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8조제3항,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제3항 및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 근거법령 추가: 영 §259의4(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09.4월 제도 최초 시행 후 영 §259의4는 ’15.2월에 신설되어 그 동안 미반영 ∙ 용어수정: ‘심사절차’ → ‘공인절차’ (전체 절차를 포괄할 수 있게 수정) ∙ (전문) 개정이력 연도 삭제: 수차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짐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정의조항 전면 재정비 - 수차례 개정과정에서 정의가 단순 추가․개정되어 체계성 부족 1) 법령과 중복 또는 정의 규정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는 정의는 삭제 2) 규정이 필요했던 정의를 추가하고, 조문 순서와 중요도에 맞게 순서를 정비
<신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이 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 (제1호 신설) 고시‧훈령상 빈번하게 사용되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인부문’, ‘공인대상’, ‘적용대상’, ‘공인분야’ 등 다양하게 기술
<신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에 심사하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말한다.	∙ (제2호 신설) 고시‧훈령상 빈번하게 사용되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 용어는 ‘안전관리기준’이나 하위기준인 ‘안전관리’와 해석의 혼선이 발생
1. “법규준수도"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체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4. 9. 15 개정>	3. “법규준수도”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정도 등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제3호 일부삭제) 현재 종합심사를 할 때에 법규준수도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삭제 - 제도 출범 시에는 ‘시스템 법규준수도 + 종합심사 법규준수도’를 운영하였으나, 시스템 법규준수도로 일원화(’15.9월) - 법규준수도 고시 명칭 변경 반영
2.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 (삭제) 공인기준의 대분류로써 정의 조항에 규정하기 보다는 통일성 있게 다른 대분류 기준과 함께 §4①항에서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의 이해도를 높임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2013. 6. 24 개정>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2013. 6. 24 개정>	∙ (삭제) 법 §255의2에 이미 규정하여 중복 - 현재 정의는 실효성(명확성)이 없음 - 단순 근거법령 나열은 이미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기술함
6.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공인신청한 기업(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호) 공인심사와 종합심사의 구분 기준 명확화 - 공인심사: 최초 심사 - 종합심사: 갱신 심사
7. “종합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5호) ‘재공인’ → ‘갱신’으로 용어 일치, 종합심사 신청주의를 명확화 - 법령상 용어는 ‘갱신’임
8. “예비심사”란 공인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전에 공인준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6.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희망하여 관세청장이 공인을 신청할 때에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인기준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업체의 수출입 관리 현황이 이를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등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6호) 예비심사의 주체는 관세청장이므로 문구 수정. 종합심사 신청전에도 예비심사를 하고 있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다만,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는 공인을 위해 필수이며, 예비심사는 선택사항임
<신설>	7.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7호 신설) 공인심사․종합심사훈령 상의 정의를 고시로 통합 이관 - 고시에서도 빈번하게 기술함
<신설>	8.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8호 신설) 공인심사․종합심사훈령 상의 정의를 고시로 통합 이관 - 고시에서도 빈번하게 기술함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9.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9호) ‘공인기준’뿐만 아니라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를 포함토록 개정 -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해당 조에서 다시 상세히 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016. 9. 29. 개정>	10.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10호) 조문 명료화 - 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는 해당 조에서 상세히 규정 - ‘점검’과 ‘지원’의 양면적 기능 반영 - 외래어 정비(파트너)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6. 9. 29. 신설>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6. 9. 29. 신설>	∙ (삭제) 법규준수도는 이미 제3호에서 정의되었고, ‘분기별’이라는 용어에 이미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정의의 필요성이 없음
10.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7. 4. 1. 신설>	11.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관세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호) 조문 명료화
11. “정산연도”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위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7. 4. 1. 신설>	12. “정산연도”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세액 정산업체의 정산보고 대상기간이 되는 1회계연도를 말한다.	∙ (제12호) 조문 명료화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3. 「관세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2018.12.20.개정>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2018.12.20.개정>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제3조(공인부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수출부문)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수입부문) 3.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관세사부문)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부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부문)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부문)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부문)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부문)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부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부문으로 간주한다.	∙ (조문명 변경)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 용어를 일치시킴. 별지 서식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 제2조제1호와 일치 - 국제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의 영문 명칭을 상징적으로 표기 - 조문 명료화(‘업으로’라는 표현 삭제) ∙ (제2항) 인용조문 수정 및 조문 명료화
제2장 공인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2장 공인 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영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2016. 9. 29. 개정> <신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표1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5.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제4조(공인기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법규준수: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 3.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4.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5.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 (제1항) 舊제1항의 ‘안전관리기준’과 舊제2항의 ‘안전관리의 기준’과 용어의 혼동이 있어 상위 개념의 ‘공인기준’으로 변경 - 제3항에서 공인기준 각 분야별 충족점수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분야에 대한 정의를 본문에 규정하여야 함. ①법규준수, ②내부통제시스템, ③재무건전성, ④안전관리의 4대 분야를 본문에 명확화 (법제연구원) - 舊 제3항 전단을 단서로 이동 - 중소 수출기업은 공인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공인기준을 적용하되 그 평가방법을 중소 수출기업 실정에 맞게 달리한다는 내용으로 오해 소지가 없게 문안 기술(법제연구원) ※ MRA 체결 시 규정의 교환과정에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 필수적 기준을 누락한다는 오해 방지 ∙ (제2항 신설) 공인운영고시와 ‘공인기준 가이드라인’간의 연계근거 마련 (민원요청) ∙ (제3항) 공인기준의 세부 충족의 요건을 명확화(민원요청) - 신청인은 공인을 받기 위한 기준을 알고 싶어 하나 현행 규정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체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 발생 - 공인기준의 충족 기준을 각 호로 열거하는 것이 기술방법상 적정(법제연구원) - (제1호) 舊 제3항 후단을 내용상 같은 제1호 단서로 이동하면서 ‘분기별’ → ‘해당 분기단위별’로 의미 명확화 ∙ (삭제 및 제1항․제2항 단서로 각각 이동) 제3항의 기존 규정내용은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예외를 합쳐서 규정하고 있어 기술상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함 - 제1항 단서: 공인기준 평가방법 차별 - 제2항제1호 단서: 법규준수도 완화
제5조(등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등급별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결정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1.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010. 8. 23 개정> 2.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2010. 8. 23 개정> 3.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2010. 8. 23 개정> <신설> <신설> ② <2016. 9. 29. 삭제>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2011.12.31 신설> 1.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물 하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출한 경우 4.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2018.12.20.개정> 5.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신설> ④ <2016. 9. 29. 삭제> ⑤ <2016. 9. 29. 삭제> ⑥ <2016. 9. 29. 삭제>	제5조(공인등급)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 1. A등급: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2. AA등급: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3. AAA등급: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 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다.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되어 최근 정산연도의 확정된 정산결과가 우수한 업체 ② <2016. 9. 29. 삭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결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물 하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출한 경우 3. 제3조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2016. 9. 29. 삭제> ⑤ <2016. 9. 29. 삭제> ⑥ <2016. 9. 29. 삭제>	∙ (제1항) AAA등급 획득을 위한 요건에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과 ‘수입세액 정산업체’ 추가하여 선택지 확대 - AAA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선택지)는 심사행정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가됨 - 5년 단위로 매번 우수사례를 발굴해야하는 것에 대한 업체의 부담 완화 (민원요청) - (제3호가목)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 상향할 때 한번만 적용됨을 명시. 다음 갱신할 때에는 새로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야 함 - (제3호나목)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 (제3호다목) 정산업체로 지정되어 정산 결과가 우수한 업체 ∙ (제2항)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인용조문 변경(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실효성 없는 우대조항 삭제(3호) ∙ (제3항)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 재심의 요청 - 舊 제20조제2항 이관 - 세관장을 통해 접수하고, 관련내용은 관세청장 보고 → 분류원장 조치 ∙ (제4~6항) 삭제된 항 완전 삭제
