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지원 등을 위해 일시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하며,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 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안 제41조 및 제42조)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대해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신설함.

나. 재수입면세 대상 확대(안 제99조)

물품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된 용품 등 일시수출이 예정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를 허용하여 제도를 합리화함.

다.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환불 시 관세 환급 허용(안 제106조의2)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함.

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안 제118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의2, 제129조의2 및 제132조)

1)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 및 서면날인하거나 서면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5)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안 제116조의4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안 제173조제3항)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사.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확대(안 제240조의6)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에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 추가하여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근거를 명확히 함.

아.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안 제246조의2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제246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자.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안 제282조 제2항)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차.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 마련(안 제311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범행동기와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카. 국세의 범위에 관세 포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20조, 제21조, 제38조의3 및 제118조제1항)

관세의 경우에도 조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26.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

4)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를 “관세ㆍ가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제41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6조의2 중 “관세ㆍ가산금”을 “관세”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3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하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이하 이 조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한다)”로, “관세액”을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해당”을 “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으로,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납부지연가산세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를 “관세ㆍ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산금, 가산세”를 “가산세”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해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관세”를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물품의”를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

제106조의2의 제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이하 이 항에서 ‘자진신고’라 한다)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다시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제10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① 세관장은 관세(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관세의 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세관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으로, “제128조제5항ㆍ제6항”을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ㆍ제6항, 제129조의2”로 한다.

제1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1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 및 제1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제4항 본문 중 “제127조 및 제128조”를 “제127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로 한다.

제136조제2항 본문 중 “적재한”을 “적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적재하는 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1조제5항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8조제1항제3호 중 “등으로”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로 한다.

제240조의6제3항 중 “심리 및 형사소추를”을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제246조”를 “이 법”으로 한다.

제264조의3제1항제2호 중 “관세 감면”을 “감면”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2조를 준용한다.

제27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2조를 준용한다.

제277조의2제5항 본문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부과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9조제2항”을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4조의2(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세관에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행정처분(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종결 등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관세탈루･포탈 등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 착수 전 사건을 처리할 부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관련 민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의 나이, 전과, 법 위반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30조제8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284조의2에 따른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0류 번호란의 2008.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8	99	기타
		포도	45
		2. 사과	45
		3. 팝콘	45
		4. 소금에 절인 초피	45
		5. 조제한 식용 해초류	8
		6. 기타	45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1류 번호란의 2106.90란의 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수입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1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삭 제>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생 략)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생 략)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③ (생 략)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삭 제>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 관세ㆍ가산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삭 제>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삭 제>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삭 제>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 제 2.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6.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7.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 -------------------------------------------------------------------------- 제42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 관세 ---------------------------------------------------------------------.
제38조의2(보정) ① ∼ ④ (생 략)	제38조의2(보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하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이하 이 조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한다) --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② ----------------------------------------------------------------------------------------------------------------------------------------------------------------------------------------------------------------------------------------- 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 금액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납부지연가산세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 가산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생 략)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9조(재수입면세) ------------------------------------------------------------------.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생 략)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이하 이 항에서 ‘자진신고’라 한다)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다시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① 세관장은 관세(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관세의 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세관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를 준용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8조제5항ㆍ제6항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⑥ -------------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ㆍ제6항, 제129조의2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생 략)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신 설>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④ ------------------------------------------ 제127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출항절차) ① (생 략)	제136조(출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적재하는 ------------------------------. --------------------------------------------------------------------------------------------------------------------------------.
<신 설>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적재하는 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제4항-------------------------------------------------------------------------------------------------------------------------------------------------------------------------------------------------------------------.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 ④ (생 략)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1. 제4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3조(세관검사장) ①ㆍ② (생 략)	제173조(세관검사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ㆍ② (생 략)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③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 이 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관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 감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1조(미수범 등) ①ㆍ② (생 략)	제271조(미수범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26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2조를 준용한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ㆍ② (생 략)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2조를 준용한다.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 ④ (생 략)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부과･징수한다. ------------------------------------------------------------------------------------------------------------------------------.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생 략)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
<신 설>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4조의2(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세관에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행정처분(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종결 등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관세탈루･포탈 등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 착수 전 사건을 처리할 부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관련 민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 ⑦ (생 략)	제311조(통고처분)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의 나이, 전과, 법 위반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8.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제284조의2에 따른 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