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후 재신고 허용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나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 기재생략 >

제32조(검사방법) ①----------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② < 현행과 같음 >

ㅇ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체계 구축에 따른 검사방법 추가 반영

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3근무시간 이내)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2. < 기재생략 >

② < 기재생략 >

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① ---------------------- -----------------------------------당일처리-------------------------------------------------------------------------------------------------.

1.~2. <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

ㅇ형식적인 서류심사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명확화

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① 세관장은 법 제248조제2항과「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 기재생략 >

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제공)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② < 현행과 같음 >

ㅇ고시명칭 개정사항 반영

제63조(전자통관심사) ① 전자통관심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거래형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체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기재생략 >

제63조(전자통관심사)①------------------------ -----------------------------------------------------------------------------------------물품과 그 밖의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② < 현행과 같음 >

ㅇ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제65조(신고 및 수리시기) ①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은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나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신고수리는 제35조에 따른다

제65조(수리시기)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ㅇ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의 신고시기 제한규정 삭제

제104조의2 <신설>

제104조의2(액화천연가스 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② 이 절에서 “천연가스(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로서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에서 관세율표 제2711.2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③ 이 절에서 “리턴가스”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의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프로세스(Vapor Return Process)에서 NG암(arm)를 통해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④ 이 절에서 “순반입량”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실제 하역물량을 말한다.

ㅇ액화천연가스(LNG) 수입통관 관련 용어정의

제104조의3 <신설>

제104조의3(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물량) 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②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제3자가 국제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발행한 검정보고서 등에 따른 적재물량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하여야 한다.

ㅇ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 기준 명확화

제12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 기재생략 >

4. “신용담보업체”라 함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포괄담보업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6. < 신설 >

제122조(용어의 정의) < 현행과 같음 >

1.~3. < 현행과 같음 >

4. ---------------------- 환특법 제6조제2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5.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6. “잉여물품” 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한다(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을 포함한다).

ㅇ고시명칭 개정사항 반영

ㅇ고시명칭 개정사항 반영

ㅇ잉여물품 정의 신설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

②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나 동 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1.~6. < 기재생략 >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

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생략을 확인 받은자

② ------------------------------- 제1항제1호 해당하는 자가---------------------------------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같은 고시-------------------- -------------------------- 물품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잉여물품으로서---------------

-------------------------------- ----------------------------.

1.~6. < 현행과 같음 >

ㅇ담보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담보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고시명칭 개정사항 반영

ㅇ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 통관 지원

제128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① < 기재생략 >

1.~5. < 기재생략 >

6. < 신설 >

②~④ < 기재생략 >

제128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① < 현행과 같음 >

1.~5. < 현행과 같음 >

6. 담보제공 생략이 일시정지 되거나 중지된 업체

②~④ < 현행과 같음 >

ㅇ담보제공생략자 지정이 정지, 중지된 경우에는  일반 수입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

제129조(반출신고의 요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기재생략 >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 단서 규정 신설 >

제129조(반출신고의 요건) ------------------------ -------------------.

1. < 현행과 같음 >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3. ------------------------------------------ -----------------------.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제외한다.

ㅇ고시명칭 개정사항 반영

ㅇ보세공장 등에서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과 달리 B/L 및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현실 반영

제130조(반출신고의 시기)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 단서 규정 신설 >

제130조(반출신고의 시기) ------------------------ ----------------------------------------------------------------------------------------------.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에는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에 할 수 있다.

ㅇ잉여물품 즉시반출 신고시기 규정

제131조(반출신고)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서 규정 신설 >

1.~2. < 기재생략 >

② < 기재생략 >

제131조(반출신고) ① ---------------------------- -----------------------------------------------------------------------------------------------.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26-2호 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ㅇ잉여물품에 대한 반출신고서 양식 추가

제133조(반출신고심사) <기재생략>

1.  < 기재생략 >

2. 반출신고서가 별지 제26-1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3.~6. < 기재생략 >

제133조(반출신고심사) <기재생략>

1. < 현행과 같음 >

2. <삭제>

3.~6. < 현행과 같음 >

ㅇ 별지 제26-1호 작성요령 삭제사항 반영

제134조(반출신고수리) ① 수입과장은 반출신고 내용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기재 생략>

제134조(반출신고수리)①세관장은----------------------------------------------------------. .

