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안)

현  행

(산업부 고시 제2019-43호, 2019.3.22.)

개 정 안

제3조(적용 법령등)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제3조(적용 법령등) ① (현행과 같음)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5. <삭  제>

16. ∼ 56. (생  략)

16. ∼ 56. (현행과 같음)

5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 65. (생  략)

58. ∼ 65. (현행과 같음)

<신   설>

6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8조(별도규정 품목)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1, 2의 수출입요령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여야 한다.

9. (화학물질)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바.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아.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차.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

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화학물질관리법에 한함)

<신  설>

<신  설>

10. (생  략)

제8조(별도규정 품목) (현행과 같음)

9. (화학물질) (현행과 같음)

가.∼파. (현행과 같음)

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한함)

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한함)

10. (현행과 같음)

11. (등록대상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11. (등록대상 화학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다.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신  설>

12.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 연간 0.1톤 이하로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12. (등록면제대상화학물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한다.

가.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나.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다.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1)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바.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 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사. 비분리중간체

아.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 중간체

13.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다음 각 호 가운데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가운데 라호부터 타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학물질

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학물질

바.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1)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아.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단, 3)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자.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1)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2)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3)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4)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차. 비분리중간체

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신   설>

14. (중점관리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3. ∼ 26. (생  락)

15. ∼ 28. (현행과 같음)

제10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① · ② (생 략)

제10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령과 같이 형식승인, 형식검정,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 검사등(이하“시험 및 검사”라 한다)을 수입요건 및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하며, 시험 및 검사를 거친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요건확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법령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에 그 근거규정과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3. ∼ 19. (생 략)

④ (생 략)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삭  제>

3. ∼ 1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요건면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1. (생 략)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3. ∼ 22, (생 략)

제12조(요건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 22, (현행과 같음)

제4절 화학물질의 수입 및 유독물 등의 수․출입

제4절 화학물질의 수입 및 유독물질 등의 수․출입

제53조(적용범위) 이절의 적용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유독물질,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수입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물질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대상 및 등록 면제대상 화학물질

4.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협약대상물질

제53조(적용범위) 이절의 적용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유독물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물질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신고대상 및 등록·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4.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협약대상물질

제54조의 2(화학물질의 등록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 2(화학물질의 등록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5.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54조의 3(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54조의 4(신규화학물질의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중(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다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 3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 5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54조의 6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수입종자의 수입적응성 시험)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수입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11절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수입

제11절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입

제8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자율안전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품질표시(이하“안전·품질표시”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하“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1조(적용범위)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안전확인(이하“안전확인”이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기준준수(이하“안전기준준수”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제82조(안전인증 및 시료수입) ①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아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는 경우 통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성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안전인증) ① ---제5조-----------------------------안전인증대상제품----------------------------------------------------------------------------------------- 제7조 및 제9조의---------------------------------------------------------------------------------------------------------------------------------------------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인증모델과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은 공산품은 동일모델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 안전인증대상제품--------------------------------------------------------------------------------------------------------------------------------------------------------------------------------------------------------------------------------------------------시험결과서를 첨부한 안전인증 신청서 ------------------------------------------------------------- ------------------- 안전인증서를 -----------------. ---------------------------- 제16조의------------------------------------------- 일회성으로 수입하여 공장심사를 면제 받은 제품------------------------------------------------------------------------------------------.

③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삭   제>

제82조의 2(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시료수입)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82조의 2(안전확인신고)

① --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 ------------------------------------ 제27조 및 제28조 ----------------------------------------------- 제품 ------------------  안전확인시험기관 ------------------------------------------------------------------------------ 제품 --------------------------------------확인하여-----------------------------------------------------------------------------------.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 안전확인신고 ----------------- 안전확인대상제품 --------------------------------------------------------------------------- 시험결과서를 첨부한 안전확인신고서 -----------------------------------------------------------------------------------------------------------------------------------------------------------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삭 제>

④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한 자율안전확인시료확인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삭 제>

제82조의 3(안전·품질표시)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산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2조의 3(공급자적합성확인) - 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제40조 -----------------------------------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의 4(어린이보호포장 및 시료수입)

① 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82조의 4(어린이보호포장)

① - 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 제53조 ------------------------------------- 생활용품 ------------------------------------------------------------------------ 신고확인증명서를 ---------------------------------------------.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삭 제>

< 신 설>

제82조의 5(안전기준준수) 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인증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인증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제85조(안전인증의 면제대상) --------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안전인증대상제품 ----------------------------------------------------------------------------------------------------------------------------------------------------------------------------------------------------------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삭 제>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신 설>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신 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 2(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제85조의 2(안전확인신고의 면제대상) --------------------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신고 ---------------------------------------------------------------------------.  --------------- 안전확인신고 --------------------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 설>

제85조의 3(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 신 설>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신 설>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신 설>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신 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12절 <삭 제>

제86조(적용범위) 이 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자율안전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6조(적용범위)  <삭 제>

제87조(안전인증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

3.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업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통관 전에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00-75호 개정)

제87조(안전인증 등) <삭 제>

제87조의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용 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의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삭 제>

제88조(안전인증의 표시등) 외국제조업체의 안전인증표시는 통관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사항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제88조(안전인증의 표시등) <삭 제>

제8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안전인증기관에 모델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교부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수입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

3.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통관 전에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8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삭 제>

제88조의3(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용 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3(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삭 제>

제88조의4(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외국제조업체의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는 통관 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사항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의4(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삭 제>

제15절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

제15절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원료물질등의 수출입

제94조(적용범위) ①이 절은 원자력안전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핵원료물질(이하 "핵물질"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제94조(적용범위) ①------------------------------------- "원안법"----------------------------------------------------------------------------------------------------------------------------------------------------------------------------(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하 "원료물질등"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수출입신고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①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라 한다)와 요건확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품 목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	요건확인 기 관
1. 핵연료 물질	해당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2. 핵연료 물질	해당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3. 방사성 동위원소	가. 수출요건확인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나. 수입요건확인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허 가를 받은 자	한국방사선 안전재단
4. 방사선 발생장치	가. 수출요건확인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고를 필한 자 나. 수입요건확인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한국방사선 안전재단
<신설>
<신설>

제95조(수출입신고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①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원료물질--------------------------------------------------------------------------------------------------------------------------------------.

품 목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	요건확인 기 관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 원료물질	생방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공정부산물	생방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96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생  략)

제96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통관전까지 법 제56조에 의한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기에 내장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포함)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의한 시설검사는 통관후 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하며, 또한 원안---------------------------------------------------------------------------------------------------------------------- 대하여는 통관전까지 원안---------------------------------. --------------------------------------------------------------------------------------------------------------------------------------------------------------------------------------------------------- 원안법 제56조--------------------------------.

③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요건확인대상자는 법 제60조에 의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원안법 제60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3(원료물질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원료물질등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원료물질등의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통관 전까지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절 농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

제36절  농업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

제198조(적용범위) 이 절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98조(적용범위) 이 절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99조(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수산생명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삭  제>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