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2020. 02. 20.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9-28호, 2019.07.01.)

2. 개정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원료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 긴급 지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가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박통상운임 적용(제12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예정)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노지선 사무관(☎ 042-481-7656)

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ㅇ 제출기한 : 2020. 02. 24.

ㅇ 제출방법

- E-mail : jeesun@korea.kr, parkjh76@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 042-481-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