② < 현행과 같음 >

ㅇ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신고수리는 반출부서에서 처리

제136조(수입신고) ①~③ < 기재생략 >

④ < 신설 >

⑤ < 신설 >

제136조(수입신고) ①~③ < 현행과 같음 >

④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 잉여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기한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1.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

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3. 매매계약서 또는 양수도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수의 반출 물품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델·규격 란에 반출신고번호별로 각각 구분하여 반출신고번호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품목번호·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ㅇ즉시반출된 잉여물품 수입수입신고 절차 간소화

제139조(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 수입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기한 도래 2일 전에 반출신고 수리물품의 수입신고기한 만료예정일을 신고인에게 전산통보한다. < 조 문을 ①항으로 변경 >

② <신설>

제139조(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기한 도래 2일 전에 반출신고 수리물품의 수입신고기한 만료예정일을 신고인에게 전산통보한다.

② 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안내를 양수자에게 FAX 또는 유선 등으로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ㅇ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신고건의 경우 반출한 부서에서 사전안내

ㅇ잉여물품 양수도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상이할 경우, 수입신고이행 사전안내 명확화

제140조(수입신고 미이행 관리) ① 수입과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과 제13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인이나 즉시반출업체에게 통지(전화 또는 FAX)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반출업체는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고서 등)를 수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수입신고 미이행 관리) ① 세관장은----------

--------------------------- -----------------------.

②세관장은------------------------------------------------------------------------------------------------------------------------------------------.

③-----------------------------------------------------------------------------------------------------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신고건의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은 반출부서에서 확인

제141조(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① <기재생략>

② 수입과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미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종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1조(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세관장은-------------------------------- ----------------------------------------------------------------------.

ㅇ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신고건의 수입신고 미이행관리 종결은 반출부서에서 종결

제146조(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의 선별에 관한 사항

2.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기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4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에 관한 사항

제146조(권한의위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

ㅇ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직신설에 따른 권한 위임

부 칙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 대상 확대는 전산시스템 구축 후 별도 통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제106조 관련)

특정물품	특 정 세 관
1.한약재 (원료에 한함) 2. 귀석과 반귀석 (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3∼8<기재생략> 9. 중고승용차	서울, 부산, 용당, 인천, 인천공항,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인천공항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장 <기재생략> 서울, 인천공항, 인천, 용당, 마산, 부산, 평택

특정물품	특정세관
1.한약재 (원료에 한함) 2. 귀석과 반귀석 (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3∼8<현행과 같음> 9. 중고승용차	서울, 부산, 북부산, 인천, 김해공항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서울, 인천, 김해공항, 전주세관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인천공항우편,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현행과 같음> 서울, 인천, 북부산, 마산, 부산, 평택

[별표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제106조 관련)

ㅇ 조직개편 등에 따른 세관명칭 개정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신설> 250g 60ml	ㅇ <기재생략>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250g 60ml	ㅇ <현행과 같음>

ㅇ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8.3.27)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반영

(별지 제1-2호)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하. < 기재 생략 >

거. <신설 >

(별지 제1-2호)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하. < 현행과 같음 >

거. 동일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ㅇ 신고오류에 따른 사후 추징 및 과다 납부로 인한 납세자 피해 방지

4. 작성방법

⑪ 수입자 : 수입자상호

작 성 요 령

ㅇ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수입자상호 또는 성명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 생략 불가 < 후단 규정 신설 >

4. 작성방법

⑪ 수입자 : 수입자상호

작 성 요 령

ㅇ 수입자 관련 사항 기재

- < 현행과 같음 >

* ------------- 하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 구매대행업” 하는 경우 수입자로 기재 명확화

납세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요 령

ㅇ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기재생략>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하고, 해외소재 법인일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한 후 기재< 후단 규정 신설 >

납세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요 령

ㅇ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기재생략>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하고, 해외소재 법인일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한 후 기재(일시수입물품에 한함)

ㅇ해외소재 법인 적용범위 명확화

운송주선인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전자문서
			일반	간이
운송주선인 - 상호 - 부호	AN.. AN..	28 4	C C	X X	공통

작 성 요 령

ㅇ 운송주선인(포워더) 관련사항 기재

- 운송주선인 상호 기재

-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호 기재

- <신설>

- <신설>

운송주선인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전자문서
			일반	간이
운송주선인 - 상호 - 부호	AN.. AN..	28 4	M M	X X	공통

작 성 요 령

ㅇ 운송주선인(포워더) 관련사항 기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하목록 B/L TYPE이“S”인 경우(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를 “NO”로 기재, 부호를 ‘XXXX’로 기재

