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수리”란 수출신고를 하면 별도의 세관 심사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 12. (생 략)

13.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12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3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제35조의3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통관심사”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 12. (현행와 같음)

13.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3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ㅇ수입통관고시와 용어통일

-자동수리→

전자통관심사

ㅇ전자상거래 업체 정의 명확화

제7조의2(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의2(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용어 수정

제10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수리

2. 심사

3. 물품검사

②∼③ (생략)

제10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통관심사

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3. 물품검사

②∼③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수정

제11조(심사)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고서를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5. (생략)

제11조(심사)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고서를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5. (현행과 같음)

제12조(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① 제7조제2항제2호 중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계약상이로 수출

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계약상이 등 수출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106조 및 법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 또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ㅇ 근거조문 명시

제17조(물품검사)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물품검사) ① 법 제246조에 따른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ㅇ 근거규정 명시 및 용어 명확화

②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⑧ (생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⑧ (현행과 같음)

ㅇ 용어 명확화

제17조의4(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의4(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ㅇ 검사대상 통보대상을 신고인에서 화주로 확대

제27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4조의2(외국무역선(기) 신고)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을 매각하여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 수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 등 신고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지침내용을 고시로 반영

(내국적 외국무역선 수출신고 관련 지침 시달, 통관기획과-794, ‘14.2.11.)

제34조2(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출) <삭제>

< 삭  제 >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 5. (생 략)

< 신 설 >

6. (생 략)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가격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가격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현행 제6호와 같음)

ㅇ 잠정신고대상 물품 확대(전자상거래물품) 및 잠정가격신고 기간 연장

(60일→180일)

ㅇ 용어 통일

제35조의3(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등)

① 제3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2. 사업자등록 여부

3. 법인등기 여부(법인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 도메인 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변경(취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변경(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등)

① ∼ ④ <삭  제>

ㅇ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삭제

제35조의4(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유효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유효기간 및 갱신)

① ∼ ③ <삭  제>

ㅇ 신청 요건

삭제

제36조(간이수출신고) ① 영 제246조제4항제5호 및 제261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이하 “간이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8. (생략)

②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간이수출신고)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이하 “간이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근거조항 및 용어 수정

제38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①∼② (생략)

③ 간이통관목록자료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관시스템에서 무작위선별방식으로 선별한다.

④ (생략)

제38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관목록 등으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ㅇ 수작업 선별 근거 조항마련

제39조(간이수출신고물품의 심사) 심사자는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목록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간이통관목록자료에 의한 신고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자동수리할 수 있다.

제39조(간이수출신고물품의 심사) 심사자는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목록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간이통관목록자료에 의한 신고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용어 수정

[별표 11] 보세구역등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제7조의3제2항 관련)

연번	종 류	품목명	대상
1	중고자동차	87류 중 ‘중고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별표 11] 보세구역등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제7조의3제2항 관련)

연번	종 류	품목명	대상
1	중고자동차	87류 중 ‘중고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2	플라스틱 폐기물	HS 3915호 (플라스틱 스크랩)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3	생활폐기물	HSK 3825호 (생활폐기물 등)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

ㅇ 관세법시행령 제248조의2제1항3호 신설에 따른 대상품목 추가지정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3) 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

나. 품목별 세부사항

연번	종 류	대상	기재사항
1	중고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운송형태」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 또는 LC)로 기재한다. -「컨테이너번호」는 적입여부를 ‘Y' 로 기재하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신속한 통관 및 검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적재한 차량의 차대번호와 컨테이너 적입 전 및 적입 작업 후 대조 가능토록 동일 방향의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3) 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

나. 품목별 세부사항

연번	종 류	대상	기재사항
1	중고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운송형태」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 또는 LC)로 기재한다. -「컨테이너번호」는 적입여부를 ‘Y' 로 기재하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신속한 통관 및 검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적재한 차량의 차대번호와 컨테이너 적입 전 및 적입 작업 후 대조 가능토록 동일 방향의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플라스틱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스크랩 및 생활폐기물 등	-「운송형태」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 또는 LC)로 기재한다. -「컨테이너번호」는 적입여부를 ‘Y' 로 기재하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신속한 통관 및 검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적재한 폐기물의 컨테이너 적입 중간, 적입 완료 후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ㅇ 추가 지정된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추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수출요건확인

- 요건승인번호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기재 (상황허가서 포함) 가. 허가구분자리(1자리) - A : 개별수출허가 - B : 일반포괄수출허가 - C : 특정포괄수출허가 - D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 E : 전략물자비해당판정 나. 허가번호 및 판정번호(6자리)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수출요건확인

- 요건승인번호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기재 (상황허가서 포함) 가. 허가구분자리(1자리) - A : 개별수출허가 - B : 개별수출허가 면제 - C : 사용자포괄수출허가 - D : 품목포괄수출허가 - E : 전략물자비해당판정 나. 허가번호 및 판정번호(6자리)

ㅇ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일치

[서식 13]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

[서식 13] <삭  제>

ㅇ 신청 요건삭제에 따른 서식 삭제

[서식 14]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

[서식 14] <삭  제>

[서식 1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

[서식 15] <삭  제>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8-5호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9-00호 (2019.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19.11.04)

(19.11.4,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