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환급고시 일괄납부․신용담보규정과 대비-

2019. 5.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행(환급고시)	제정안	제(개)정 사유
<신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급특례법 개정(18.1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9.1.)에 따른 고시 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신용담보업체”란 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일괄납부업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환급등 실적”이란 법에 의한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액 양도 실적을 말한다. 5. “담보제공 생략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 고시 제정에 따른 용어정의 규정 - 신용담보업체제도 폐지 ○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 변경(제4호) - 기초원재료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의 증명세액은 모두 수출용원재료 납부세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의 환급실적, 기납증실적에서 분증 실적 추가
제8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등”이라 한다), 환급실적등이 있는 제조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는 담보고시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요건 폐지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자는 누구나 일괄납부 신청가능
제82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 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영 제3조제5항 각 호 및 담보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담보고시에서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환급등 신청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 및 정산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세관장이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범위내 무담보 일괄납부가능 (제2항) - 단, 관세법상 담보제공자는 일괄납부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필요, 담보제공절차 등은 담보고시를 준용토록 하여 업무혼란 방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 등은 기존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절차를 따르되, 별도의 지정요건이 없어 지정기간은 폐지
제9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종전 일괄납부기간 규정 승계
제83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 14의 신용담보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실적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4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82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급실적등은 해당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환급실적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① 일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등 실적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을 말한다)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등 실적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를 법인단위로 지정한 경우 일괄납부한도액은 법인 전체의 환급등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해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 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일괄납부한도액 설정 - 기존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규정 승계 -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 변경에 따른 주기적 한도액 재산정 기간 설정(제2항)
제84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제83조에 따라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4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조(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① 일괄납부업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이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을 말한다)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등 실적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존 신용담보 한도액 조정규정 승계 ○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시 조정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였으나, 일괄납부한도액 조정시에는 한도액 유효기간 동안 조정금액 사용 (기존 환급고시 제84조 3항 관련) - 수출전망, 수입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한 한도액 조정기간 산출의 현실적 애로사항 반영
제86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지정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담보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신용담보지정업체의 자격과 환급실적을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담보업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3. 승계하는 실적분에 의하여 제83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4. 분할업체에게 승계한 실적분 및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실적 등 및 신용담보한도액에서 감액 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변경 전의 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경 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6조를 준용하여 정산처리한다. 2. 변경 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 ① 일괄납부업체는 사업자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합병․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의 실적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내역을 국가종합통신망에 등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인수 등의 사유로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관세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직권정산한 후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내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 2.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담보제공 생략자가 담보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일괄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신용담보업체 삭제로 인한 조문 정리
제87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81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업체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직권으로 정산 처리한다. ④ 제3항의 정산이 완료된 업체는 제3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 일괄납부업체 재지정에 대한 제한 해제(제4항) -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지정요건이 없으므로 직권정산 후 담보제공 절차 등을 통해 재지정 가능
제88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직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재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의 변경내역을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일괄납부업체는 별도의 지정요건이 없으므로 지정기간 갱신이 아닌 일괄납부한도액을 2년 주기로 재산정
제92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91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 등이 제한되는 물품 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제10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을 일괄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일괄납부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에 정한 담보를 일괄납부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공하거나, 수입신고할 때마다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납부 할 수 있다. 이 때 담보제공절차와 방법은 담보고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 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 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등이 제한되는 물품 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6.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 원재료	○ 환급특례법의 제정목적을 고려한 일괄납부 제외대상물품 지정 -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일괄납부를 통한 관세 등의 징수특례 비적용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품목은 해당고시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세율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등에 한해 환급 가능
제90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89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부터 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신용담보한도잔액 범위 내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담보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 금액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을 신용담보한도액에 가산한다.	제11조(일괄납부 한도액의 사용 및 전산관리) ① 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일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부터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일괄납부한도액의 잔액 범위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도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2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에는 그 지급보류 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
제85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즉시 일시정지 및 해제처리한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 용도로 제5조제1항에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 또한 해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제한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한도액을 부여받은 업체가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한 사유 발생시 해당 일괄납부한도액 사용 중지, 사유 해소시 일시정지 해제
제94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92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관세 등을 일괄납부승인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전후를 기준으로 정정과 보정을 구분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정 및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 관세 등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 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관세등은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세액 중 관세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환급 2.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6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는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에 의한다. ④ 제3항의 전자송달은 제82조제1항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 시 일괄납부업체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일괄납부 할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는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을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써 「관세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법인단위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산업무를 처리한다.	○ 다수의 사업장에서 환급이 진행되는 경우 정산세관 설정으로 일괄납부업체지정단위와 환급신청단위 불일치 문제 해소 (제5항)
제97조(직권정산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세고지 2.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 3.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담보내역을 삭제 4.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제15조(직권정산 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7조제4항의 변동사유 및 제8조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국가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세고지 2.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 3.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제16조(준용규정) ① 일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일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및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담보고시를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고시 제2019-000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신용담보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담보제공특례자에 대한 경과조치) 담보고시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는 이 고시 시행에 있어 담보제공 생략자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일부 조항 폐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4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81조부터 제97조는 폐지하고 관련 내용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별지 제(개)정내용은 “붙임” 참조

