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을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에 통합하는 등 양허관세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생략

2) 입법예고(2020. 06. 30. ∼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를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로 한다.

별표 1의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다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에 따른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연 락 처	(044) 215 - 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