제5조의2(등급조정)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이후 4분기 동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 조정신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③ 관세청장은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청등급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 9. 29. 신설> <신설>	제5조의2(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의 조정 신청을 받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이 아닌 때에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 9. 29. 신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해당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공인등급을 낮출 수 있다.	∙ (제1항) 갱신 전 등급조정 기회 부여 (서울 센터에서 현장방문 후 제안) - 현재 규정은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공인의 유효기간 확대(3→5년)에 따라 갱신 전이라도 등급 상향조정의 기회를 부여. 다만, AAA등급은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만 신청할 수 있음 ∙ (제2항) 조문 명료화 ∙ (제3항) 후단은 전단과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하고, 타 조문(§27)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 ∙ (제4항) 공인등급의 하향조정 근거 신설 - 현행 규정은 공인등급의 상향 조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였음에도 사회적 물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하향조치 필요 - 「수출입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분기 연속으로 제재대상에 선정되는 등에 공인등급 하향(통관국과 협업과제) - 법규준수도 기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해서 바로 공인등급을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님(재량행위)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문 신청서<2013. 6. 24 신설> 9. 최근 2년이내 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한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한다. <2010. 8. 23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업체의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개정>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신설> <신설> 1.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인 경우 <2010. 8. 23 신설> <2014. 9. 15 개정>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의한 경우 <2010.8.23 신설> <2018.12.20.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에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에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에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개정>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4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의한 경우 <2010.8.23 신설> <2018.12.20.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 (제1항) 신청업체의 약어 명확화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 - (알법) ‘한한다’ → ‘에만 해당한다’ ∙ (제1호) 조문 명료화 ∙ (제5호) 조문 명료화 ∙ (제6호) 조문 명료화 ∙ (제7호) 조문 명료화. 기존 제5항의 내용을 단서로 일원화하여 해석의 편의 제고 ∙ (제8호) 조문 명료화 ∙ (제9호) 조문의 의미 명확화 - 최근 2년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관세조사를 받은 사실임’ - 통관적법성 검증의 생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임 ∙ (제2항) 조문 내용이 연결된 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해석의 편의를 제고 ∙ (제3항) 공인신청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훈령을 고시로 이관 ∙ (제4항) 각하 사유 명확화. 공인신청 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 불비는 각하 처리하여 신고인과 세관의 불필요한 노력을 사전에 예방 - (제1호) 기존 제2호 - (제2호) 법규준수 기준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사전 확인 - (제3호) 재무건전성 기준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사전 확인 - (제4호) 기존 제3호에서 본문의 단서 규정을 포함하여 해석의 편의 제고 - (삭제) 각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허위자료 제출은 기각 처리로 일원화 *기존에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이원화되어 집행부서의 적용규정 선택 혼선 ∙ (삭제) 제1항제7호 단서로 이동
<신설>	제6조의2(공인신청의 취하) ① 신청업체는 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인심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게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제1항) 공인신청의 취하 근거 마련 - 훈령을 고시로 이관 - 관세청장의 각하, 기각이 아닌 신청업체 스스로 공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 ∙ (제2항)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하였을 때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안조치 규정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0. 8. 23 개정> <신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①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1항)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정의는 제2조로 이관하고, 순서를 명확화 ∙ (제2항 신설) 현행 공인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마련 - 현행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이관 - 공인심사: 정보제공 방식 종합심사: 방문조사 방식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신청전에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2018.12.20.개정>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④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 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상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 예비심사시 공인기준 상당 수 등 과도한 예비심사를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 초래하거나 민원마찰 발생 - 예비심사의 내용을 명확히 하되 예비심사의 대상보다는 예비심사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거 (법제연구원) ∙ (제2항 신설) 기존 제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예비심사의 위탁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 - 개정된 수탁기관지정고시 명칭을 반영 ∙ (제3항) 조문 명료화 ∙ (제4항) 조문 명료화 ∙ (제5항) 조문 명료화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 등으로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신청업체는 보완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20 13. 6. 2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8.12.20.개정>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사항을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업체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신청업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용어의 정의에 서류심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규정 ∙ (제2항) 조문 명료화 ∙ (제3항) 조문의 순서 변경 - 제2․3․4항은 관세청장의 보완의 요구 - 제5항은 신청업체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 ∙ (제4항) 조문 명료화 ∙ (제5항) 조문의 순서 변경.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예시하여 가급적 공인심사 처리기간 단축 유도 ∙ (제6항) 기존 제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서류심사의 위탁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 - 개정된 수탁기관지정고시 명칭을 반영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하여 직원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입관리현황이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현장심사하여야 한다 <2010.8.23 개정> <2011.12.31 개정> <2018.12.20.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의 사정 등으로 심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지할 수 있다.<2018.12.20.개정> ④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측정값이 없거나 현장에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 등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심사대상 사업장 별도 지정 등 탄력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신설> <신설> ⑦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2010. 8. 23 개정> ⑧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2010. 8. 23 개정>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직원 면담, 시설 점검 및 거래업체 확인 등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에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그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변경된 일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측정값이 없거나 현장에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 등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심사대상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부 사업장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⑦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에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중단하고, 공인심사 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⑩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할 때에 신청업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제2항) 조문 명료화 - 협의체 구성 등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인 규정은 삭제 ∙ (제3항) 심사계획 통지와 변경통지를 항을 구분하여 분리하고, 훈령에서 규정하였던 최소 통지기일(착수 10일전)을 고시로 이관 ∙ (제4항) 현행은 현장심사 계획 통지 10일 후에는 일정변경 불가능 → 현장심사 시작 5일 전까지 변경 가능토록 개선 - 심사팀 및 신청업체 모두 변경가능 허용 ∙ (삭제) 사문화된 규정 ∙ (제5항) 조문 정비 -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과 ‘심사기간 연장’이 상충되게 해석되어 용어 정비 - 선별적 현장심사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제6항) 과도한 심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간 연장의 한도 설정 - 지침으로 운영되고 연장의 한도를 이관 - 최초 15일 이내 설정, 연장하되 최초 일정을 포함하여 30일을 못 넘음 ∙ (제7항) 심사 연기와 중지의 근거 마련 - 업체의 권익 보호하고,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이관 - 착수 전: 심사 연기 심사 중: 심사 중지 ∙ (제8항) 심사 중단의 근거 마련 - 업체의 비협조에 따른 중단 조치 -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이관 ∙ (제9항) 조문 명료화 ∙ (제10항) 준용조항 정비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 중 위험평가 항목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2016. 9. 29. 신설>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위험평가 부분에 대한 공인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제2항) 조문 명료화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0. 8. 23 신설> 2.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신설> <신설>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2013. 6. 24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신설>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016. 9. 29.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심의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3. 신청업체가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4까지에만 해당한다)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이 유보된 업체에게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공인신청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6. 9. 29.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 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제2항) 공인유보 취지(①단기간내 치유하여 공인 활성화 - 기각보류, ②사실관계 등 추가 확인 및 검토 필요 - 공인보류)를 감안하여 그 사유를 명확화 - 당장의 취소 또는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유보는 심의위원회 재량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제1호)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개선의 기회 부여 - (제2호) 조문 명료화 - (제3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유보 - (제4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그 판단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등 합리적 판단을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유보 - (제5호) 조문 명료화 ∙ (제3․제4항)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개선절차 정비 - 일반적인 경우: 개선계획 제출(30일내) → 완료보고(180일) - 경미한 경우(자체 판단사항): 개선계획 제출 없이 완료보고 ∙ (삭제) ‘심의 상정 연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인유보업체로 관리 일원화 - 심의 상정 기한이 없기 때문에 ‘연기’는 존재할 수가 없음 - 단서는 공인신청의 기각으로 처리 ∙ (삭제) 공인의 기각 또는 취소 사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유보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 없이 심의회 상정 조치 가능
