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 ’20. 5. 26. 통관기획과 >

□ 변경 내용

ㅇ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19개 세번 세관장확인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첨부 1, 2와 같이 변경

□ 시행일

ㅇ 2020년 5월 27(수)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첨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첨부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요건

[첨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현행)	수입요건(변경)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저어콘,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지르콘, 지르콘사, 지르콘샌드, 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 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 저어콘샌드, 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 저어콘분말, 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 지르코니아, 용융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지르코늄규산염, 지르코늄실리케이트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천연 인산칼슘, 인광석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현행)	수입요건(변경)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광, 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 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우라늄광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현행)	수입요건(변경)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산화칼륨, 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 가성칼륨, 가성가리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현행)	수입요건(변경)
3104.20-0000	염화칼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2530.90-9099	기타
2621.90-0000	기타
2826.19-3090	기타
2826.90-9000	기타
2844.30-9000	기타
2918.15-1090	기타
3824.99-9090	기타
6815.99-0000	기타

[첨부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요건

품목번호	품명	수출요건(현행)	수출요건(변경)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저어콘,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지르콘, 지르콘사, 지르콘샌드, 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 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 저어콘샌드, 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 저어콘분말, 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 지르코니아, 용융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지르코늄규산염, 지르코늄실리케이트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천연 인산칼슘, 인광석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품목번호	품명	수출요건(현행)	수출요건(변경)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광, 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 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우라늄광

품목번호	품명	수출요건(현행)	수출요건(변경)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산화칼륨, 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 가성칼륨, 가성가리

품목번호	품명	수출요건(현행)	수출요건(변경)
3104.20-0000	염화칼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2530.90-9099	기타
2621.90-0000	기타
2826.19-3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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