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19.10.28. 국회비준)」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

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도 신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합중국 및 중국”을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0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0년4월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수입신고번호
2.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3.수출자	상호		성명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4.생산자	상호		성명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5.란 번호
6.품명ㆍ모델ㆍ규격				7.신청일 및 적용법령		신청일: 적용법령: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8.원산지증빙 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9.원산지증명서발급ㆍ작성주체	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10.원산지		11.기관명 및 종류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12.발급ㆍ작성 번호		13.발급ㆍ작성일
14.총순중량		15.적출국
16.적출항		17.출항일			18.환적국
19.환적항		20.환적일
21.연결원산지 증명서발급 국가		22.제3국송품장 발급국가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24.협정적용 순중량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 (HS No.)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28.원산지결정 기준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합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율발급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5쪽 중 제2쪽)
5.란 번호
6.품명ㆍ모델ㆍ규격
7.신청일 및 적용법령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10.원산지
11.기관명
기관종류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12.발급ㆍ작성번호
13.발급ㆍ작성일
14.총순중량
15.적출국
16.적출항
17.출항일
18.환적국
19.환적항
20.환적일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23.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24.협정적용 순중량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HS No.)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28.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례
1.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1234-56-7890123-
2.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통상(주)
- 성명		- 홍○○
- 주소		- △△도 □□시 ○○구 ○○로 123
- 전화번호		- 02-1234-5678
- 팩스번호		- 02-2345-6789
- 전자우편주소		- ○○○@abcd.com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
- 통관고유부호		- ○○통상1234567
3.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국가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Jhon △△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12 ○○○○ Road #10 □□□□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5678
- 팩스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 68-1234-5679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4.생산자	ㅇ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국가	-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Al △△
- 주소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123 ○○○○ Road #12-34 □□□□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9876
- 팩스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9875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5.란 번호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001. 002, 003,ㆍㆍㆍ, 999
6.품명ㆍ모델ㆍ규격	ㅇ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을 기재합니다.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7.신청일 및 적용법령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를 기재합니다.	- 2016/07/01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기 관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기 관 [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10.원산지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

(5쪽 중 제4쪽)
11.기관명 및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를 기재합니다.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관명 Singapore Customs 기관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12.발급ㆍ작성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ㆍ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특수문자(‘-’ ,‘/’등)는 생략합니다.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 VN-KR/02 71인 경우: ‘VNKR0271’ ‘VNKR0271(20160701)’ ‘VNKR0271(2016070102)’
13.발급ㆍ작성일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4.총순중량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100kg
15.적출국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16.적출항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Singapore
17.출항일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8.환적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JP
19.환적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20.환적일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21.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ㅇ 한-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VN’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JP’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 * 공란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IT-001-○○123인 경우:‘IT001○○123’
24.협정적용 순중량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500kg
25.분할차수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	- 2회차 분할신고시: 2
26.품목번호 (HS No.)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2710.19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ㅇ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5쪽 중 제5쪽)
28.원산지결정기준	ㅇ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를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생 략)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② --------------------------------------------------------------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