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舊)「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舊)「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통합하여 신규 제정

2. 제정사유

□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위원회’의 동일 프로세스임에도 따로 규정된 공인심사훈령(최초공인)과 종합심사훈령(갱신)을 통합

ㅇ 예전에는 공인․종합심사 시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분류원(공인)과 세관(갱신)으로 나누었으나 ’16년부터 분류원이 일괄 담당

* 종합심사時 통관적법성 검증은 여전히 세관장이 수행하고 있음

구분	공인심사훈령	종합심사훈령
조문數	45개	55개
내용	총칙(6), 심사조직(3), 예비심사(4), 서류심사(9), 현장심사(15), 위원회(2), 보칙(6)	총칙(7), 심사조직(4), 심사방식(4), 서류심사(7), 현장심사(22), AM(9), 보칙(2)
차이점	실무위원회	통관적법성, AM기능 추가

ㅇ 공인심사훈령 기준으로 전체 조문의 84%(45개 중 38개 조문)가 내용적으로 종합심사훈령에 포섭

- (문제) ①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②같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다르게 또는 누락되어 해석의 혼선 발생

공인심사훈령	종합심사훈령
예비심사 규정 있음	규정 없음(실무상 예비심사 받고 있음)
공인심사 신청은 분류원장 접수	종합심사 신청은 관세청장 접수
기본 요건 미충족에 따른 각하 가능	규정 없음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청렴협약서를 작성함

□ 공인운영고시와 불일치한 규정 정비

ㅇ 대외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공인운영고시와도 내용상 불일치한 규정이 있어 심사팀과 신청업체 간 해석의 혼선 발생

관련내용	공인운영고시	공인심사훈령	종합심사훈령
서류심사의 기간	60일	50일	N/A
서류심사시 보완 권한	권한 없음	N/A	권한 있음
허위자료 제출 시 공인신청 2년간 금지	금지 못함	금지 할 수 있음	규정 없음

□ 그간 지침으로 관리·운영되던 사항을 훈령에 반영

ㅇ 공인 및 종합심사 시의 통관적법성 검증 절차 반영(’15.6)

ㅇ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및 형식적인 검증 등을 벗어나 현장중심의 업체 자율적인 법규준수 제고를 위한 자체평가 개선방안 반영(’19.3)

* 자체평가의 운영 주체를 기업상담전문관 → 각 기업 관리책임자로 전환

□ 법령․고시와의 중복 규정과 포괄적 규정 삭제·정비

ㅇ 법령․고시의 통일된 이행관련 실질적 효과성 있는 내용만 존치

* 법 적용의 원칙, ‘질문과 확인, 장부 등의 조사’ 등 일반적․추상적 규정, 법령반복규정, 업무매뉴얼 성격의 규정은 삭제

□ 훈령의 내용 중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고시로 이관

ㅇ 공인운영고시를 함께 개정하여 개정의 효과성 제고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例)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을,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 제정내용

<공인종합심사훈령 제정(안) 체계>

장	주요 내용	조문범위
제1장	• 총칙(통칙,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예비심사)	§1~10
제2장	• 공인심사(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재심사 및 심의회 상정)	§11~31
제3장	• 종합심사(공인심사 준용, 통관적법성 검증)	§32~36
제4장	• 기업상담전문관(지정 및 운영, 임무 및 업무수행)	§37~45
제5장	• 보칙(실무위원회, 질의 및 회신, 자료관리, 준용규정, 유효기간)	§46~51

□ 통칙(案 §1～4)

ㅇ 훈령의 목적(§1), 용어의 정의(§2), 적용범위(§3), 다른 규정과의 관계(§4)

- 기존 훈령상의 ‘심사원칙’, ‘중복심사의 금지’, ‘비밀준수의 의무’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훈령에서 반복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 공인 및 종합심사의 사무분장, 조직운영(案 §5～7)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종합심사를 총괄*하며,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은 예비심사와 서류심사**를 수행(§5․6)

*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3항 : 관세청장은 AEO 공인심사에 관한 권한을 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 심사업무 위탁은 서류심사와 예비심사에 대하여 적용

ㅇ 세관장은 AEO기업의 사후관리(수출입기업지원센터, AM)와 통관적법성 검증(관세조사부서, AM 일부 겸임)을 수행(§5․6)

