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한도 규정, 관세면제 대상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관세청 고시로 운용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를 법령화

나.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허용함.

다.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안 제46조 및 제59조)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및 관세분할납부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만큼 별도면세 한도가 공제되도록 규정을 정비함.

바.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설치․조립용 장비 및 수출 운송 및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허용.

사.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한도 신설(안 제69조의4,5)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 인도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검역 대상 물품 등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정하고,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함.

아.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시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자.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현행 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는 등 면세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를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3 중 “21”을 “18”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항”을 각각 “영 제5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59조제4항”을 “영 제5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제2항”을 “영 제5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제3항”을 “영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제37조제2항에 제32호 및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4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중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을 “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를 각각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술ㆍ향수”를 “술ㆍ담배ㆍ향수”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

제59조제3항 중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을 “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제3항”을 “법 제185조제5항”으로 한다.

제6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술ㆍ향수는 제48조제3항”을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8조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69조의4제2항․제3항 및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휴대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삭제 <2015.12.1.>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3.9.>

관세 등 납세증명서

Payment Certificate of Customs duties, etc.

(앞쪽)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상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성명(대표자)

Name(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Passport Number

주소

Address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대금수령

[ ]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해외이주

[ ] Emigration

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그 밖의 목적

[ ] Others

신청세관

Application Custom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단위 :원 Unit :Won)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세액

Tax Amount

「관세법」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16-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rticle 14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세 관 장 Head of ( ) Customs House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Attachments	신청인 제출서류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수수료 Fee 없음 Free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the applicant for residence passport)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Taxpayer's Iden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19. 3. 20.>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관세		내국세	계		관세		내국세			계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분납금액		관세			내국세
1회
2회
3회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붙임 서류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신설 2019.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

귀하(귀사)의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ㆍ제5항).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유예여부

유예(거부) 사유

체납처분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계

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계

계

끝.

발신명	의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2019.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계

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신명	의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생 략)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가산세)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18--------.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영 제59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영 제59조제4항--------------------------------------------------------------------------------------------------------------------------------------------------------------------------------------------------------------------------.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4항-----------------------------------------------------------------------------------------------------------------------.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1. 영 제59조제6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영 제59조제4항----------------------------------------------------------------------------------------------------------------------------------------------------------------------------------------------------------------------------------------.
④영 제5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신 설>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 략)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신 설>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⑩ (생 략)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 제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④ ---------------------------------------------.
1.ㆍ1의2. 삭 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나. ----------------------------------------------------------------------------------------------------------------------------------------------- 제조업을 영위하는 ------------------------------------------------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③-------------------------------------------------------------------------------------------------------------------------------------------------------------------------------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술ㆍ담배ㆍ향수----------------------------------------------------------.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ㆍ② (생 략)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
<신 설>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	<삭 제>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 략)	라. (현행 마목과 같음)
<신 설>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8조(검사수수료) ①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8조(검사수수료) ①--------------------------------------------------.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생 략)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