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0-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47호, 2019.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1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0-5호(202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77	2020-5호('20.2.10)	초유 등 10건	459
378	2020-5호('20.2.10)	휴대용 서류가방 등 2건	461
379	2020-5호('20.2.10)	밧데리 충전기	462
380	2020-5호('20.2.10)	건조 홍합분말 등 2건	463
381	2020-5호('20.2.10)	라자니아 등 2건	464
382	2020-5호('20.2.10)	버섯 조제품	465
383	2020-5호('20.2.10)	아인산 에스테르	466
384	2020-5호('20.2.10)	소매포장을 한 염료	467
385	2020-5호('20.2.10)	유리제 뚜껑	468
386	2020-5호('20.2.10)	저주파 마사지기 등 4건	469
387	2020-5호('20.2.10)	LCD 쇼케이스	470
388	2020-5호('20.2.10)	애완동물용 브러시 등 2건	471
389	2020-5호('20.2.10)	방직용 섬유제 완구	472
390	2020-5호('20.2.10)	머플러 행거(Muffler Hanger) 등 2건	473
391	2020-5호('20.2.10)	자동차 에어백용 쿠션	474
392	2020-5호('20.2.10)	스프로켓 세그먼트	475
393	2020-5호('20.2.10)	AFCONA 5044	476
394	2020-5호('20.2.10)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477

377. 초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lk powder, deffated;PROVILAC	분석47260-688 (2002.10.29.)
2	Immunomil	감정22701-1762 (1991.5.13.)
3	Colostrum powder,in capsule;IG-6 COLOSTRUM;500mg/cap, 120caps/ bottle;For food supplement;Colostrum powder 99%, vitamin C 1%;U.S.A	분석47260-245 (2001.2.21.)
4	Milk powder;LA BELLE W-150	분석47260-0825 (2002.12.12.)
5	Colostrum powder;;;U.S.A	품목분류과-101626 (2004.9.24.)
6	Whole milk powder; Headstart	품목분류과-103533 (2005.3.23.)
7	Colostrum milk powder,deffated	분석47260-0446 (2003.4.17.)
8	Skim colostrum powder; Skjim Immulox Powder	품목분류2과-5514 (2013.7.29.)
9	Colostrum chewable wafers;COLOSTRUM CHEWABLE WAFER;1940mg/TAB,60TABS/bottle;;For food;Colostrum powder 43.2%, artificial sweetener 51.0%,locust bean powder 3.0%, cocoa replacer powder 1.4%, magnesium stearate 0.8%, silica 0.6%;NEWZLND	검사분류47281-834 (2001.9.7.)
10	Milk powder; Percoba colostrum powder	품목분류2과-5302 (2011.11.2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초유(colostrum)를 농축·건조하여 얻은 분말 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0402.10-1090호, ②～⑥ 제0402.21-1000호, ⑦～⑧ 제0402.21-9000호, ⑨～⑩ 제0402.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0404.90-1000호, ②～⑩ 제0404.90-2000호

ㅇ 변경사유

- 소가 새끼를 낳은 후 첫 24시간 내에 짜낸 초유(初乳)를 제0402호(밀크)로 보지 않고, 제0404호(제0404.90호,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로 분류(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월) 및 제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8. 휴대용 서류가방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cases with outer surface of polyvinylchloride ; BAG ASS'Y PAMPHLET, 60531097-E; R.KOREA	품목분류2과-8227 (2014.12.9.)
2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FORMS BINDER	품목분류4과-5214 (2018.10.3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으로 문서 보관 및 운반 용도로 장기간 사용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4202.92-1010호, ②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4202.12-1010호, ② 제4202.12-2000호

ㅇ 변경사유

- 휴대용 서류가방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서류커버)”으로 보지 않고, 제4202호(제4202.12호,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서류가방)로 분류(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월) 및 제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9. 밧데리 충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VEL ADAPTER (EP-LN915UBKG)	품목분류3과-1485 (2016.5.23.)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시거잭에 연결하여 DC-DC 변환하여 안정적인 전압 및 전류를 공급하여 스마트 기기를 충전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4.40-3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3010호

ㅇ 변경사유

- 물품 내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 가능하므로, 밧데리 충전기 중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제8504.40-3010호로 분류(2017년 제4회 및 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0. 건조 홍합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ussel powder; Freeze dried green shell mussel powder;;;NEWZLND	품목분류과-105801 (2005.10.25.)
2	Dried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FREEZE DRIED GREENSHELL MUSSLE POWDER; NEWZLND	품목분류2과-2784 (2015.4.23.)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홍합을 동결건조한 식용의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3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99-2900호

ㅇ 변경사유

- 연체동물의 건조 분말은 각 연체동물이 분류되는 소호가 아닌 연체동물의 가루가 분류되는 제0307.99호(기타)에 분류(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1. 라자니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asagne; VEGETABLE LASAGNA WITH EMMENTAL CHEESE; SPAIN	품목분류2과-1247 (2016.2.5.)
2	Lasagne; TUNA LASAGNA WITH EMMENTAL CHEESE; SPAIN	품목분류2과-1249 (2016.2.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정사각형 얇은 판상의 파스타 사이사이에 환원탈지분유, 양파, 토마토, 마가린, 에멘탈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사유

