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간 직접운송 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발행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우리 세관에서 확보한 주변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류 외에도 인정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비가공증명서 (상해해관만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붙임		중국 재수출증명서 (전국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청도해관 인장	상해해관 인장

붙임		싱가포르 비가공증명서 (단순환적 증빙 가능)

붙임		홍콩 비가공증명서 (중국發 홍콩 경유시 사용, 단순환적 증빙 가능)

붙임		대만 비가공증명서 (단순환적 증빙 가능)

붙임		일본 세관통제 확인서류 (단순환적 증빙 가능)

□ 일본 적려허가통지서

□ 일본 적려화물등록정보

< 일본 환적시 한-미 FTA 인정 사례 >

ㅇ (물품) 일본 보세창고 보관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産 냉동명란

ㅇ (인정 서류) ① 적려허가통지서 + ② 적려화물등록정보 + ③ 구간별 운송서류‘미국→일본→한국’(단, 미국→일본간 다수의 운송서류가 국내 수입시 합쳐질 경우에는‘④ 화물취급통합 등록자료’추가)

* ②, ④ 서류의 경우, 일본 전자통관시스템(NACCS)을 통해 확인 가능

참고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출구화물보관단 (단순환적 증빙 불가)

참고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진구화물보관단 (단순환적 증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