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2호, ‘18.12.27.)

2. 개정 사유

□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용도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기간 단축 등 업체 부담 완화
–민관합동규제개선단(국조실), 반도체산업협회 등 건의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신설(제11조, 별표 2 등)

ㅇ 학술연구용 관세 감면 물품이 과세 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세관에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가능

□ 물품 특성, 용도에 적합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별표 2)

ㅇ 원재료․부분품․견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3개월 이내 소모될 경우, 사용 장소에 ‘반입사실이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용도외 사용 금지 기간)으로 정함

ㅇ 학술연구용 등 기계․기구는 내용 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 ‘설치 완료가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조문 정비 등

ㅇ ‘반도체 제조용 자외선 램프’(8539.49-1010)를 용도세율 적용
신청 대상 물품으로 추가(별표1의 가)

ㅇ 사후관리 종결 신청서, 사후관리 결과 확인 보고서를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로 통합(별지 제14호 서식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