- 라자니아는 “속을 채운 파스타(제1902.20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2. 버섯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ushroom preparation; SHAKE SHACK SHROOM BURGER; U.S.A	품목분류2과-124 (2016.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열처리한 포타벨라 버섯(50%) 사이에 치즈 블렌드 37.28%, 난황 4.6%, 양파 3.5%, 마늘, 카옌페퍼, 소금 등을 혼합하여 밀가루 등을 표면에 입히고 튀겨 냉동한 것

- 용도 : 튀겨서 식용(햄버거용 패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3.10-4000호

ㅇ 변경사유

- 버섯조제품은 제2003호(조제한 버섯)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3. 아인산 에스테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WESTON 618F; U.K	품목분류2과-8968 (2017.8.1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O,O'-디옥타데실펜타에리트리톨 비스(포스파이트) [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CAS No. 3806 -34-6)의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20.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20.29-0000호(HS 2017 이후)

ㅇ 변경사유

- HS 2017 개정으로 제2920호 내에 제2920.2호(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등)가 신설됨에 따라 아인산 에스테르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설 품목번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4. 소매포장을 한 염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② Direct dye; Trypan Blue stain; R.KOREA	품목분류2과-1198 (2015-02-2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직접염료[Direct Blue 14(Trypan Blue)], 물 등으로 조성된 암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1.5mL)

- 용 도 : 세포 염색약

※ ② 물품만 해당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4.1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12.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12호(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에 해당하는 조제품은 제3204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포장을 한 염료는 제3212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5. 유리제 뚜껑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kitchen; 멀티유리뚜껑(Multi lid); PR.CHNA	품목분류2과-8462 (2014.12.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주방용품(냄비, 프라이 등)용 원형의 투명유리제 뚜껑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13.4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10.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013호의 주방용 유리제품에서 제7010호의 것(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을 제외하므로 주방용품용 유리제 뚜껑은 제7010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6. 저주파 마사지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개인용 저주파 발 반사기 : 페디라이프	품목분류과-100681 (2004.7.2.)
2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 Electric euromuscular stimulator ; Body Building Belt	품목분류과-101647 (2004.9.24.)
3	저주파 자극기 (모델명: MIRACLE-Ⅱ)	품목분류1과-1428 (2013.6.26.)
4	PERIOD PAIN RELIEVER, EVE1010	품목분류1과-166 (2014.1.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가정에서 신체(어깨, 허리 등)에 부착하여 미세한 전류를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는 원리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2090호의 “가정형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7. LCD 쇼케이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투명 LCD SHOW CASE ; THS22SWHA	품목분류1과-328 (2013.2.15.)

ㅇ 물품설명

- 철강제 케이스, 투명LCD, LED(광원), 미디어보드, 스피커, 전원부로 구성되어 광고할 물품을 내부에 전시해 놓고 투명 LCD 패널을 통해 광고할 컨텐츠 영상물을 재생하는 진열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3.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1호의 “영상 재생용 기기”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8. 브러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P PAW AB TOP PAW 3-IN-1 GROOMING GLOVE	품목분류3과-5606 (2017.10.18.)
2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 Silicon head brush	품목분류4과-8583 (2019.4.29.)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 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9615.11-1000호, ②제9615.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은 제9603호의 “브러시”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9. 방직용 섬유제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YS(FUR FURBY PHOENIX)	품목분류3과-1357 (2014.6.5.)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에 방직용 섬유로 된 털(fur)이 외부를 덮고 있는 외계 형상의 어린이용 완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1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00-3491호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완구”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0. 머플러 행거(Muffler Han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 of plastic; 28768-0U000; R.KOREA	품목분류2과-3803 (2013.5.30.)
2	MUFFLER HANGER ; 28762-3A000 ; EA	품목분류1과-2210 (2014.7.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머플러를 차체에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원형 등의 중공이 있는 타원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9호의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1. 자동차 에어백용 쿠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자동차 에어백용 Cushion(Sock)	품목분류과-106057 (2005.11.25.)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에어백의 공기주머니인 방직용 섬유제 쿠션(Cushion)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5-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5호의 “차량용 에어백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2. 스프로켓 세그먼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GMENT; D10T Sprocket Segment; R.KOREA	품목분류1과-3303 (2016.9.2.)

ㅇ 물품설명

- 굴삭기의 무한궤도용 이동 장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스프로켓을 구성하는 세그먼트(segment)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90-9000호

ㅇ 변경사유

- 무한궤도 굴삭기의 스프로켓은 제8483.90호에 분류되며, 전동용 엘리먼트의 부분품도 제8483.90호에 분류되므로 스프로켓의 세그먼트는 제8483호에 해당(2008년 제11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3. ‘AFCONA 5044’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urface-active preparations; 페인트첨가제(AFCONA 5044); PR.CHNA	품목분류2과-7334 (2016.6.29.)

ㅇ 물품설명

- 지방산(fatty acid), 자일렌(xylene), 뷰탄올(butanol)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투명 액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402.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조제품으로 제3402호에서 제외되어,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4.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 UNISTER-H476 ; JAPAN	품목분류2과-2479 (2014.4.7.)

ㅇ 물품설명

-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스테아레이트(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백색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15.7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4.90-1090호

ㅇ 변경사유

-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혼합물 형태로, 제3404호의 “인조왁스”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