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3이 개정(‘19.9.1일 발효)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정문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하여, 한-EFTA FTA를 한-EU FTA로 정정하고 한-미 FTA 물품 중 명태와 민어의 품목번호를 정정함. (제3조제1항)

나.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해관총서)을 반영함. (제8조제8항)

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함. (제10조제1항)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당초 발급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업체편의를 증진함. (제17조제13항)

마.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원산지증명서 보완대상을 확대함. (제21조제5항)

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제21조제6항)

사. 원산지 서면조사 제출서류 미비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22조제3항)

아.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을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 현행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개정함. (제23조제1항)

자. 한-싱가포르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별표2)

차.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에서 HS 2017로 전환(2019.9.1.일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4)

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함. (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1.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0303999000호”를 “제0303990000호”로, “제0303899091호”를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한다.

제8조제8항제1호 중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중국해관총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제17조제13항 전단 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을 “세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본문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을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한”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와 상이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협정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상이한 경우

4.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정”을 “추가자료의 제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통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현지조사 사전통지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3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2. -------------------------------------------------------------------------------------------------------------------------------------------------------------------------------------------------------------- 제0303990000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⑦ (생 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 ---------------------- 중국해관총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⑫ (생 략)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세관장은 -------------------------------------------------------------------------------------------------------------------------------------. --------------------------------------------------------------------- 세관장-----------------------------------------------------.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 ④ (생 략)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한 ---------------------------------------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원산지증명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와 상이한 경우
<신 설>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협정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신 설>	3.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상이한 경우
<신 설>	4.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 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ㆍ② (생 략)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추가자료의 제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지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현지조사방법) ① -------------------------------------------------------------------------------------------------------------------------------------.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통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215-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