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삭 제 >	□ 법령에 따라 조문 내용 수정 ㅇ 법령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수정 -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로 표현 ㅇ 법 제30조제3항 등에 해당함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제30조(변질․손상물품 등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30조(변질․손상물품 등의 평가원칙) < 삭 제 > 영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조문 정리
제31조(변질ㆍ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생략) ② 영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에 의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34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제31조(변질ㆍ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제5호에 의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34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 근거 규정 명확화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호 신설 > 1. ~ 3. (생략)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제35조(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 삭 제 > 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을 말하며,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위임근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제1항 및 제3항은 삭제 ㅇ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근거 조항 변경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1조부터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위임근거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 및 조문 재배치
< 항 신설 >	제37조(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되는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7호 신설에 따른 개정 ㅇ 보세구역 내에서 국제거래시세를 기초로 결정되는 석유의 송품장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석유 수입업체의 과세가격 관련 불확실성 해소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자유무역법」제2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삭 제 >	□ 원상태로 반입되는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삭제 ㅇ 고시 제29조와 중복 내용으로 삭제 ㅇ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은 거래가격법이며, 거래가격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여 동종동질물품가격법 이하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가격법 적용시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삭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생략)	제3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현행과 같음)	□ 조문 재배치
제38조(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생략)	제39조(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현행과 같음)	□ 조문 재배치
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보세전시장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의한다. ② 법 제190조 및 영 제208조제1호에 따른 보세전시장 내 외국물품의 사용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사용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분(보수작업 등 사용으로 인해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입 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0조(보세전시장에서 사용 후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삭제 > 보세전시장 내 외국물품의 사용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사용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분(보수작업 등 사용으로 인해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입 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문 정리 및 재배치 ㅇ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 3. (생략) < 신 설 >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다만,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여 제64조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추가 ㅇ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심사의 악용 우려 사전 차단 및 행정효율 제고
제63조 (사전심사) ① ~ ⑥ (생략) ⑦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생략) 2.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생략)	제63조 (사전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현행과 같음)	□ 근거조항 정비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54조, 제57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4항의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생략) ⑥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으나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54조, 제57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4항의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검토의견이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검토의견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의 표현 수정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라는 표현은 신청인이 최종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최종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는 ‘검토의견’으로 표현을 수정
< 신 설 >	부칙 <제2020-00호, 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 시행일 명시

[별지 제15호서식] <현 행>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결과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 조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심사결과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 조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현 행>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재심사 신청 요지
⑪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재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재심사결과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재심사 신청 요지
⑪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재심사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