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41호, `17.7.25.)

2. 개정사유

○ 국무조정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된 사항 반영

-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HS번호가 상이 하더라도 예외인정

○ 과거「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외적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던 “Assembled in 국명” 등 방식에 대한 인정여부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5년, 국무조정실 심의 결정사항)

□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규제개선 과제)

○ 제4조 <별표 2의1>의 HS 번호를 삭제하여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

□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 인정 예시 추가

○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명시(제8조제6호)

* “Country of Origin : 국명” 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제4호로 인정되어 삭제(조문 정리)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