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특허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으로 법 제185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업종	제4조(특허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으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종	ㅇ 보세작업 범위 확대 -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여부를 Test 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품질검사 및 선별작업 허용 ㅇ 조문 이동(제3항→제5항) - 관세법 제18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2018.12.31. 법16093)에 따라 기존 조문 이동
제5조(특허요건) ① (생 략) ② (관리요건) 보세공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가 B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특허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요건) 보세공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 전의 특허기간 동안 해당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이 B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이하 생략)	ㅇ 보세공장 관리요건 명확화 - 보다 정확한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를 보세공장 ‘직전년도 결과’에서 ‘특허기간 전체 평균 등급’으로 변경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생 략)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 9. (생 략) 〈신 설〉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운영인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치기간의 범위 내에서 시설기자재 등의 수입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10.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추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11.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ㅇ 보세공장 시설재 수입통관 의무기간 연장(신설) -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장치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설재 수입통관 의무기간 연장 허용 - 旣 시달한 업무처리지침* 내용을 고시에 반영 * ｢보세공장 시설재 등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의 통관관련 업무 처리지침｣ (수출입물류과-2608, 2019.9.3.) ㅇ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산업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의 경우 제조ㆍ가공 공정의 20～50%가 수출 후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旣 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공정, A/S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 반입 허용 - 수리를 위해 선박(항공기)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당해 선박(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의 경우에도 반입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 및 편의 증진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⑥ (생 략) ⑦ 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⑥ (현행과 같음) ⑦ 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ㅇ “전산에서 처리” 개념 명확화 - “전산 수리(또는 처리)”라 함은 별도의 세관공무원의 심사 없이 화물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신청) 수리(승인)됨을 명확화
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 한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① 운영인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밖에 장치기간ㆍ장소 및 신청사유 등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ㅇ 일시 물품장치 대상 확대 - 조선, 플랜트, 철도차량 등 거대 완제품에 대해서는 공장 내 대형 부지 확보 등 즉각적인 보관시설 구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세화물의 관리ㆍ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중공업 보세공장의 제조활동 지원 * 2019년 제1회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채택 안건(‘19.10.21.)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⑤ (생략) ⑥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운영인은 제6항에 따른 입항전 사용신고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수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ㅇ “전산에서 처리” 개념 명확화 - “전산 수리(또는 처리)”라 함은 별도의 세관공무원의 심사 없이 화물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신청) 수리(승인)됨을 명확화 ㅇ 입항전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공휴일 등 세관근무시간 외에 원자재 적기 공급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보세공장의 제조활동 지원을 위하여 현행 입항전 사용신고 관련 절차 개선 (신고세관 : 보세공장 관할세관)
〈신 설〉	제18조의2(사용신고 취하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받은 때 해당 물품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취하신청 및 승인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	ㅇ 사용신고 취하 절차 등 마련 -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보세공장원재료로 잘못 사용신고 한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사용신고한 물품이 사용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운영인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 허용 - 사용신고 취하 절차 마련으로 운영인은 가산세 부담없이 자율적으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어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부과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서 자동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전산에서 처리” 개념 명확화 - “전산 수리(또는 처리)”라 함은 별도의 세관공무원의 심사 없이 화물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신청) 수리(승인)됨을 명확화 ㅇ 도착전 사용신고 이용대상 확대 -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확대함으로써 보세공장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적기 생산 활동 지원
제22조(장외작업) ① ～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다면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호의3 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 시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인은 장외작업절차에 따른 물품 반출입내역을 자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⑧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의한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⑨ ～ ⑫ (생 략)	제22조(장외작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 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장외작업을 허가(별지 제7호의3서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2. 장외작업장과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을 이동할 때에 물품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호의2서식)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은 제24조제4항의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운영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ㅇ 장외작업장 생산물품 다른 보세공장 직접 반입 허용 - 제조공정 상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기간 동안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의 생산물품과 소요원재료의 직접 반입 허용 -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간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은 원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절차(제24조제4항) 준용 ㅇ 법령 미비 사항 정비 -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제출대상은 장외작업 개별허가 건(제2항) 뿐만 아니라 포괄허가 건(제3항)도 해당됨을 명확화
제24조(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① ～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다른 한 곳 이상의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여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운영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을 위하여 반출입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신고 및 보고에 대한 수리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신 설〉	제24조(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한 곳 이상의 다른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여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호의3서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물품은 장외장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에 직접 반입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을 위하여 반출입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신고 및 보고에 대한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에 일시보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을 운송할 때에는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은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ㅇ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 허용 - 제조공정 상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기간 동안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의 생산물품과 소요원재료의 직접 반입 허용 ㅇ “전산에서 처리” 개념 명확화 - “전산 수리(또는 처리)”라 함은 별도의 세관공무원의 심사 없이 화물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신청) 수리(승인)됨을 명확화 ㅇ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보세운송차량 범위 확대 - 보세공장간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등록 차량 이외에도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운송비용 절감 및 보세운송차량 섭외에 따른 상하차 대기시간 절약 등 적기 생산지원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중 략) ⑥ 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ㅇ “전산에서 처리” 개념 명확화 - “전산 수리(또는 처리)”라 함은 별도의 세관공무원의 심사 없이 화물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신청) 수리(승인)됨을 명확화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중 멸각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신 설〉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해당 보세공장의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잉여물품의 원형을 변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승인 절차 없이 잉여물품 등에 대한 원형변형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인은 작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는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세관장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잉여물품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받은 운영인이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은 잉여물품을 제9항에 따라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된 장외일시장치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할 수 있다.	ㅇ 보세공장 내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 허용 -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분쇄 등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은 기업의 자유로운 제조활동 지원을 위해 별도의 폐기승인 절차 없이 작업 허용 ㅇ 잉여물품 폐기절차 정비 - 효율적인 폐기물품 관리를 위하여 폐기완료 시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폐기완료 보고를 하도록 보고기한 명확화 ㅇ 자체폐기대상 지정업체 명확화 - 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성실기업의 범위 명확화 ㅇ 잉여물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 보세공장 내 계량시설이 없어 잉여물품의 중량측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장외 일시장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장외 일시 물품장치 신청 및 정정신청’을 자동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잉여물품 계량시설이 없는 중소 보세공장의 신속한 잉여물품 처리 지원
