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0. 2. 13. ～ 2. 27.)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모두”를 “서류 중 하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서류 중 하나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삭 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