제12조(공인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이행을 완료한 공인유보업체는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개선계획의 이행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③ <2016. 9. 29. 삭제>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하고 증서를 교부한다. <2016. 9. 29. 개정> ⑥ <2016. 9. 29. 삭제>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공인유보업체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완료하는 등 공인의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공인을 유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를 유보한 범위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2016. 9. 29. 삭제>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그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2016. 9. 29. 삭제>	∙ (제1항) 공인유보업체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 제출대상을 기준으로 ‘제출하여 개선을 이행한 업체’와 ‘개선계획 없이 추가 사실확인 등에 따라 공인 여부 판단 업체’로 구분됨 ∙ (제2항) 조문 명료화 ∙ (제3항)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 가능 규정 신설 ∙ (제4항) 조문 명료화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업체의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1. 공인심사 결과 공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013.6.24. 신설> 6.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 8. 23 신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10. 8. 23 신설> <신설> 3.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구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5.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0. 8. 23 신설>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011. 12. 31 신설> <2014. 9. 15 개정> 8.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6. 9. 29. 신설>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공인심사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거나(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도 포함한다) 보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어야 한다.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6.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8.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인절차 및 관련조문의 순서에 따라 호의 순서를 정비 ∙ (제1호) 조문 명료화 ∙ (제2호) 신청서 제출시 뿐만 아니라 공인심사 全과정에서도 거짓자료 제출 가능 ∙ (제3호) 조문 명확화 -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미이행도 기각사유임을 명확화 ∙ (제4호) 제11조제4항을 이관하여 일원화 - 신속한 권리․의무 관계의 확정 필요 - 다만, 그 조건으로 단순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관계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1심 판결 유죄 등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제5호) 위반조문이 같은 舊 제3․4호를 통합 ∙ (제6호) 조문 명료화 ∙ (제7호) 조문 명료화 ∙ (제8호) 인용조문 번호 변경
제13조(유효기간)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015. 12. 31 개정> ③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중 또는 종합심사에 의한 공인 갱신전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의한 특례는 새로운 증서가 교부되는 날까지 적용하며,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9조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④ 제5조의2에 따른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13조(공인의 유효기간)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합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1.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종합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③ 종합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항) 공인 유효기간 개시일 명확화 - 기존 ‘교부한 날’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적으로 교부행위(수여)를 한 날 - 증서상의 인쇄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고 합리적임 ∙ (제2항) 유효기간의 특례 및 특례의 예외 규정 - 종합심사 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을 해제조건부로 규정(법제연구원, 내부검토) - 공인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종합심사 신청 철회 또는 각하, 기각되는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까지 유효 ∙ (제3항) 조문 명료화 ∙ (제4항) 조문 명료화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 법에는 갱신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고시 상에는 갱신 조항 삭제 - 기존에는 갱신심사와 종합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13년도 종합심사로 일원화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별표2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별표 2의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명칭 변경(특례→혜택) 및 통관절차 등의 혜택 정비 - 현행화 및 추가 혜택 별표 반영 ∙ (제2항) 청 감사관실의 ‘19.4월 위험관리분야 특정 감사 결과, ASC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비 요구 - 일선에서도 혜택의 실효성에 대해서 종종 질의(별표 2와 내용 동일) - 제정 이후 가능성 차원에서 유지 ∙ (제3항) 이 고시의 혜택이 다른 고시의 혜택(개정내용)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 필요 - 업체 수익적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1명 2. 물품의 제조, 생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장에는 수출입관리책임자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2. 관련 직원 교육 3.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신설> 4. 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에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 (제1항) 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자와 수출입관리책임자로 구분되어 있음 - 각 관리책임자별로 지정하여야 하는 인원 수를 제2항으로 분리하여 조문 체계성 강화 ∙ (제2항) 관리책임자의 지정 인원 수 - 舊 제1항의 총괄책임자 인원과 舊 제3항 전단을 통합 ∙ (제3항) 조문 명료화 - (제1호) 고시 상 공인기준 준수관련 각종 활동을 예시적으로 열거 - (제2호) 조문 명료화 - (제3호) 단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폭넓은 협업 활동 규정 - (제4호 신설)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의무 - (제5호) 조문명료화 ∙ (제4항) 조문 명료화 - 충분한 인원수 내용은 제2항에 포함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전의 경우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후의 경우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후 180일 이내에 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8시간 이상 <2016. 9. 29. 개정> <2018.12.20.개정> <신설> <신설>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회 교육이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2011. 12. 31 신설> ⑥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5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5. 20 개정>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제16조의2(관리책임자 교육 등) ①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임 2. 공인 후 교육: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받아야 함).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⑦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와 ‘관리책임자 교육’으로 조문 분리 ∙ (제1항) 조문 명료화 - 본문의 단서는 제2항으로 분리 - (제1호) AEO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제1항제1호 교육의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공인 전 교육은 최초 공인을 받을 때 1회만 받고, 그 이후는 공인 후 교육임 ․ 유효기간 설정이 5년마다 공인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적용사례: 10년 전에 공인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다른 회사로 이직 후 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 (제2호)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규정 ∙ (제2항) 관리책임자 교육내용을 별도 항으로 분리 ∙ (제3항) 현재 총괄책임자가 관세청장이 주관하는 간담회 등 참석할 경우에 관리책임자의 교육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 관세청 주관의 모든 간담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사시 관리책임자 교육으로 인정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제4항) 인용조문 변경 ∙ (제5항) 조문 명료화 ∙ (제6항) 인용조문 변경 ∙ (제7항) 인용조문 변경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2011. 12. 31 개정>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인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적 지위 변경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2016. 9. 29. 신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인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적 지위 변경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2016. 9. 29. 신설>	∙ (제1항) 변동사항 보고의 기산점 명확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 - 법 제259조의2⑩과 일치 - (제5호 신설)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보고 조치 ∙ (제2항) 조문 명료화 ∙ (제3항) 조문 명료화 ∙ (제4항․제5항)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내용’이 뒷 쪽 조문인 제21조(기업상담 전문관)에 위치하였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가장 선행하는 조문인 이 조로 이동 - 법규준수도 개선과 법규준수도를 제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구분하지 않음 - 일반적인 경우: 개선계획 제출(30일내) → 완료보고(90일) - 경미한 경우(자체 판단사항): 개선계획 제출 없이 완료보고(30일) ∙ (제6항) 개선 완료 보고서 확인 후 필요조치 ∙ (삭제) 전단은 인용조문을 이 조에 위치함으로써 삭제, 후단은 공인의 취소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를 자율점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2016. 9. 29. 개정> <2018.12.20.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1항의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4. 3. 26 개정> <2016. 9. 29. 개정> ③ <2017. 4. 1. 삭제> ④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1. 제16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로서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 <2011.12.31. 개정> <2018.12.20.개정> 2-2.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2011.12.31. 개정> 3. 보세사(제3조제1항제4호에 한한다) ⑤ <2018.12.20.삭제> ⑥ 제4항에 따른 심사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체평가 심사자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20.신설> ⑦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 및 심사자 확인서에 대하여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2018.12.20.