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3호, ‘18.7.10.)

2. 개정 사유

□ 목록통관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특송업체 대상 행정제재 규정 명확화,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제12조3)

ㅇ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후 정식 수입통관 증빙을 위해 재반입 후 수입신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년부터 지침 운영)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개정 제30조)

ㅇ 특송업체에 부과되는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세관 업무처리 시 혼선 최소화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개정 별표 3)

ㅇ 통관목록의 신고정확도 강화 및 기재오류 방지를 위한 자세한 작성요령 내용 추가

4.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