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① (생 략) ② 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3. 기내식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기적관리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허가서로 갈음하고 제4장 선(기)적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운영인이 기내식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보세운송 절차를 준용한다.	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제1호의 적재(하기)허가를 당일 적재 예정인 항공기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26호의2서식)할 수 있다. 3. 운영인은 제2호에 따라 포괄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적재한 다음날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정정신청서(별지 제26호의3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기내식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기적관리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허가서(별지 제26호서식)로 갈음하고 제6장 선(기)적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운영인이 기내식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장 보세운송 절차를 준용한다.	ㅇ 기내식 적재 포괄허가 절차 마련 -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수 건의 적재허가 신청을 포괄하여 1건으로 신청 허용 - 허가받은 사항과 실재 적재내역이 상이한 경우 실제 적재된 내역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정정하도록 운영인에게 의무 부여 ㅇ 조항 정비 - 선(기)적 관련 조항 정비 - 기용품 등에 대한 고시가 제정*(‘19.9.16)됨에 따라 기내식 물품의 보세운송 근거 조항 정비
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 ② (생 략) ③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1. (생 략) 2. 세관장은 제18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의 전산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은 제18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ㅇ “전산에서 처리” 개념 명확화 - “전산 수리(또는 처리)”라 함은 별도의 세관공무원의 심사 없이 화물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신청) 수리(승인)됨을 명확화
〈신 설〉	제35조의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세공장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수출액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수출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별제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신청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 자체 보세공장 특허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 및 관세행정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설치․운영의 목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동 조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설치ㆍ운영을 특허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특례 중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2.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18조제6항의 사용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3.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등록한 경우 제30조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가. 장외 일시장치 장소, 사유, 장치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17조의2의 장외일시장치신청 나. 장외작업 장소,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2조의 장외작업신청 다. 다른 보세공장명,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4조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신청 라. 작업내용, 작업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6조의 내국작업 마. 폐기대상 물품, 폐기방법, 폐기업체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33조제5항의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지정신청 ⑥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운영인은 제5항의 특례적용 사항에 대하여 자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또는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5일까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운영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의6서식)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세공장 운영인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제조ㆍ가공품목(작업종류) 변경(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규정 신설 - 중소 수출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 규정 신설 - 보세공장 특허신청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할세관 단위로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허심사 - 중소기업이 물품관리체계 등 특허요건 중 일부 요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설치․운영의 목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특허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특허 허용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사전에 심사를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하여 간소화된 절차 적용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특례적용 사항에 대해 자체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단위로 세관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 -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보세공장이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전환 허용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186조 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18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품은 제외한다.(‘12.6. 개정) 2. ～ 6. (생 략) (이하 생략)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제23조에 따라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18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품은 제외한다.(‘12.6.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ㅇ 先사용 後사용신고 대상 확대 -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한 先사용 後사용신고 대상은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세관 개청시간 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개청시간 내에 사용신고가 가능함에도 검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개연성 차단) - 보세공장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先사용 後사용신고 허용
제38조(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① ～ ③ (생 략) ④ 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신고수리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수입물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정당한 허가, 승인(보세운송, 적재허가, 재반입명령 등) 없이는 해당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신 설>	제38조(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세구역 운영인등은 수출신고수리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수입물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정당한 허가, 승인(보세운송, 적재허가, 재반입명령 등) 없이는 해당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ㅇ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차량범위 확대 - 문구 수정 -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 보세운송 할 수 있도록 허용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20호 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적 일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 기간 연장승인신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통관시스템의 “수출신고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절차에 의하며(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통관시스템의 “수출신고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를 따른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 연장신청(별지 제21호서식)” 절차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되어 보세운송된 물품이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적재기간 내에 적재할 수 없어 수출신고수리를 취하 하려는 경우에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신청(별지 제20호의2서식)을 하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재기간 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20호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를 취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승인서(별지 제20호의2서식) 또는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별지 제20호서식)로 갈음한다. ⑥ (현행과 같음)	ㅇ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기간 및 연장절차 정비 - 보세공장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원칙적인 적재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임을 명확히하고 적재기간 연장 및 승인절차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도록 명확화 -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및 한개의 조항을 2개의 조항으로 분리 ㅇ 적재기간 내 미선적 물품의 원보세공장 재반입 절차 간소화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수리취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전이라도 운영인의 신청에 따라 원보세공장으로의 반입을 허용 - 세관장의 재반입 명령 또는 재반입승인을 받은 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명령 또는 승인으로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하여 기업의 업무 부담 완화
제40조(재고조사) ① (생 략)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 현황(사용신고 전 원재료, 수입신고 전 자본재, 사용신고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용신고일 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원재료 또는 제품의 재고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5. ～ 7. (생 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등으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제40조(재고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 현황(사용신고 전 원재료, 수입신고 전 자본재, 사용신고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원재료 반입일 또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원재료 또는 제품의 재고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ㅇ 보세공장 장기재고물품 현황 제출 대상 명확화 - 원재료 : 반입신고일 기준 - 제품 : 생산일 기준 ㅇ 재고조사 생략 근거 마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등 보세화물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4조(주의 및 경고)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 ～ 5. (생 략) 6.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 12. (생 략)	제44조(주의 및 경고)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 12.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정리
제4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ㅇ 재검토 기한 조정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ㅇ 국무조정실 일몰 규제 검토결과 반영 -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상 행정제재 위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일몰 해제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개정 **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 2. 11. 개정