* 종합심사 시 분류원장과 업무분장: 대외적인 대부분의 통보는 분류원장이 총괄해서 통보(세관장→분류원장 해당내용 제공)하고, 통관적법성 방문심사 관련 단순 자료 제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직접 통보 및 자료 입수

ㅇ 분류원․세관 및 수탁기관의 심사팀 구성의 기준을 규정하고, 필요시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등의 요청을 받아 매트릭스팀 운영(§7)

* 심사팀장은 6급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규정하여 책임성 강화

□ 예비심사 내용과 절차(案 §8～10)

ㅇ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 전에 분류원장이 예비심사를 접수(§8)하고, 수탁기관이 예비심사 업무를 수행(§9)하며, 분류원장은 그 결과를 예비심사 신청업체에게 통보(§10)

□ 공인신청서의 접수 및 통관적법성 검증 정보제공(案 §11～12)

ㅇ 분류원장이 공인심사 신청을 접수, 기본요건을 심사하고, 현장심사팀 배부 및 수탁기관에게 서류심사를 이관, 현장심사팀은 서류심사팀을 심사 종료 시 까지 관리․감독(§11)

ㅇ 분류원장은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검증 정보분석을 요청하고, 당해 세관장은 신청업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후 그 결과 처리 모니터링(§12)

- 실무 상 운영되는 통관적법성 검증 절차를 훈령에 반영(’15.6)

- 공인 및 종합심사 모두 정보를 제공하며,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심사팀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검증 실시

□ 서류심사 내용, 방법과 절차(案 §13～17)

ㅇ 수탁기관은 공인 신청서류를 기초로 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분류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각하․기각․서류보완 등 조치

- 서류심사의 범위(§13), 방법(§14), 보완요구(§15), 결과 보고 및 공개(§16), 서류심사에 따른 조치(§17)

□ 현장심사 내용, 방법과 절차(案 §18～31)

ㅇ 분류원장(통관적법성 검증 세관장 포함)은 서류심사의 종료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사전준비 절차 수행(§18～22)

- 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18), 사전 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19), 계획 수립 및 보고(§20), 계획 통지(§21)

- 천재지변, 재해, 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 현장심사를 연기(§22)

ㅇ 분류원장은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 진행상황 점검 등 현장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23～27)

- 분류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의 중지(§24), 기간 연장(§25) 조치 및 업체의 비협조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중단(§26) 조치

- 방문심사를 마친 후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업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인절차 진행(§27)

ㅇ 분류원장은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자료 및 시설에 대한 보완요구, 기각 결정*, 재심사 및 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조치(§28～31)

* 주요 기각사유(공인운영고시§12조의2): 공인기준 미충족, 보완요구 미이행, 현장심사 중단, 거짓 자료의 제출, 개선계획 미이행,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으로 하락

- 분류원장은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제출용 심의자료 작성․제출

□ 종합심사 내용, 방법과 절차(案 §32～36)

ㅇ 종합심사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절차는 공인심사를 준용

ㅇ 종합심사 시 현장심사 중 통관적법성 검증은 본부세관장이 수행하고, 해당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현장심사 착수, 심사결과 통지 등 대외적인 통지는 분류원장이 대표로 수행(§33～34)

* 따라서 각 세관장은 해당 결과를 분류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ㅇ 통관적법성 검증 시 요구하여 할 서류,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규정(§35～36)

* 통관적법성 검증관련 절차적 내용에 관하여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준용

□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한 AEO와의 협력체제 구축(案 §37～45)

ㅇ AEO 공인시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 지정

- 업체별로 AM 1명 또는 AM과 AM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AM팀 지정

ㅇ AM 자격요건 및 주요 임무 규정

□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案 §46～47)

ㅇ (구성) 위원장(심사정책국장) 1명, 지명 실무위원* 7명

* 실무위원 Pool(10명) :심사정책과장,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외환조사과장,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인천․서울․부산 심사총괄과장, 대구․광주 납세심사과장

ㅇ (역할) 중요한 공인신청의 기각, 특정 사실․행위의 공인기준 충족여부, 기타 공인심사 수행을 위한 심의사항 심의

ㅇ (운영) 실무위원(장)의 개최 요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보칙(案 §48～51)

ㅇ 신청업체 등은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심사를 담당한 분류원장 등에게 질의 가능(§48)

ㅇ 공인 및 종합심사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시스템을 활용(§49)

ㅇ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납세업무훈령 및 기업심사훈령 준용(§50) 및 유효기간 규정(§51)

4. 전문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202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