신설>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018.12.20.신설>	제18조(정기 자체 평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 평가서에 따라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서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체평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17. 4. 1. 삭제>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의 자체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⑤ <2018.12.20.삭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 및 확인서에 대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제2항) 조문 명료화 ∙ (제3항) 정기 자체평가서의 확인자 요건 중 보세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도 내실화 ∙ (제1호) 인용조문 변경 ∙ (제2호) 인용조문 변경 & 교육의 유효기간 설정 ∙ (제3호) 인용조문 변경 & 교육의 유효기간 설정 ∙ (제4호․5호) 교육이수 요건 추가 및 교육의 유효기간 설정 ∙ (제4항) ‘심사자’ → ‘확인자’로 용어 순화 ∙ (제5항) 조문 명료화 ∙ (제6항) 변동사항 보고에 대한 확인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의 조치에 일치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1. 수입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 3. 기타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법」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017.4.1.신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17.4.1.신설>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⑩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에게 별표6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8.12.20.신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법」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정산업체는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⑩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에게 별표 6의 혜택을 제공한다.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관련 조문은 경미한 문구수정을 제외하고는 개정하지 아니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7. 4.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2017. 4. 1. 신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017. 4. 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를 최소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그 밖에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정산업체는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7.4.1.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신설> 1.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서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통지한 경우
제19조(종합심사) 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13. 6. 24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동의하에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3. 6. 24 신설>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는 심사대상연도의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017. 4. 1. 개정> <2018.12.20.개정> 2. 관세사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3.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제10조를 준용하여 종합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018.12.20. 신설> ⑥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종합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종합심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종합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서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얻어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할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부문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 1의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는 심사대상 연도의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신청서의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30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의 기간과 제9조제10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⑥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중 현장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방문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⑥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종합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제2항) 조문 명료화 ∙ (제3항) 조문 명료화 ∙ (제4항) 표현의 일치성 ∙ (제5항) 종합심사 절차를 최초 공인심사 절차에 일치(준용규정 활용)하여 절차 간 누수점을 보완 - 현재는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를 할 때에 보완을 허용하지 않아 심사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제6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 적용 - 중소기업의 공인부담 완화(AEO를 공인받지 않았다면 관세조사 부담이 없는데 오히려 AEO공인으로 부담됨)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을 향후 별도 수립 ∙ (삭제) 다른 훈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한다. <2010. 8. 23 개정>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2014. 3.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5. 5. 26 개정> ⑦ 관세청장은 제4항과 제6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5. 12. 31 개정> ⑧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심사대상 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5. 12. 31 개정>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종합심사 신청의 기각과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②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2014. 3.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5. 5. 26 개정> ⑦ 관세청장은 제4항과 제6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5. 12. 31 개정> ③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공인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절차 간 누수점을 보완 ∙ (삭제) 제5조제4항으로 이전 ∙ (제2항) 변동사항 보고에 대한 확인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의 조치에 일치(준용) ∙ (삭제) 제2항의 준용규정으로 인해 舊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삭제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010.8.23. 개정>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2016. 9. 29. 개정> 5.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6.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2017. 4. 1. 개정> <신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입신고에 대한 보정심사 등 관세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변동사항, 정기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5.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자문 6.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 7. 기업 프로파일 관리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2.1기준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해당 업체의 공인등급별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 (제1항) 법규준수도 향상은 AM역할의 일부에 불과. 대표성 부족 -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기준 뿐만 아니라 통관적법성 준수도 담당함을 명확화 - AM의 영문 대표명칭 기재 ∙ (제2항) 기업상담전문관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규정 명확화 - (제1호) 조문 명료화 - (제2호) 문구 수정 - (제3호) 조문 명료화 - (제4호) 조문 명료화 - (제5호) 조문 명료화 - (제7호) 신설(훈령을 고시로 이관) ∙ (제3항) 변동사항 보고에 대한 확인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의 조치에 일치(준용) -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3.2.1)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인만 하고, 최종 평가는 종합심사시에만 하는 것으로 운영방향 설정(우리나라 AEO제도가 재무건전성 기준에서 다소 지나치게 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수용) ∙ (제4항․제5항 삭제) 공인기준 미충족 등의 경우 준용처리 조항으로 대신
제4장 국가간 상호인정	제4장 국가 간 상호인정
제22조(상호인정절차의 개시) 관세청장은 법 제255의2제4항에 따라「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며,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의 상호 비교 2. 상호방문 합동 공인심사 3.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4.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서명	∙ (제1항) MRA(상호인정약정)의 근거 - ‘상호인정절차 개시’라는 표현을 구체적인 ‘상호인정약정 체결’로 명확화 - 국제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영문 명칭을 상징적으로 표기 ∙ (제2항 신설) 상호인정약정의 체결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제23조(상호인정 및 취소의 효력)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호인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③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신설>	제23조(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다른 나라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국 통관절차 상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상에서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의 제공기간은 양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상호인정약정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 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상대국 AEO업체에게 제공하는 혜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AEO업체가 상대국의 통관절차 상에서 받는 혜택에 관하여 동등하게 명시(협회 제안) ∙ (제2항) 제1항 개정에 따라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나라 AEO업체의 조치사항과 외국의 AEO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수입업체의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 ∙ (제4항 신설)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후 이행점검 협의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제5장 보 칙	제5장 보칙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의 표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7과 같다. <2018.12.20.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거나 관세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2010. 8. 23 신설>	제24조(공인표지의 사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른 공인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 조문 명확화 - 외래어 순화(마크 → 표지) - 등급별 공인표지는 없음 - 관세청장 도안의 임의변경 금지 추가 ∙ (제2항) 조문 명확화 ∙ (제3항) AEO업체가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제1항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 기재 불필요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관세법 이외의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또는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018.12.20.개정> 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018.12.20.개정> 다. 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018.12.20.개정> 2. <2016. 9. 29. 삭제> 3. 특별한 사유없이 제17조에서 정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4. 제20조제5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3. 6. 24 개정> 5.