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신  설 >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ㅇ 목록통관된 물품의 정식 수입통관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된 물품으로 업체사정 등으로 수입통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신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고시에 반영(기존에는 지침으로 운영)

제3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3. (생략)

4.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②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3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

1.∼3. (현행과 같음)

4.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

1. (현행과 같음)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특송업체 행정제재 대상 업무를 한정하여 세관 및 업체 혼선 최소화

<신 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21호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세관에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ㅇ 부칙 신설

[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①∼⑧ (생략)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⑨ 수하인 성명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⑩ 수하인 전화번호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⑪ 수하인 주소	ㅇ 송하인 주소 작성요령과 동일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⑫ 품명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필수

⑬∼⑯ (생략)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⑰ 물품 가격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물품가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	필수

⑱∼⑲ (생략)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⑳ 거래 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개인일반물품 : D - 상용견품 : E - 상업서류 : F (⑲ 항목이 1인 경우 A, D 입력, 2인 경우 E, F 입력) ※ 상용견품의 범위 ㅇ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예：수산물)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함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를 기재	선택

∼ (생략)

항목	작성요령	조건
통관고유부호 등	ㅇ 수하인 고유부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A, D인 경우) -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번호 (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F인 경우)	선택

(생략)

[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①∼⑧ (현행과 같음)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⑨ 수하인 성명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수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⑩ 수하인 전화번호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⑪ 수하인 주소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⑫ 품명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 (예, SAMPLE 등)을 기재하면 안됨	필수

⑬∼⑯ (현행과 같음)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⑰ 물품 가격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필수

⑱∼⑲ (현행과 같음)

항목	작성요령	조건
⑳ 거래 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개인일반물품 : D - 상용견품 : E - 상업서류 : F (⑲ 항목이 ‘1’인 경우 ‘A’ 또는 ‘D’ 입력, ‘2’인 경우 ‘E’ 또는 ‘F’ 입력) ※ 상용견품의 범위 ㅇ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예：수산물)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함	필수

항목	작성요령	조건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판매업체와 대행업체(구매· 배송 등)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	선택

∼ (현행과 같음)

항목	작성요령	조건
수하인 식별부호	ㅇ 수하인 고유부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가 - 생년월일: 나 (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A’, ‘D’인 경우, ‘가’ 또는 ‘나’ 입력)	필수
	- 통관고유부호 : 다 - 사업자등록번호 : 라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또는 ‘F’인 경우, ‘다’ 또는 ‘라’ 입력)	선택

(현행과 같음)

ㅇ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위해 자세한 작성요령 제시

ㅇ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통관목록상 개인 식별부호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조건 변경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조건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필수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필수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필수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 /18010012301	필수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필수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선택
⑦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필수
⑧송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선택
⑨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수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홍길동 - HONGGILDONG	필수
⑩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 01012341234 - 0421231234	필수
⑪수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111동 111호 - XX, OLYMPIC-RO XX-DA-GIL, SONGPA-GU 111DONG 111HO, SEOUL	필수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 ㅇ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 “SAMPLE"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됨	- WOMAN SHIRT	필수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선택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필수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필수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필수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75	필수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필수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필수
거래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개인 일반물품 : D - 상용견품 : E - 상업서류 : F ( 항목이 ‘1’인 경우 ‘A’ 또는 ‘D’ 입력, ‘2’인 경우 ‘E’ 또는 ‘F’ 입력) ※ 상용견품의 범의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예：수산물)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	- A	필수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판매업체와 대행업체(구매· 배송 등)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	- WWW.AMAZON.COM (WWW.MALLTAIL.COM)	선택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 번호	ㅇ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	- 04008209	선택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선택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우편번호(Zip Code)	ㅇ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	선택
HS 2단위 (HS Code)	ㅇ HS 2단위 코드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	- 61	필수
수하인 식별부호	ㅇ 수하인 고유부호 등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가: - 생년월일 : 나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A’ 또는 ‘D’인 경우, ‘가’ 또는 ‘나’ 입력)	- P111234567899 / 20181231	필수
	- 통관고유부호 : 다 - 사업자등록번호 : 라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또는 ‘F’인 경우, ‘다’ 또는 ‘라’ 입력)	- 갑을병정1981017 / 1235678900	선택
송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연속 기재	-234567890	선택

(별지 제4호서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전자상거래,D:개인일반, E:상용견품, F:상업서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28. 송하인전화번호 Phone No.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 개인, 2: 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5.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26.HS(2단위) HS Code		27.수하인식별부호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생년월일, 다: 통관고유부호 라: 사업자번호)	22.전자상거래업체신고(인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