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안내자료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에 따른 FTA 활용애로 발생 우려

□ (추진경과)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시행으로 C/O 원본제출이 불필요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제안 대상국가에서 제외

□ (수용현황) ‘20.4.28. 현재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4개국이 우리청 제안을 수용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발췌)>

국가명	회신내용
싱가포르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내 C/O 원본 제출
태국	- 4.16~9.30 중 모든 FTA에 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도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해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 (안내사항) 상기 관련사항 이외에도 FTA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해외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트 접속방법>

1. 관세청 FTA포털(Yes FTA) 접속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2. FTA 포털(초기화면)에서 우측 하단 ‘FTA 통관애로 해소 지원요청’ 또는

‘참여마당 > 통관애로 > FTA 통관애로 지원요청’ 클릭

3. 우측 하단 ‘등록’ 매뉴 클릭

4. 중앙 ‘휴대폰인증 로그인’ 클릭

5. 휴대폰인증 및 필수 입력사항(‘*’) 기재 후 저장

※ 등록된 내용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됩니다.

□ (기타사항) 기타 FTA 해외통관애로와 관련된 사항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32, 3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