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개정>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신설> 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6.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 권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11.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인유보의 경우 <2015. 12. 31 신설>	제25조(혜택 적용의 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처벌의 확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2016. 9. 29. 삭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5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3. 6. 24 개정> 3.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신설> 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4.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권고 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유보한 경우. 다만, 공인의 유보 사유가 경미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조문분리) ‘특례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를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고, 제15조와 함께 ‘특례’를 ‘혜택’으로 개정 - 양벌규정과 관련 별표 1 공인기준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 - 양벌에 따른 처벌은 공인혜택의 정지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검토 (결격 및 취소 사유에서 제외) ∙ (제1호) 벌금형의 선고 또는 통고처분 자체로 범죄혐의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이 되었음으로 재량행위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확정 때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수용 - 다만, 공인의 취소는 확정판결에 따름 - (가목) 조문 명료화.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 (나목) 허위신고죄 등(나머지 관세법 처벌은 취소 적용) - (다목) 양벌에 따른 처벌은 공인혜택의 정지로 운영하고, 관세법이 아닌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 ∙ (제2호) 조문 명료화 ∙ (삭제) 의무불이행 → 공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불가(미충족 상태) → 공인취소로 연결 - 다만 실제 운영은 많은 확인노력 필요 ∙ (제3호) 조문 명료화 ∙ (제4호) 조문 명료화 - 인용조문 수정 ∙ (제5호) 갱신을 유보를 할 때에 경미한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완화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 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018.12.20.개정> 나. 법 제276조, 제27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벌칙조항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 부문으로 한정한다) <2010. 8. 23 신설> 마.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효력이 상실된 경우(보세구역운영인 부문으로 한정한다) 2.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신설> 3.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분할․합병 등으로 당초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6. 9. 29. 신설> 4.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9. 29. 신설> 5.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 4. 1. 개정> 6.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8. 23 개정>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2010. 8. 23 신설> <2018.12.20.개정>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신설>	제25조의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1.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부문으로 한정한다) 마.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보세구역운영인부문으로 한정한다) 2.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7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처음에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9. 29. 신설> 5.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 4. 1. 개정> 5.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 (조문분리) ‘특례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를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 ∙ (제1호) 조문 명료화 - 혜택의 정지와 법규준수 공인기준의 결격사유에 있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며, 그 취지는 양벌로 인한 공인 취소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함. 현행의 혜택의 정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가목) 관세법령 위반에 따른 취소 - (나목) 허위신고제 위반에 따른 취소. 공인기준상 별개로 규정하여 취소도 별개로 구분 - (다목)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취소. 문구를 혜택의 정지와 일치 ∙ (제2호) 조문 명료화 - 종합심사(갱신)와 관련한 거짓 자료제출 → 공인 취소(cf. 공인심사는 신청기각) ∙ (제3호) 공인기준 개선조치 미이행 또는 자료제출 요구 거부 → 공인기준 미충족 또는 확인불가 → 공인 취소 - 통관적법성 검증관련 보완요구 및 자료제출을 포함하여 명확화 ∙ (제4호) 당연 취소 ∙ (삭제) 제3호에 포함 ∙ (삭제) 제3호에 포함 ∙ (제5호) 조문 명료화 ∙ (제6호) 조문 명료화 ∙ (제7호) 당연 취소 ∙ (제2항) 구§13③의 단서 규정을 본 조로 이관
제26조(청문 및 공인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5항 및 이 고시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제26조(청문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5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체) 조문 명료화. 띄어쓰기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신설>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0. 8. 23 개정>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2010. 8. 23 개정> <2018.12.20.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10. 8. 23 개정>	제27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등급 조정 3.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의 지정 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의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의 신청 기각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항)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가 - 공인유보업체와 종합심사 신청업체에 대한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의 기각 - 공인유보결정을 위원회에서 조치하였기 때문에 향후의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의 기각도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제2항) 내부위원에 관세평가분류원장 추가(분류원제안) - AEO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원활환 회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분류원 직원의 사기 진작 - 공인심사팀 의견과의 중복되고 공정성을 저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 ⇒ 의결 영향이 적고(1/13),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他위원회도 원장 참석
제27조의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0. 8. 23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10. 8. 23 신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8. 23 신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점수 제외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7. 4. 1. 개정>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2018.12.20.개정>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제27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거나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 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 개선방안 수립․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고시 개정 ∙ (제2항) 위원회의 구성의 최소기준이 없음(현재는 6명 미만으로도 위원회 성립) 위원 풀, 다른 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최소인원 10명(적정은 12명) ∙ (제4항) 내부위원(국장)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행에 해당 사유를 추가(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없어 권한을 대항하게 할 수 없음) ∙ (제5항) 조문 명료화 ∙ (제6항) 조문 명료화 ∙ (제7항)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실무위원회는 사전 검토의 성격 ∙ (제8항) 조문명료화
제28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의 반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증서의 반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조문 명료화
제29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정보 활용)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및 행정목적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2018.12.20.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공인기업 정보는 제23조에 따른 상호인정 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2018.12.20.신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12.20.신설>	제29조(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라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행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명단, 유효기간 등 공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23조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항의 공인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공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항) 조문 명료화 ∙ (제2항) 現 AEO MRA의 정보 교환 대상인 제3조제1항제1호(공인부문 중 수출업체 정보)만 공인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타 분야 협력 등 고려하여 전 부문으로 확대 필요 ∙ (제3항) 조문 명료화
<신설>	제3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신설) AEO카드 발급 근거와 발급절차, 반납에 대한 근거 마련(행정감사 지적사항)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2018.12.20.개정>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검토기한의 시점 변경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7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49호(2013.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37호(2014.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7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96호(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16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69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51호(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12호(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8-58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4월1일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9-70호, 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0-115호, 2010. 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0-115호, 2010. 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 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37호, 2014. 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76호, 2014. 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96호, 2014. 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5-16호, 2015. 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5-6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6-51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7-12호(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8-58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4월1일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0- 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