【신 설】(별지 제1호의4 서식)

신청번호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30일

변경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재지

신청내역

⑨ 특례적용대상

*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사무에 체크(☑)

분 야	특례적용 내용	신청 대상
사용신고	공휴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장간 보세운송 절차생략에 한정	□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
장외일시장치	장외 일시장치물품 일괄 허가	□
장외작업	장외작업 일괄 허가	□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
내국작업	내국작업 일괄 허가	□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 매월

□ 매분기

「관세법」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직전 년도 매출액 입증자료 1부.

3. 직전 년도 수출실적 확인자료 1부.

4. 보세사 채용 확인 서류(채용계획서) 1부.

5. 특례적용 신청대상 증빙서류(뒷면 참조) 1부.

수수료

없 음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1. 중소기업확인서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로서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직전 년도 매출액 입증자료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첨부

3. 직전 년도 수출실적 확인 자료

※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한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실적만 계상

ㅇ 관세법상 직접 수출액 :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액(수출신고번호 목록 제출)

ㅇ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액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상의 물품 공급액(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목록 제출)

4. 보세사 채용 확인서류

ㅇ 보세사 채용 확인 서류 : 보세사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ㅇ 보세사 채용 계획서 : 보세사 채용시까지 보세공장 화물관리전담직원 지정ㆍ운영계획, 보세사 채용계획(구체적 기간 포함), 화물관리전담직원에 대한 세관교육 적극 협조사항 등 포함

