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19 - 17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CO 품목분류 결정사항(제60차 HS위원회)을 반영하여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

나.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팩(3307.90-4000)’ 및 ‘탄소난방필름(8545.90-2000)’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설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