[별표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가～자. (다. 관세사 제외)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다. 관세사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 및 이사를 포함한다)이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가～자. (다. 관세사 제외)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관세사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 및 이사를 포함한다)이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수입자

2. 내부통제시스템

2.2.2 수입업체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사전심사), 기타 질의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수입자

2. 내부통제시스템

2.2.2 수입업체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기타 질의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별표 3] 연관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 관련)

ㅇ 적용기준

- 아래 표의 비고란에 있는 해당업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에 대하여 적용대상 업체에게 부여한 등급별 특례를 적용 배제

ㅇ 특례 적용표 (예시)

적용 부문	특례 기준	종합인증 우수업체			비고 (해당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
		A	AA	AAA
수출 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50%	70%	100%	관세사
	수출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관세사
수입 부문 수입 업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관세사/ 포워더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포워더 선사/항공사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50%	70%	100%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관세사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관세사 포워더 선사/항공사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관세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관세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의 관세사 자율정정	50%	70%	100%	수출업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수출업체

[별표 3] 삭제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제16조제4항 관련)

1. 총괄책임자

ㅇ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임원)

2. 수출입관리 책임자

공인 부문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관세사	선박회사	항공사
자격 요건	가. 수출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단, 중소수출기업은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나. 보세사 자격을 소지한 자 (사업장이 보세구역인 경우에 한정한다)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안책임자로 지정,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를｣에 의해 보안책임자로 지정,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관리책임자 교육내용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나.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마.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제16조제4항 관련)

1. 총괄책임자

ㅇ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부문	자격 요건
수출, 수입, 화물운송주선업, 보세운송,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	가.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 또는 나.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만 해당한다)
관세사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선박회사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항공사	가. ｢항공보안법｣ 에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신설>

[별표 4의2] 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제16조2제2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제16조의2 제1항제1호 (공인 전 교육)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국내외 제도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필요성 다. 법규준수 및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의 세부내용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시 사전 점검항목 및 주의사항
제16조의2 제1항제2호 (공인 후 교육)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국내외 제도의 흐름과 변화 나. 법규준수 및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역할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법 라. 정기 자체 평가 및 종합심사 대비를 위한 준수사항

[별표 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제6항 관련)

1. 다음의 시설 조건을 보유할 것

2. 다음의 전문지식 및 경험에 대한 교수자격을 모두 갖춘 교수요원을 3명이상 확보할 것

구 분		지정요건
시설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장비(프로젝터, 컴퓨터 등)를 보유할 것
교수 자격	전문 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경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중 AEO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나. 최근 2년이내 2개 업체 이상 AEO 공인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자 다. AEO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교수요원		<삭 제>

[별표 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의2제5항 관련)

구분		지정 요건
시설		가.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장비(프로젝터, 컴퓨터 등)를 보유할 것
교수 자격	전문 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최근 2년 이내 2개 업체 이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종합)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사람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

※ 교수는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6]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혜택(제18조의2제10항 관련)

연번	혜택기준 및 내용	혜택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금액의 추가 감경 * 별표2 AEO 등급별 혜택에 추가로 감경함	15%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ㅇ

[별표 6]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혜택(제18조의2제10항 관련)

연번	혜택기준 및 내용	혜택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금액의 추가 감경 * 별표 2 통관절차 등의 혜택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함	15%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

[별표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마크(제24조제2항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마크는 다음과 같다.

