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19-3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한다.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제1호사목 분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각각 모델구분을 한다.

1)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

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

3)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4) 그 밖의 기기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1호사목 품목란 26)을 27)로 하고, 같은 목에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1호사목 품목란 27)(종전의 26) 중 “1)부터 25)까지”를 “1)부터 26까지”로 한다.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1호사목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를 “비고: 1. 별도 정격용량을 명시한 품목 외에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방폭형인 것은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1호사목에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를 “23)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품목란 42)를 43)으로 하고, 같은 목에 4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1호사목 품목란 43)(종전의 42) 중 “1)부터 41)까지”를 “1)부터 42까지”로 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1호사목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를 “비고: 1. 별도 정격용량을 명시한 품목 외에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방폭형인 것은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사목 3), 별표 4 제1호사목 23)의 개정규정은 별도 기준 개정고시까지 유예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사목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사목 4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 바.		(생략)
사. 전기기기	1)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	○ 핵심 부품(변경 시 별도 기본모델 인증) ○ 기타 부품(변경 시 파생모델 인증)
	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최대충전전압 ○ 정격용량
	3)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재질 ○ 정격용량 ○ 정격전압 ○ 연결방식
	4) 그 밖의 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아. ∼ 카.		(생략)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 바.	(생략)
사. 전기기기	1) ∼ 25) (생략)
	26)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
	27) 그 밖에 1)부터 2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1. 별도 정격용량을 명시한 품목 외에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방폭형인 것은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아. ∼ 카.	(생략)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 바.	(생략)
사. 전기기기	1) ∼ 22) (생략) 23)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4) ∼ 41) (생략) 4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3) 그 밖에 1)부터 42)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1. 별도 정격용량을 명시한 품목 외에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방폭형인 것은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아. ∼ 카.	(생략)

신ㆍ구조문대비표

[ 본문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 바.		(생략)
사. 전기기기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아. ∼ 카.		(생략)
2. (생략)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전기기기	1)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	○ 핵심 부품(변경 시 별도 기본모델 인증) ○ 기타 부품(변경 시 파생모델 인증)
	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최대충전전압 ○ 정격용량
	3)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재질 ○ 정격용량 ○ 정격전압 ○ 연결방식
	4) 그 밖의 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아.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 바.	(생략)
사. 전기기기	1) ∼ 25) (생략)
	< 신 설 >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 카.	(생략)
2. (생략)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전기기기	1) ∼ 25) (현행과 같음)
	26)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
	27) 그 밖에 1)부터 2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1. 별도 정격용량을 명시한 품목 외에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방폭형인 것은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아.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 바.	(생략)
사. 전기기기	1) ∼ 22) (생략)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4) ∼ 41) (생략) < 신 설 > 42)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전기차 충전기는 제외한다)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 카.	(생략)
2. (생략)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전기기기	1) ∼ 22) (현행과 같음) 23)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4) ∼ 41) (현행과 같음) 4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3) 그 밖에 1)부터 42)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1. 별도 정격용량을 명시한 품목 외에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방폭형인 것은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아.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