5. 특례적용 신청 대상 증빙서류

※ 신청대상을 체크하고 신청분야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참조

① 사용신고 (사용신고 자동 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 보세공장 원재료 목록(HSK10단위) 제출

② 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생략

☞ (a) 반출입신고 생략 대상 보세공장명(부호), (b)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생략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기록ㆍ관리하겠다는 보세공장 상호간의 동의(합의) 문서

③ 장외일시장치 일괄허가  ☞ 장외일시장치 장소, 사유, 장치할 물품 포함

④ 장외작업 일괄 허가  ☞ 장외작업 장소,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포함

⑤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일괄 허가

☞ 다른 보세공장명(부호),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포함

⑥ 내국작업  ☞ 작업내용, 작업원료 포함

⑦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일괄 지정  ☞ 폐기대상 물품, 폐기방법 포함

【신 설】(별지 제1호의5 서식)

지정번호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 년 월 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지정내역

⑨ 특례적용대상

(절차 생략 업무)

■ 특례 적용 대상

분 야	적용 여부	특 례 내 용
사용신고	□	공휴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장간 보세운송절차 생략
	□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장외일시장치	□	장외 일시장치물품 일괄 허가
장외작업	□	장외작업 일괄 허가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내국작업	□	내국작업 일괄 허가
잉여물품	□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 매월

□ 매분기

⑪ 지정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 보세화물전담자

❶ 보세사(보세화물전담자)

소 속	직(위)책	성 명	연 략 처
			사 무 실	휴 대 폰	e-mail

❷ 보세사 채용 유예기간 :

□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❶ 사용신고 수리 전산 처리 대상 물품

연번	보세구역부호 (사업자번호)	보세구역명	HS부호	원재료명	등록일자	적용기간

❷ 보세운송/반출입신고 생략 대상

연번	장외작업 / 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 장외일시물품장치장					등록일자	적용기간
	구분	보세구역부호 (사업자번호)	장외작업장명	주 소	관할 세관

* 구분 : 1. 장외작업, 2. 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3. 일시보세장치장

❸ 보세운송 특례적용 (전산수리)

연번	관할세관 (통관고유부호)	보세구역명 (보세구역부호)	보 세 사		적용 유형	생산 제품명	등록 일자	적용 기간
			보세사명	자격증 번호

* (적용유형) A: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B: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 C: 원재료 반출입 빈번업체, D: 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

❹ 장외 일시장치물품 일괄 허가 대상

연번	보세구역부호 (사업자번호)	장치 장소명	장치물품					등록일자	장치기간
			HS부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❺ 장외작업(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일괄 허가 대상

연번

보세구역

부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작업장명

업 체 명

면    적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등록일자

생산제품

적용기간

작    업

원 재 료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중량

연번

보세구역

부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작업장명

업 체 명

면    적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등록일자

생산제품

적용기간

작    업

원 재 료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중량

* 구분 : 1. 장외작업, 2. 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❻ 내국작업 일괄 허가 대상

연번	작업원료			작업종류	신청사유	등록일자	적용기간
	품명	규격	수량(중량)

❼ 잉여물품 자체폐기 물품 일괄 지정

연번

폐 기 물

처리업체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등록일자

적용기간

자체폐기대상

품명	HS부 호	규격	수량	중량	폐기방법	폐기사유

【신 설】(별지 제1호의6 서식)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운영상항 보고서

보세공장명 : (                     )

20   년    □ 매월(  월)   □ 매분기(   분기)                                  [단위:건수, 중량:kg, 금액:천$(또는 백만원)]

구분 용도별	②전월(분기)재고						⑤당월(분기)반입									⑫당월(분기)반출														⑲당월(분기)재고
							⑥형태별		건수	수량(중량)			금액			⑬형태별				건수			수량(중량)			금액
① 보세가공	③ 원재료	건수			수량(중량)		⑦직접수입									⑭직접수출		원재료												⑳ 원재료			건수		수량(중량)
																		(반)제품
							⑧환급대상반입(1호서식)									⑮보세공장간 반출		원재료
																		(반)제품
							⑨보세공장간반입									⑯국내수입		원재료
																		(반)제품
	④ (반)제품	건수			수량(중량)																									㉑ (반) 제품			건수		수량(중량)
							⑩장외작업장반입(별첨)									⑰장외작업장 반출(별첨)		원재료
																		(반)제품
							⑪기타									⑱기타		원재료
																		(반)제품
㉒합계
㉓잉여물품발생 및 처리사항
구분	㉕전월(분기)재고								㉖당월(분기)발생							㉗당월(분기)처리													㉙당월(분기)재고
	건수			수량			중량		건수		수량			중량		㉘처리방법					건수			수량			중량		건수			수량				중량
㉔품명
㉚합계
㉛ 내국작업 현황
구분	㉝전월(분기)재고							㉞당월(분기)반입											㊱당월(분기)반출									㊲당월(분기)재고
	품명		규격			수량(중량)		㉟작업내용				품명			규격		수량(중량)		품명			규격			수량(중량)			품명			규격			수량(중량)
㉜업체명
㊳ 붙임 : 1. 장외작업장 반출입물품 현황(별첨1 서식) 2. 공휴일, 야간반입물품 先사용 後사용신고 내역 ㊴작성자 : 0 0 0 (인) [관리부서책임자]: 0 0 0 (인)

