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 달러에서 미화 5천 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본문 중 “미화 3천달러”를 “미화 5천달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3천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5천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