기본 디자인		응용 디자인(2)
응용 디자인(1)		응용 디자인(3)

※ 공인마크 활용범위 및 유의사항

- 상기 공인마크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만 사용 가능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 건물 등의 시설 외에도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 공인마크의 변형은 허용 불가

[별표 7] 공인표지의 사용(제24조제2항 관련)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표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 디자인		응용 디자인(2)
응용 디자인(1)		응용 디자인(3)

2. 공인표지의 활용범위 및 유의사항

가. 공인표지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만 사용 가능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 건물 등의 시설 외에도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다. 공인표지의 임의적인 변형은 허용이 안 됨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6개월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예비심사		신청 ( ) 미신청 ( )
⑪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심사, 종합심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좌기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	동사 AEO공인정보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및 통계횔용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AEO 공인이 불가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동사 AEO공인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 등 외부공개 목적으로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종합)심사 신청서(제6조․제19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종합)심사신청서					□ 공인심사		처리기간 : 180일
					□ 종합심사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부문
구비서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참고
특기사항
예비심사		신청 ( ) 미신청 ( )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심사, 종합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국세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관세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왼쪽에 기재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통관절차 등의 혜택 적용 및 통계활용 등 행정목적으로 공인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필수)							□ 동의
	공인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부공개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필수)							□ 동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세청 또는 세관
		신청서		신청 첨부	서제출 서류	접 수
결과통보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기 안 결 재
	증서교부			심의	통과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유 보	재상정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또는 세관
		신청서		신청 첨부	서제출 서류	접 수
결과통보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기 안 결 재
	증서 발급			심의	통과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유 보	재상정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6조 관련 영문서식)

Application form for AEO program
Name of Company
Address 1
Address 2
Address 3
telephone/e-mail	Tel: e-mail:
Entity
관세법 제255조의2 제4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상호조건에 따라 합의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사실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6조제1항제8호 관련)

Application form for AEO program(영문정보)
Name of Company (업체명)
Address 1 (사업장주소1)
Address 2 (사업장주소1)
Address 3 (사업장주소3)
telephone/e-mail (전화번호/이메일)	(Tel) (e-mail)
Entity (공인부문)
「관세법」 제255조의2제4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따라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합의한 상호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의3 서식] (제7조의2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심사 신청서(제7조의2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부문
구비서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특기사항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설>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인(종합)심사 취하신청서(제6조의2․제19조 관련)

공인(종합)심사 취하 신청서		□ 공인심사	처리기간 : 즉시
		□ 종합심사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부문
신청일자
취하사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종합심사)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 □ 관세청에 제출한 심사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Ⅰ. 업체 정보

1. 연혁

2. 임원현황(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조직도 포함)

3. 사업장․부서별 주요업무 명세(주요 생산․취급물품, 업무 프로세스 등)

4. 시설과 장비현황(본․지사, 대리점, 지점, 창고 등의 시설․장비 포함)

5. 사업장 배치도(시설, 사무실, 울타리, CCTV 설치장소 등 포함)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1. 법규준수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Ⅲ. 향후계획

붙임 : 관련서류

[별지 제2호서식]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

Ⅰ. 업체 정보

1. 연혁

2. 임원현황(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조직도 포함)

3. 사업장․부서별 주요업무 세부내용(주요 생산․취급물품, 업무 프로세스 등)

4. 시설과 장비현황(본․지사, 대리점, 지점, 창고 등의 시설․장비 포함)

5. 사업장 배치도(시설, 사무실, 울타리, CCTV 설치장소 등 포함)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1. 법규준수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Ⅲ. 향후계획

붙임 : 관련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인적사항 명세서

업체명 :                            대표이사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대표이사, 관리책임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직 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직책          성명        (인)

---------------------------------------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총괄책임자가 서명)

관 세 청 장 귀하

(참고) 인적사항은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순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제6조제1항제5호 관련)

인적사항 명세서

○ 업체명 :                             ○ 대표자 :

○ 주소지 :                             ○ 사업자등록번호 :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대표자, 관리책임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참고) 인적사항은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순으로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성명        (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총괄책임자가 서명)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관련)

보 완 요 구 서
신청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사유
보 완 할 사 항
상기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인신청이 기각되거나 공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 ㅇㅇㅇ 과 담당자 ㅇㅇㅇ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보완 요구서(제8․9․12․17․18․19․21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보완 요구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보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을 요구하는 사유
보완하여야 할 사항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인(종합)신청이 기각되거나 공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관련)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서
심사 대상 업체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⑤ 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 목적 및 사유
⑦ 심 사 기 간		(최초)
		(변경)
⑧ 심사공무원
⑨ 심 사 내 용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2. 심사대상 업체는 상시 심사기간동안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서(제9․12․19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심사를 실시(변경)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심사 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통 지 내 용
목적 및 사유
방문심사기간		(최초)
		(변경)
심사공무원
심사내용

	관세평가분류원장(○○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 관련)

증서번호 : KR AEO 000000

Certificate N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ertificate

업   체   명 :

Enterprise Name:

법인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부        문 :

Type of Business:

등        급 :

AEO Level

유 효 기 간 :

Period of Validation:

관세청은 위 업체가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합니다.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the member of the Korea AEO in compliance with WCO SAFE Framework.