보세공장 월(분기)보고서 작성요령

① 보  세  가  공 : 보세작업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된 화물과 보세가공 후 반출한 화물 및 보세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기재

② 전월(분기)재고 : 전월(분기)보고서상의 당월(분기)재고와 동일하고 B/L단위 등의 건수와 물품의 수량 또는 순중량을 기재

③ 원   재     료 : 전월(분기)에 원재료로 반입된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④ (반)   제   품 : 전월(분기)에 (반)제품으로 반입된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⑤ 당월(분기)반입 : 당월(분기) 중 보세공장 등에 반입된 화물(원자재, 반제품 등)의 내역을 기재

⑥ 형   태     별 : 보세공장에 반입된 화물(원자재, 반제품 등)을 반입 형태별로 구분

⑦ 직  접  수  입 : 보세가공 원재료로 외국에서 직접수입한 물품으로 사용신고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원화 또는 미화를 선택하여 통화단위별로 일관되게 기재)을 기재

⑧ 환급대상반입 : 관세 환급대상으로 공급업체가 물품반입확인(1호서식)을 받은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을 기재

⑨ 보세공장간반입 : ⓐ 보세공장 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원화 또는 미화를 선택하여 통화단위별로 일관되게 기재)을 기재, ⓑ 일시 보세가공을 위하여 반입 받은 물품과 반출한 물품이 보세작업 후에 재반입 된 경우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을 기재

⑩ 장외작업장 반입 : 보세가공을 위하여 장외작업장으로 반출한 물품 중에 외국물품, 환급대상(1호서식) 물품과 보세작업 후 재반입되는 생산제품(잉여물품 포함)으로 구분하여 장외작업장별로 품명, 수량(중량) 및 금액(원화 또는 미화를 선택하여 통화단위별로 일관되게 기재)을 기재[별첨1]

⑪ 기          타 : ⑦~⑩란 이외 보세창고에서 반입된 물품, 내국작업을 위하여 반입된 물품 등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을 기재

⑫ 당월(분기)반출 : 보세공장에서 당월(분기) 중 반출된 물품(반제품, 완제품 등)

⑬ 형    태    별 : 반출물품을 형태별로 구분

⑭ 직  접  수  출 : 보세공장으로부터 당월 외국으로 반출한 화물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금액(원화 또는 미화를 선택하여 통화단위별로 일관되게 기재)을 기재

⑮ 보세공장간반출 : ⓐ보세공장 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양수도계약에 의거 반출된 화물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을 기재, ⓑ일시 보세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과 반입받은 물품을 보세작업 후에 재반출하는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을 기재

⑯ 국  내  수  입 : 국내사용을 위하여 수입 통관하는 물품을 기재

⑰ 장외작업장 반출 :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장외작업장에서 직접 수출, 수입, 양수도,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장외작업장별 반출된 물품의 품명, 수량(중량) 및 금액을 기재[별첨1]

⑱ 기          타 : ⑭~⑰란 이외에 보세창고로 반출한 물품, 내국작업 후에 반출하는 물품 등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 및 금액을 기재

⑲ 당월(분기)재고 : 당월(분기)에 보세가공을 위하여 반입된 후 반출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

⑳ 원    재    료 : 당월(분기)에 원재료로 반입된 후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㉑ (반)  제   품 : 당월(분기)에 (반)제품으로 반입되었거나 생산된(반가공물품, 제공품)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물품의 건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㉒ 합          계 : ②, ⑤, ⑫, ⑲ 란의 합계를 기재

㉓ 잉여물품 발생 및 처리사항 : 보세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 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㉔ 품          명 : 보세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품명을 기재

