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관세청훈령 제1929호)	개정(안)	사유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13. (현행과 같음) 14. “합동심사”란 기업심사를 실시할 때 심사부서와 다른 부서가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추가 ㅇ 합동심사의 정의 추가
제5조(심사의 관할) ① 법인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관할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다. ② ∼ ⑤ (생략)	제5조(심사의 관할) ① -------------------------------- 제20조제4항에 ----. ② ∼ ⑤ (현행과 같음)	□ 법인심사 대상군 관할세관 지정 조항 삭제(제17조 제2항)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제9조(심사분야) ① ∼ ③ (생 략) <신 설>	제9조(심사분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1.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심사대상자가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한 기업심사의 심사범위 명확화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심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ACVA 승인업체 관세조사 절차 통보(법인심사과-1781, 2015.9.9.) 반영
제16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 ② (생 략) ③ 정보분석심의회는 정보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6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 심사의뢰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 선정한 기업심사 대상에 ---------------- --- 4.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정보분석심의회 자체 결정사항 변동시 처리절차 마련 ㅇ 기업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쳐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에 대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부산세관 종합감사 결과 반영(’19.4.15.∼4.26.)
제17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① (생 략) ②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생 략)	제17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현행화 ㅇ 현행 법인심사 대상군 관리 현황을 반영하여 삭제 다만, 관할세관 지정 기준은 제20조제4항에 반영 ㅇ 제2항 삭제에 따른 항번호 이동
제19조(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① (생 략) ② 법인심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1. 제17조 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9조(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세액 탈루 등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 설립일 등을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현행화, 선정과정 및 결과의 관리·검증 강화 ㅇ 본청 및 세관 정보분석 결과를 반영한 신고성실도 기준에 따른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 현재 적용 중인 기준(설립일)을 명확하게 규정 ※ 감사원 ‘관세심사 등 업무처리실태’ 특정 감사(’18.10.29.∼11.16.) 결과 반영
제20조(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법인심사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심사대상 업체 외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차순위 업체를 법인심사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정 담당자는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용 등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를 위해 주요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정 담당자는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법인심사 대상업체와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휴․폐업 등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상황, 위험도가 낮은 업종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심사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선정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업체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선정 담당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법인심사 대상선정 업무체계 개선 ㅇ 법인심사 대상업체 선정 담당자 이외 인원이 선정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선 ㅇ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 ㅇ 최종 선정결과의 관리자에 대한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 ㅇ 제1항 개정 및 항번호 이동 ㅇ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ㅇ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내부 보고 및 기록 유지 의무 규정 ㅇ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심사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 강화 ※ 감사원 ‘관세심사 등 업무처리실태’ 특정 감사(’18.10.29.∼11.16.) 결과 반영
제28조(사전통지) ① ∼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수령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 4. (생략) ⑤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자율점검한 외국환거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사전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확인하여 수령인 및 수령일시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 1. ∼ 4. (현행과 같음) ⑤ ------------------- 외국환거래를 자율점검하여 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위법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 있으며, 심사대상자로부터 자율점검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 기업심사 통지서 송달의 수령 여부를 확인 사항 규정 ㅇ 송달의 수령인, 수령일시 등을 기록 유지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결과 과태료 경감시 자율점검일 및 근거 서류 명확화 ㅇ 심사대상자가 심사 시작일 전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로 인정하여 과태료 감경 가능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관련 업무 처리 지침 통보(외환조사과-838, 2018.5.3.) 반영
<신 설>	제28조의2(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와의 관계)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기업심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물품의 기업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를 받은 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접수한 경우, 기업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팀에서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의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통보 전에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간 심사절차 명확화 ㅇ 기업심사 통지 前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건의 경우 - 심사대상자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심사 유예 허용 ㅇ 기업심사 통지 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건의 경우 - (원칙) 동일 심사팀에서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동시 수행 - (예외) 필요시 심사 관할 및 심사팀 조정 가능 ※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조 개정(2019.7.1.) 반영 ㅇ 기업심사 진행 중인 심사대상자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혜택 악용 방지 - 기업심사를 특수관계 사전심사보다 먼저 종결하여 심사대상기간 수입신고 건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0%)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혜택 제한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을 사용한다. 1. ∼ 5. (생 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심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심사대상자에게 ----------------------------------------------제11호의1서식-------. 1. ∼ 5. (현행과 같음) ② --------------------------------------------------------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즉시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중에 심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등 긴급히 심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심사 중지 및 재개의 승인절차 및 사후승인 허용 규정 신설 ㅇ 현행 시행중인 심사 중지 및 재개의 승인 절차 규정 ㅇ 서식용어 수정 * 별표 2-1, 별지 제3-1호, 제4-1호, 제7-1호, 제8-1호, 제10-1호, 제11-1호,제12-1호, 제13-1호, 제19-1호, 제20-1호, 제25-1호, 제26-1호서식도 동일 방식으로 수정 ㅇ 세관장이 심사 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관세청장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보고 및 승인 허용 절차 규정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방문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⑧ (생 략)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제2호에 따라 고발·송치의뢰한 경우 ② ∼ ⑧ (현행과 같음)	□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상정 생략 사유 추가 ㅇ 기업심사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고발·송치의뢰(제55조 제2호)한 경우 처분위원회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FTA특례법에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3.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 1. (현행과 같음) 2. ---------- 제46조에 ----------------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FTA특례법 과태료 부과 조항 변경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
제64조(관계기관 등 통보)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4조(관계기관 등 통보) ① - -------------------------- ---------------------------------------------------- -----------------------------------------------. 다만, 내국세 등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는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내국세 등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ㅇ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정보 중 내국세 등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는 관세청장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 ※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정보 처리·활용 개선방안(’18.10.29.) 반영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 2020년 1월 1일 -------------------------------------------------------------------------------------------------.	□ 본 훈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시점 조정
<신 설>	부칙 <관세청훈령 제0000호(2019.1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1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훈령 개정 시행일 규정
		ㅇ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개정(’18.2.13.) 내용 반영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에 포함 ㅇ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기재란 서식 통일(①상호→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④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