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0.4.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안내

< HS 코드 제품 수출입 시 준수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절한 HS코드 사용 및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대상물품

품목번호(HS)	품명	거래품명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저어콘,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지르콘, 지르콘사, 지르콘샌드, 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 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 저어콘샌드, 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 저어콘분말, 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 지르코니아, 용융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지르코늄규산염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천연 인산칼슘, 인광석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알루미늄광, 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 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우라늄광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 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 가성칼륨, 가성가리
3104.20-0000	염화칼륨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2530.90-9099 2621.90-0000 2826.19-3090 2826.90-9000 2844.30-9000 2918.15-1090 3824.99-9090 6815.99-0000	기타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2.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 (<붙임1>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참조)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분석기관 또는 ISO/IEC 인증 국내·외 분석기관 결과서

- 핵종 농도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

-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 농도기준 : 포타슘-40 10Bq/g 초과, 우라늄 238 및 토륨 232 1Bq/g 초과

※ 연간 취급수량 기준 : 포타슘-40(10,000 kBq), 우라늄·토륨(1,000 kBq)

※ kBq = 방사능농도(Bq/g) X 중량(kg)

3.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이미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①농도기준치 초과 &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 : 수출입 할 때마다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②농도기준치 이하물품 :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 제출(세관에서 요청 시)

4.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 가능

5.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normimex@kins.re.kr, 1811-8336)

[붙임 1]

< 대상물품(19개 HS코드) 분석방법 안내 >

① (분석대상 방사성핵종) 우라늄-238(U-238), 토륨-232(Th-232), 포타슘-40(K-40)*

* 포타슘화합물(=칼륨화합물)은 MSDS의 물질명, 화학식, 물질순도를 이용하여 아래 계산식을 통해 K-40 방사능농도 계산 가능

(포타슘 원자량 39.1, 포타슘의 비방사능 30.6 Bq/g으로 결정)

[eqn: 방사능`농도(Bq/g)`=` {K의`총`원자량} over {물질의`총`분자량} TIMES 포타슘`화합물`순도 TIMES 30.6`Bq/g]

ex) 순도 99.5 % K2CO3 방사능 농도 계산

[eqn: 방사능`농도(Bq/g)`=` {2 TIMES 39.1} over {138.21} TIMES 0.995 TIMES 30.6`Bq/g`=`17.23]

② (분석기관) 수출입 업체 등을 통해 방사성핵종 농도 분석서 취득 불가 시, 국내외 분석기관*에 ①번 방사성핵종 농도분석 의뢰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분석기관 또는 ISO/IEC 인증 국내·외 분석기관 결과서, 상세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kins.re.kr) 참고

< 대상물품(19개 HS코드)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① (등록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생활방사선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 진행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cisran.kins.re.kr)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 원료물질(산업원료)/공정부산물 하단 부분을 참고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로 문의

- 취급자 등록 후에는 생활방사선법 제11조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수리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가능

② (비 등록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요건확인 비대상 확인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기 위해 <붙임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normimex@kins.re.kr, 1811-8336)

※ 비대상 확인 요청서 신청 사업자는 향후 생활방사선법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음

[붙임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

신청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품목번호(HSK10 단위)

품명

중량

연간 예상 총 중량

사용목적/사용처

물품 상태 (액체·기체·고체 상태, 포장상태, 제품 보관용기 및 보관상태)

수출·수입 구분

목적․적출국가 명

물질 구매업체 명

물질 생산지 (채광·채굴 국가 및 지역)

방사성핵종

핵종명/농도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입)

연간 취급수량(kBq)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입)

농도분석 의뢰 기관명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비대상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귀중

첨부서류

1. 물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공정부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방사성핵종 농도 분석서가 있을 경우 해당 농도분석서

(ISO/IEC 또는 KOLAS 인증된 분석기관의 농도분석서만 인정)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검토결과 수령

신청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청인

[붙임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서
신청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품목번호(HSK10 단위)
	품명	중량			연간 예상 총 중량
	사용목적/사용처
	수출·수입 구분		목적․적출국가 명
	물질 구매업체 명		물질 생산지 (채광·채굴 국가 및 지역)
방사성핵종	핵종명/농도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입)
	연간 취급수량(kBq)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비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