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정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보정하는 경우 :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

<신  설>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과 관련하여 보정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를 관리하는 세관장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정신고)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이 수 개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수정신고) ① -------------------------------------------------------------------------------------------------------------------------------------------------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 일괄 수정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정청구) ① ∼ ③ (생  략)

제12조(경정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세액 경정을 위해 세관장이 선행하여 처리하는 각종 민원을 포함한다)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포함한다)로 세액경정을 청구할 것

2. 납세오류 발생 빈도가 낮거나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성실도나 물품의 거래형태 등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할 것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생  략)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벌금․과태료․과징금․수수료(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

4. ---------------------------- 과태료 ---------------------------------------------------------------------------------------------------

③ (생  략)

제22조(환급신청) 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로부터 환급신청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환급신청)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환급금양도 신청서

<삭  제>

2. 양도증명서류

<삭  제>

3.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민원 포털에서 인감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를 하고 열람인증 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②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별지 제3호서식)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은 -----------------------------------------------. ---------------------------------------------- 서류로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 또는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양도신청서(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에는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법인: 「상업등기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53조(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① 세관장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을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제53조(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① 세관장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 2020년 1월 ------------------------------------ 12월 31일까지를 ------------------------------------------------------.

<신  설>

부  칙〈관세청고시  2019-64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제13조제3항제4호 관련)

구 분	배기량 기준	품목번호	거래 형태
불꽃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000cc이하	8703.21-8000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상 수입관리 부호(33)의 형태별 분류가 다음 사항 외의 경우에 한함 21(외투법인의 수탁가공 수입) 22(일반업체의 수탁가공 수입) 71(미군 불하 중고승용차 수입) 83(검사․수리 목적 반출물품 재수입) 84(국내 수리후 반출목적 수입) 85(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했던 물품의 수입) 86(우리나라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수입) 88(수출물품의 수리를 위한 재수입) 89(수출물품의 크레임 등으로 재수입) 91(이사화물 수입) 95(외교관 용품 등 수입) 97(SOFA협정 면세대상 수입)
	1000cc초과 1500cc이하	8703.22-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23-1020
	2000cc초과 3000cc이하	8703.23-9020
	3000cc초과 4000cc이하	8703.24-1020
	4000cc초과	8703.24-9020
압축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500cc이하	8703.31-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32-1020
	2000cc초과 2500cc이하	8703.32-9020
	2500cc초과	8703.33-8000

(별표)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제13조제3항제4호 관련)

구 분	배기량 기준	품목번호	거래 형태
불꽃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000cc이하	8703.21-8000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상 수입관리 부호(33)의 형태별 분류가 다음 사항 외의 경우에 한함 21(외투법인의 수탁가공 수입) 22(일반업체의 수탁가공 수입) 71(미군 불하 중고승용차 수입) 83(검사․수리 목적 반출물품 재수입) 84(국내 수리후 반출목적 수입) 85(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했던 물품의 수입) 86(우리나라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수입) 88(수출물품의 수리를 위한 재수입) 89(수출물품의 크레임 등으로 재수입) 91(이사화물 수입) 95(외교관 용품 등 수입) 97(SOFA협정 면세대상 수입)
	1000cc초과 1500cc이하	8703.22-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23-1020
	2000cc초과 3000cc이하	8703.23-9020
	3000cc초과 4000cc이하	8703.24-1020
	4000cc초과	8703.24-9020
압축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500cc이하	8703.31-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32-1020
	2000cc초과 2500cc이하	8703.32-9020
	2500cc초과	8703.33-8000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s)	불꽃점화식	8703.40-2000
	압축점화식	8703.50-20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불꽃점화식	8703.60-2000
	압축점화식	8703.70-2000
전기식 승용자동차 (Electric Vehicles)		8703.80-2000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