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 법 제17조의 원산지조사 범위 인용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원산지소명서의 정의조문 명확화 ◦ 띄어쓰기 수정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 제2조 정의 조항의 용어로 정정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20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와 용어 통일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로 호번호 변경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 국외반출신고 등 시행규칙상 수출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명문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제1항 후단과 제2항의 예외 사항을 1개 항으로 정리
<신 설>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 2개 협정 발효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발급 허용 명문화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 ② (생 략)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 현지확인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일 통지 원칙ㆍ예외 경우 명문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지확인 연기신청 심사 결과(수용 또는 불수용)와 수용여부에 따른 현지확인 기간의 통지 절차 신설
③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 여부 4.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삭 제>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 원산지 누적 적용을 위해 양허품목이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발급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발급기관에 발급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38조(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생 략)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검증 대비 최소 정보 기록ㆍ유지 명문화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① ~ ② (생 략)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 용어 정정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영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이하 “사전심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관세평가분류원장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영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기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관세평가분류원	◦ 용어 정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 용어 정정
② 사전심사기관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어 정정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 용어 정정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 용어 정정
제51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1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기관(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용어 정정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생 략)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용어 정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생략)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용어 정정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 용어 정정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용어 정의 신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용어 정의에 따른 용어 정정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제58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 용어 정의에 따른 용어 정정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정 해제 심사기한 신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정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 FTA특례법령과 용어 통일
		◦ 제29조 개정으로 세관장이 현지확인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현행 서식은 “승인”만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로 개정하고 승인 여부는 공문 등으로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