[별표 1]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일괄납부기간	설정기준
1월	전년도 환급등 실적× 1/12
2월	전년도 환급등 실적 × 2/12
3월	전년도 환급등 실적 × 3/12
4월	전년도 환급등 실적 × 4/12
6월	전년도 환급등 실적 × 6/12

별지 목차

[별지 제1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사실 통보 (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조정요청서 (제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조정통지 (제6조 제2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제7조 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제7조 제3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신청서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취소통지 (제8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해제 통지 (제12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제15조 제1항 관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

([  ]사업자 단위, [  ]법인단위)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서 함 부 호	*
일괄납부한도 신청액	백만원	일괄납부한도 결정액	※ 백만원
일괄납부한도액 유효기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 은행		회사 설립일
제조장		주된 사무소 (관할세관)
일괄납부한도액 설정방법	담보제공 생략자[ ]	담보 제공 대상자[ ]
추가담보설정	포괄담보 [ ]	개별담보 [ ]	포괄담보 [ ]	개별담보 [ ]
환급등 실적	환급실적(백만원)	기납증 양도세액(백만원)	분증 양도세액(백만원)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환급등 사업장	구분	1	2	3
사업장명
세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사업자번호 단위 또는 법인 단위로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서함번호는 정산결과 통지를 위하여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일괄납부업체 지정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업체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일괄납부기간				일괄납부한도액
일괄납부한도액 유 효 기 간				지 정 단 위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일괄납부한도액 설 정 방 법	담보제공 생략자[ ]				담보 제공 대상[ ]
	추가담보제공	포괄담보 [ ]	개별담보 [ ]		포괄담보 [ ]		개별담보 [ ]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일괄납부기간				일괄납부한도액
일괄납부한도액 유효기간				지 정 단 위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일괄납부한도액 설 정 방 법	담보제공 생략자[ ]				담보 제공 대상[ ]
	추가담보제공	포괄담보 [ ]	개별담보 [ ]		포괄담보 [ ]		개별담보 [ ]
일괄납부한도액 조정신청 사유	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급 변동 [ ] 나. 수출계획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수출용원재료 수입증가 [ ] 다.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환율상승 포함) [ ] 라. 기타 [ ] ( )
일괄납부한도액 조정방법	가. 제6조제1항제1호 (최근 3개월 실적 등) 나. 제6조제1항제2호 (한도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 증액조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증빙서류	일괄납부한도액 조정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일괄납부한도액 조정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납부한도액이 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조정일자	일괄납부한도액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조 정 전	조 정 후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수
환급등 업무 사업장수
추 가 된 사 업 장 명
제 외 된 사 업 장 명
사 서 함 부 호
관 할지 세 관
일 괄 납 부 기 간
담 보 제 공 여 부
기 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일괄납부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수리)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괄납부업체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인)	(인)		(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 서 함 부 호
환급등실적	환급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기납증 양도세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분증 양도세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환급등 실적을 승계하고자 일괄납부 지정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환급 등 실적을 승계하도록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분할업체가 승계한 일괄납부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신용담보한도액이 감액 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재산정일자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종 전	재 산 정

※ 재산정 일괄납부한도액 유효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 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지정내역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지 정 기 간			일괄납부한도액
일괄납부기간		※	지 정 단 위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2. 지정취소 신청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귀사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일괄납부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취소사유 :

□ 취소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신청서

([  ]사업자 단위, [  ]법인단위)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서 함 부 호
일괄납부한도 재산정신청액	백만원				일괄납부한도 재산정결정액			※ 백만원
일괄납부한도액 유효기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 은행					회사 설립일
제조장					주된 사무소
환급등 실적	환급실적(백만원)			기납증 양도세액(백만원)					분증 양도세액(백만원)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은 일괄납부한도액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일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납부한도액사용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일괄납부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 사유 :

□ 일시정지 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귀사(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으로 직권정산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직권정산사유 :

□ 직권정산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