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 12. (생략) < 신설 >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 단서 신설 >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수입 부족 등이 발생하여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서 항공기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긴급하게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적용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물품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의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 항공운송 운임 특례 호 신설 ㅇ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될 위기가 발생한 등의 업체가 긴급히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적용하여 업체 지원 필요
제7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재검토 기한) ---------------------------------------------------------------------2020년 7월 1일------------------------------------------------------------------------------------------------------.	□ 재검토 기한 기산일 개정
< 신 설 >	부칙 <제2020-00호, 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5일에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고시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