ㅇ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운송주선인 관련 기재사항 명확화

감면분납부호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내국세종부호	생략	201000 (개소세: 냉장고와 냉동고)

감면분납부호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내국세종부호	생략	422000 {개소세: 고급시계(기준가격: 200만원/개)}

ㅇ내국세종부호 예시로 기재된 ‘201000 (냉장고와 냉동고)’은 개소세가 폐지된 품목임

(별지 제2-1호 서식) < 신설 >

(별지 제2-1호 서식) 통관보류통지서

통관보류통지서

보류번호 : XXX(세관)-XX(과)-보류-XXXXX(일련번호)        보류일자 : YYYY-MM-DD

수입신고번호 :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자 :

화  주 :

통관고유부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납세고지번호 :

통관보류사유 :

통관보류조치 :

상세내역 :

< 보류 물품 >

란번호	HS부호	품명	원산지	상표	수량

위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장

담    당    자 : XXXXXX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전화) : 9999-9999-9999

팩스 : 9999-9999-9999

주    소 :

ㅇ통관보류통지서 서식 신설

(별지 제8호 서식)

가산세 등

산출근거

가산세 종류별		관련 세목	과세표준	산출근거(세율)	가산세
과소신고	일 반	관 세	원	부족세액의 ( )%	원
		내국세	원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 )%	원
	부 당(부 정)	관 세	원	부족세액의 ( )%	원
		내국세	원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 )%	원
납부불성실		관 세	원	부족세액×경과일수의 ( )%	원
		내국세	원	미납(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의 ( )%	원
무신고	일 반	내국세	원	산출세액의 ( )%	원
	부 정	내국세	원	산출세액의 ( )%	원
신고지연	일반 품목	관 세	원	과세표준의 ( )%	원
	할당관세 품목	관 세	원	과세표준의 ( )%	원
	합 계				원
수입신고불이행		관 세	원	관세의 ( )%	원
재수출불이행		관세·내국세	원	제세의 ( )%	원
휴대품 등 미신고	휴대품	관세·내국세	원	제세의 ( )%	원
	이사물품	관세·내국세	원	제세의 ( )%	원
과다환급 가산금		관세 등	원	과다환급금×경과일수의 ( )%	원

<안내말씀>

1. 위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세금/공과금>관세) 또는 신용카드납부서비스(www.cardrotax.or.kr 참조, 365일 가능,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는 0.7%) 납세자 부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납부할 세액에 체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개월까지 가산)

3.-6. <기재생략>

(별지 제8호 서식)

가산세 등

산출근거

가산세 종류별		관련 세목	과세표준	산출근거(세율)	가산세
과소신고	일 반	관 세	원	부족세액의 ( )%	원
		내국세	원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 )%	원
	부 당(부 정)	관 세	원	부족세액의 ( )%	원
		내국세	원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 )%	원
납부불성실		관 세	원	부족세액×경과일수 ( )일의 ( )% 부족세액×경과일수 ( )일의 ( )%	원
		내국세	원	미납(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 ( )일의 ( )% 미납(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 ( )일의 ( )%	원
무신고	일 반	내국세	원	산출세액의 ( )%	원
	부 정	내국세	원	산출세액의 ( )%	원
신고지연	일반 품목	관 세	원	과세표준의 ( )%	원
	할당관세 품목	관 세	원	과세표준의 ( )%	원
	합 계				원
수입신고불이행		관 세	원	관세의 ( )%	원
재수출불이행		관세·내국세	원	제세의 ( )%	원
휴대품 등 미신고	휴대품	관세·내국세	원	제세의 ( )%	원
	이사물품	관세·내국세	원	제세의 ( )%	원
과다환급 가산금		관세 등	원	과다환급금×경과일수의 ( )%	원

<안내말씀>

1.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세금/공과금>관세) 또는 신용카드납부서비스(www.cardrotax.or.kr 참조, 365일 가능,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는 0.5%) 납세자 부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납부할 세액에 체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개월까지 가산)

3.-6. <현행과 같음>

ㅇ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근거와 직불카드 수수료와 체납 중가산금 규정개정 사항 반영

(별지 22호서식)

( 갑  지 )                                            (처리기간 : 10일)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 문서번호 :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 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무담보기관
9. 관할지세관
● 즉시반출업체 지정요건 10-11 <기재생략> 12. 정부기관등 및 무담보기관 기재사항 ② 관세법시행령 제25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인가? □ 예 □ 아니오

(별지 22호서식)

