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하며,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안 제22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그간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정비(안 제24조, 별표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 중 매니옥·칡뿌리·살렙·되지감자·고구마등과 사탕무․사탕수수에 냉장․냉동된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냉동어류에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름치는 제외함.

다.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안 제40조제3호 신설)

과학용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 정비(안 제42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대상을 현행화 함

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방법(외화 입금사실이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 중 “2.1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1항 중 “영 제90조제8항”을 “영 제90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별지 제4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1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9)의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4/104”를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로 하고 “2019년”을 “2021년”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류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③ 돼지
	0104	④ 면양과 산양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511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이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2020.7.1. 신청분부터 2일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00.>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구분 : [ ] 1.주민등록상 주소 [ ] 2.기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0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3. 0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3.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할 사항	신고 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일괄정정 (법인사업자만 기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총괄사업장 소재지	층	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개인사업자만 기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 주소로 활용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여 [ ]부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기 타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이유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적고,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ㆍ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3.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적고,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3. 00.>
사업양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양도자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2. 양수자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사업양도 연월일
3. 사업양도내용
양도되는 권리	양도되는 의무
명세	금액	명세	금액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	양도에서 제외되는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0.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수출 사업자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충족, [ ]미충족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충족, [ ]미충족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개정 2020. 3. 0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0.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100	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5)			0/100
재 고 납 부 세 액	(6)
합 계	(7)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기 타	(13)
합 계	(14)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가산세액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무신고(부당)	(19)
과소신고(일반)	(20)
과소신고(부당)	(21)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25)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합 계	(27)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8)
❷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9)
(30)
(31)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2)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3)
(34)
(35)	수입금액 제외분
(36)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공급대가(매출액)

5/1,000*

5/1,000

(18)ㆍ(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20)ㆍ(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25/100,000

(23):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25):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26):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25/10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❷ 과세표준 명세란

(29)ㆍ(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3)ㆍ(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0.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임대사항	⑧ 임대 면적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⑤ 동	⑥ 층	⑦ 호	⑨ 상호 (성명)	⑩ 사 업 자 등록번호	⑪ 입주일	⑫ 갱신일	⑬ 퇴거일	⑭ 보증금	⑮ 월 임대료	⑯ 합계	⑰ 보증금 이자(계)	⑱ 월임대료 (계)
합계
* ⑰ 보증금이자 = ⑭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1.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1)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13/1,000	㉰
납부할 세액(㉮-㉯-㉰)		(4)
예정고지세액		(5)
차감납부할 세액{(4)-(5)}		(6)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7)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⑪ 번호	거래처(상대방)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0. 3 .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1)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	(2)		×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3)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4)		×		하단참조	㉱
납부할 세액(㉮-㉯-㉰-㉱)		(5)
예정고지세액		(6)
차감납부할 세액{(5)-(6)}		(7)
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8)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⑪ 번호	거래처(상대방)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신 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신 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신 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방법(외화 입금사실이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관세의 기본세율 또는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말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1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1.8퍼센트--.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⑩ (생 략)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영 제90조제8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
⑫ ∼ ⑰ (생 략)	⑫ ∼ 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