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7조(생산지원비용 산출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생산지원비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6. (생략)

제7조(생산지원비용 산출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수입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 수입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생산지원비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6. (생략)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합리적 개선

ㅇ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시 관세율 차이로 인한 세수 누실 방지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물품가격
	완제품가격 (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 가산율 =	조정액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설비가격
	총설비 등 가격

․ 가산율 =	조정액
	수입설비가격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가.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설비(수입설비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에 대한 대가인 경우 : 전체 설비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권리사용료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

나.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 설비에 대한 대가 외에 공정관리․사업운영 노하우 등에 관한 대가 등을 포함하는 경우 :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서 수입 이후의 국내활동에 대한 대가 등을 공제한 금액(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물품가격
	완제품가격 (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 가산율 =	조정액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설비가격
	총설비 등 가격

․ 가산율 =	조정액
	수입설비가격

□ 권리사용료 가산방법 명확화

ㅇ 권리사용료 관련 대법원(아사히초자_2016두34110, ’19.2.14 선고) 세관 패소 판결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수입설비외 제조공정, 노하우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가 객관화․수량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을 명시

※ 권리사용료 관련 대법원(아사히초자_2016두34110, ’19.2.14 선고) 판결(발췌)

제3-4조 제3호 단서의 산식(지급되는 권리사용료 X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 / 전체설비 등의 가격)은 오로지 ‘전체설비 등의 가격’과 ‘수입설비 등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이어서, 수입설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권리사용료를 제거하기 위하여(수입설비와 관련이 있는 권리사용료를 산출해 내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설비가격’만을 이용하여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이는 수입설비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권리사용료 부분도 위 산식에 해당하는 비율(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 / 전체설비 등의 가격) 만큼은 언제나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고, 만일 수입되는 설비가 전체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라면 수입설비와 전혀 관련 없이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 전액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 11. (생략)

< 신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후략)

③ (생략)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항공운송 운임 특례 호 신설

ㅇ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도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적용 신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 ② (생략)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④ ~ ⑧ (생략)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 ② (생략)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한 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④ ~ ⑧ (생략)

□ 국내판매가격 산정방법 명확화

ㅇ ‘①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한 국내판매가격 → ②가장 많은 수량의 국내판매가격’으로 최종 산정하도록 산정방법 명시

제32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6. (생략)

< 신 설 >

② ~ ④ (생략)

제32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의 결제금액. 다만,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평가방법 간소화․명확화

ㅇ 특별회원 할인, 쿠폰 등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여행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으로 개선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사항 반영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 ③ (생략)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원상태로 반입되는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삭제

ㅇ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은 제1방법이며, 제1방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여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6방법 적용시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삭제

제46조 (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 호 신설 >

② (생략)

제46조 (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물품

② (현행과 같음)

□ 가격신고 생략 대상 확대

ㅇ ACVA 승인물품은 연례보고서로서 가격의 적정성을 사후검증 받으므로 가격신고 대상에서 제외

제49조 (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 호 신설 >

② (생략)

제49조 (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 법령 위임사항 명확화

제53조(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② (생략)

③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3조(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사전심사 조력자 범위 명확화

ㅇ 잘못된 컨설팅에 따른 보상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관세사 및 변호사만 사전심사 조력 가능하도록 명시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사항 반영

제63조(사전심사)

< 항 신설 >

< 항 신설 >

< 항 신설 >

① ~ ⑧ (생략)

< 항 신설 >

제63조(사전심사)

① 제61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한 방식과 비교

② 본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ACVA 신청내용의 부실화 방지

ㅇ 정기 관세조사에 임박하여 부실한 내용으로 ACVA를 신청하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 사전 제거 및 신청내용의 내실화로 심사기간 단축 도모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생략)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항 신설 >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54조, 제57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4항의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 ACVA 재심사에 관한 절차 정비

ㅇ 관세법 제37조제3항 개정(’19.7.1 시행 예정)에 따라 ACVA 재심사 절차 신설

제65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4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63조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업회계 결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제4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보된 사전심사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단순 품목 추가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63조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업회계 결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④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보된 사전심사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단순 품목 추가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7항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연례보고서 제출, 사전심사 취소․철회․변경 등 근거조항 정비

ㅇ 관세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개정(’19.7.1 시행 예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 조 신설 >

제66조(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31조제5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및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 사실을 통보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연장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확대에 따른 절차 신설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확대(3→5년) 관련 법령 개정(’19.7.1 시행 예정)에 따른 연장 신청절차 신설

제66조 ~ 제67조 (생략)

제67조 ~ 제68조 (현행 제66조 ~제67조와 같음)

□ 조항 변경

제68조(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69조(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세평가자문위원 인원 확대

제69조(위원회 심의사항) (생략)

제70조(위원회 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 조항 변경

제7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68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제6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생략)

③ ~ ⑤ (생략)

제7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69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6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세평가자문위원 인원 확대

제71조 ~ 제73조 (생략)

제72조 ~ 제74조 (현행 제71조 ~ 제73조와 같음)

□ 조항 변경

제7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략)

⑤ 협의회를 운영할 때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7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략)

⑤ 협의회를 운영할 때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변경

제7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재검토 기한) ---------------------------------------------------------------------2019년 7월 1일------------------------------------------------------------------------------------------------------.

□ 재검토 기한 기산일 개정

< 신  설 >

부칙 <제2019-00호, 2019.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 시행일 명시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현 행>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영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동 ‘⑧수입 예정 물품(심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신청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현 행>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결과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 조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여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3. 신청인의 부동의 또는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결과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 조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심사결과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현 행>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신청내용
⑫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⑬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승인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승인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승인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승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승인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승인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승인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라.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사전심사 승인의 철회·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승인을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검토서

나.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별지 제16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신청내용
⑫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⑬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기업회계 결산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5항제4호 및「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66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서식] <현 행>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현 행>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첨부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일반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첨부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신 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재심사 신청 요지
⑫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 및「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영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동 ‘⑧수입 예정 물품(심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신  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재심사 신청 요지
⑪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재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재심사결과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신 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재심사 신청내용
⑫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⑬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기업회계 결산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별지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 설>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⑪ 결정조건
⑫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⑬ 연장신청기간		20 . . . ~ 20 . . .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4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신 설>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⑬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 . ~ 20 . . .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4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