( 갑  지 )                                            (처리기간 : 10일)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 문서번호 :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 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담보제공 생략자
9. 관할지세관
● 즉시반출업체 지정요건 10-11 <기재생략> 12. <삭제>

“

ㅇ담보제공생략자 추가

ㅇ 시행령 삭제사항 반영

( 을  지 )

● 대 상 물 품
HS번호(10단위)	지정구분	품명·규격	※ 즉시반출물품 지정여부
			지 정	비지정

※ 지정구분 : 1. 시설재,  2. 원부자재,  3. 기타

( 을  지 )

● 대 상 물 품
HS번호(10단위)	지정구분	품명·규격	※ 즉시반출물품 지정여부
			지 정	비지정

※ 지정구분 : 1. 시설재,  2. 원부자재,  3. 잉여물품,  4. 기타

ㅇ 즉시반출물품 지정구분에 잉여물품 추가

(별지 22-1호)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작성요령

Ⅰ. 신청자 기재사항

□ “ ● 신청자” 항목 기재방법

ㅇ <기재생략>

예시)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무담보기관

- 포괄담보업체 ∼  - 정부기관 등 <기재생략>

- 무담보기관 : 학교·박물관·전시관·연구기관 등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1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생략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 <신  설>

□ “● 즉시반출업체 지정요건” 항목 기재방법 <기재생략>

□ “● 대상물품” 항목 기재방법

ㅇ HS번호(10단위) : <기재생략>

ㅇ 지정구분 : 신청물품이 시설재·원부자재 여부에 따라 1내지 3을 기재

- 시 설 재  -----  1

- 원부자재  -----  2

<신  설>

- 기    타  -----  3

(별지 22-1호)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작성요령

Ⅰ. 신청자 기재사항

□ “ ● 신청자” 항목 기재방법

ㅇ <현행과 같음>

예시)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담보제공생략자

- 포괄담보업체 ∼  - 정부기관 등 <현행과 같음>

- <삭제>

- 담보제공생략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생략자로 지정받은 업체

□ “● 즉시반출업체 지정요건” 항목 기재방법 <기재생략>

□ “● 대상물품” 항목 기재방법

ㅇ HS번호(10단위) : <기재생략>

ㅇ 지정구분 : -----------------------------4를 기재

- 시 설 재  -----  1

- 원부자재  -----  2

- 잉여물품  -----  3

- 기    타  -----  4

ㅇ 즉시반출업체에 담보생략자 추가 항목 신설

(별지 23호 서식)

(갑  지 )                                   (처리기간 : 10일)

즉시반출물품 추가지정 신청(결과통보)서
					※ 문서번호 :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 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무담보기관

(별지 23호 서식)

즉시반출물품 추가지정 신청(결과통보)서
					※ 문서번호 :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 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담보제공 생략자

(갑  지 )                                    (처리기간 : 10일)

ㅇ 업체구분에 담보제공 생략자 추가

(별지 24호 서식)

( 갑  지 )                                              (처리기간 : 즉시)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 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무담보기관

(별지 24호 서식)

( 갑  지 )                                              (처리기간 : 즉시)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 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담보제공 생략자

ㅇ 업체구분에 담보제공 생략자 추가

(별지 25호 서식)

( 갑  지 )                                             (처리기간 : 즉시)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무담보기관

(별지 26-2호 서식) <신설>

(별표 25호 서식)

( 갑  지 )                                             (처리기간 : 즉시)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신 청 자
1. 상 호				2. 통관고유부호
3. 주 소				4. 대 표 자 명
5. 업 종		6.업 태		7. 사업자등록번호
8. 업체구분	□포괄담보업체 □개별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 □정부기관등 □담보제공 생략자

(별지 26-2호 서식)

신청번호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장 치 장 소						⑥ 발 생 사 유
⑦ 신 청 사 유						⑧ 즉시반출일자
※ 잉여물품 반출신고 내역
⑨ 잉여물품 형태		⑩ HS부호		⑪ 품명 및 규격	⑫ 수 량 (중 량)		⑬ 가 격(￦)		⑭ 비 고
⑮ 잉여물품 확인자 : □ 보세사 □ 세관장(확인번호 : )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절차를 이행하고자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수리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잉여물품 확인(신청)서 사본 ※ 잉여물품 확인을 세관장에 받은 경우에는 잉여물품 확인자란에 확인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ㅇ 업체구분에 담보제공 생략자 추가

ㅇ 잉여물품 반출신고서 양식 신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