년    월    일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KCS

[별지 제6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제11조제1항 관련)

증서번호 : KR AEO 000000

Certificate N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ertificate

업   체   명 :

Enterprise Name:

법인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공 인 부 문 :

Type of Business:

공 인 등 급 :

AEO Level

유 효 기 간 :

Period of Validation:

관세청은 귀 사를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합니다.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the member of the Korea AEO in compliance with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

년    월    일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KCS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관련)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계 획
단계별 개선 일정 및 내용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목 표 일
관세청 확인조치

[별지 제7호서식]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제11․17․19․21조 관련)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종합)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 공인기준 -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
개 선 계 획
단계별 개선 일정 및 내용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목 표 일
관세청 확인조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1호 서식] (제11조 관련)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완료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내 역
개선 결과 요약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관세청 확인조치

[별지 제7호의2서식]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제11․17․19․21조 관련)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내 역
개선 결과 요약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관세청 확인조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 서식] (제16조 관련)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6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제16조의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제16조의2제6항 관련)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제16조 관련)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① 교육기관의 명칭
② 교육기관의 소재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제16조의2제7항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통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2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지정번호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우)
지정일자

	관세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제17조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공인번호		④ 공인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Ⅰ. 업체 정보

구 분	변동사항	요 약
사 업 장	□신설 / □이전/ □폐쇄/ □기타
인력정보	□ 증원 / □ 감원 / □ 변경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공인기준	변동사항	자체평가
		□0 □1 □2 □3
		□0 □1 □2 □3
		□0 □1 □2 □3

년    월    일

제출자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제17조제1항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

업체명		대표자
공인번호		공인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Ⅰ. 업체 정보

구 분	변동사항	요 약
사 업 장	□신설 / □이전/ □폐쇄/ □기타
인력정보	□ 증원 / □ 감원 / □ 변경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공인기준	변동사항	자체평가
		□0 □1 □2 □3
		□0 □1 □2 □3
		□0 □1 □2 □3

년    월    일

제출자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제18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정기 자체평가서
① 업체명			② 공인부문
③ 공인등급			④ 공인기간
⑤ 점검자			⑥ 점검자 소 속
⑦ 점검자 연락처			⑧ 점검자 이메일
⑨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자체평가	확인사항			평가근거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	---
		(붙임 : 정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 붙임 : 부문별 정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별지 제11호서식] 변동 없음

[별지 제11호의2 서식] (제18조 관련)

정기 자체평가 심사자 확인서
대상업체	① 업체명			② 공인부문
	③ 공인등급			④ 공인기간
심사자	① 구 분	□ 교육지정기관, □ AEO관세사, □ 교육이수 관세사, □ 보세사
	② 업체명			③ 성 명
	⑦ 심사자 연락처			⑧ 심사자 이메일
	⑫ 심사자 의 견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심사자 의견			판단근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정기 자체평가 심사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 교육이수 확인증 또는 보세사 자격증(해당하는 경우) 첨부할 것

[별지 제11호의2서식] 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서(제18조제4항 관련)

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서
대상업체	① 업체명			② 공인부문
	③ 공인등급			④ 공인기간
심사자	① 구 분	□ 교육지정기관, □ AEO관세사, □ 교육이수 관세사, □ 보세사
	② 업체명			③ 성 명
	⑦ 심사자 연락처			⑧ 심사자 이메일
	⑫ 심사자 의 견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심사자 의견			판단근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기 자체평가 심사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교육이수 확인증 또는 보세사 자격증(해당하는 경우) 첨부할 것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 서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 (제5조제5항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기존 공인등급		⑧ 조정신청 공인등급
⑨ 등급조정 신청사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공인 등급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제5조의2제2항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기존 공인등급		조정신청 공인등급
등급조정 신청사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2제2항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⑦ 적용 요건												⑧ 충족여부
￭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해당 여부 - ‘수입부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일 것												[ ]예 [ ]아니오
￭ 최근 2년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세관의 조사 진행여부												[ ]예 [ ]아니오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여부 - 관세사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첨부 가능(선택)												[ ]예 [ ]아니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신청서(제18조의2제2항 관련)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산기간
⑦ 적용 요건											⑧ 충족 여부
￭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해당 여부 - ‘수입부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일 것											[ ]예 [ ]아니오
￭ 최근 2년 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세관의 조사 진행여부											[ ]예 [ ]아니오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여부 - 관세사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첨부 가능(선택)											[ ]예 [ ]아니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
지정번호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귀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14호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제18조의2제3항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통보

귀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지정번호		지정일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산기간

	관세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신고번호 (건수)
검증분야	정산보고(요약)		정산세액
상세 보고사항	1. 법인개요 -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 2. 분야별 점검사항(확인관세사 검증결과 포함) - 과세가격(특수관계 거래포함), 감면, 품목분류, 환급, 내국세, 보세공장, 외환 3. 기업상담전문관의 제공정보 검증결과 4. 진행중인 쟁점사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제18조의2제4항 관련)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신고번호 (건수)
검증분야	정산보고(요약)		정산세액
상세 보고사항	1. 법인개요 -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 2. 분야별 점검사항(확인관세사 검증결과 포함) - 과세가격(특수관계 거래포함), 감면, 품목분류, 환급, 내국세, 보세공장, 외환 3. 기업상담전문관의 제공정보 검증결과 4. 진행 중인 쟁점사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관세사 선임 내역
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2
3
4
5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제18조의3제4항 관련)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관세사 선임 내역
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2
3
4
5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역
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7호서식]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제18조의3제4항 관련)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역
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
①정산 보고업체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정산연도 (대상기간)
③ 수입신고번호 (건수)
④ 보정․수정내역(총세액 : 원) 경정청구 내역(총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보정 내역
수정 내역
경정청구내역
⑤ 검토결과			(별지 내역)
⑥ 제외내역			(별지 내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상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보정․수정 등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⑥제외내역과 같이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제18조의4제1항 관련)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
①정산 보고업체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정산연도 (대상기간)
③ 수입신고번호 (건수)
④ 보정․수정내역(총세액 : 원) 경정청구 내역(총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보정 내역
수정 내역
경정청구내역
⑤ 검토결과			(별지 내역)
⑥ 제외내역			(별지 내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상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보정․수정 등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⑥제외내역과 같이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및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