㉕ 전월(분기)재고 : 전월(분기) 발생된 잉여물품의 건수, 수량 및 중량을 기재

㉖ 당  월  발  생 : 당월(분기) 발생된 잉여물품의 건수, 수량 및 중량을 기재

㉗ 당월(분기)처리 : 당월(분기) 처리된 잉여물품의 처리방법과 건수, 수량 및 중량을 기재

㉘ 처  리  방  법 : ⓐ폐기(멸각) ⓑ수입통관 ⓒ수출(반송)통관으로 구분하여 건수, 수량 및 중량을 기재

㉙ 당월(분기)재고 : 당월(분기) 발생하여 처리되고 남은 잔존물의 재고 건수, 수량 및 금액을 기재

㉚ 합          계 :  ㉕, ㉖, ㉗, ㉙란의 합계를 기재

㉛ 내국작업 현황 : 내국작업이 있는 경우 내국작업 현황을 기재

㉜ 업    체    명 : 내국작업을 위탁의뢰한 업체명을 기재, 보세공장 운영인의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업체명 기재

㉝ 전월(분기)재고 : 전월(분기)보고서상의 당월(분기)재고와 동일하고, 내국작업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㉞ 당월(분기)반입 : 당월(분기) 중 보세공장에 내국작업을 위하여 반입된 원료의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㉟ 작  업  내  용 : 내국작업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㊱ 당월(분기)반출 : 당월(분기) 중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완료하고 반출한 제품과 원료의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

㊲ 당월(분기)재고 : 당월(분기)에 내국작업을 위하여 반입된 후 반출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

㊳ 붙          임 : 장외작업 현황(별첨1 서식)과 공휴일, 야간반입물품 先사용 後사용신고내역(자유양식 사용)을 첨부문서로 제출

㊴ 작    성    자 : 당월(분기)에 발생한 운영상황 보고서의 작성자는 보세공장 운영인 또는 (전담)관세사가 작성

[별첨1] 장외작업장 반출입 물품현황

[별첨1] 장외작업장 반출입 물품현황

(수량 : 개/ 중량 : kg, 금액 : 백만원)

장외 작업장명	작업내용	작업기간	⑪ 장외작업장 반입(원재료 등)				⑱ 장외작업장 반출(생산물품)				완료여부
			구분	품명	수량 (중량)	금액	구분	품명	수량 (중량)	금액
			외국물품				현장수출
							현장수입
			환급대상
							양수도
			생산제품 공장반입
							폐기
			외국물품				현장수출
							현장수입
			환급대상
							양수도
			생산제품 공장반입
							폐기
			외국물품				현장수출
							현장수입
			환급대상
							양수도
			생산제품 공장반입
							폐기

【신 설】(별지 제20호의2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신청(승인)서 신고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즉 시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④ 보세구역부호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신고사항	⑥ 수출신고번호						⑦ 신고수리일자
	⑧ 장치장소 (선(기)적지)						⑨ 장치장소 보세구역 부호
	⑩ 당초선적기간						⑪ 연장신청기간
⑫ 재반입 신청 사유
⑩ 재반입 신청 사유
⑪ 포장의 종류			⑫ 품명 및 규격			⑬ 수량(중량)				⑭ 가격(FOB￦)		⑮ 비 고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에 따라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 원보세공장 재반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1. 수출신고수리필증(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2. 장치확인서												수 수 료
												없 음

【신 설】(별지 제26호의2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적재(예정)일									⑦ 통화
	기내식 적재(Meal Loading)
	⑧ 란번호	⑨ 적재 편명		⑩ 기내식 종류 (* 예시)								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
				FC	BC		YC	CC	기타
	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aoding)
	⑭ 란번호	⑮ 적재 편명		⑯ 적재물품 상세								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
⑳ 허가조건				*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익일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정정신청서 제출
「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157조에 따라 기내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3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허가 정정 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적재신청번호						⑦ 적재일
	⑧ 신청사항			□ 적재항목 정정 □ 수량정정 □ 기타 (해당 란에 √ 표시)
	⑨ 신청사유
정정내역	기내식 적재(Meal Loading)
	⑩ 정정항목		⑪신청 란번호			⑫정정전		⑬정정후
	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aoding)
	⑭ 정정항목		⑮신청 란번호			⑯정정전		⑰정정후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내식의 적재(하기) 허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기내식 적재내역 총괄표(정정사항 포함) ※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