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확정가산율” 산정신청 근거 마련(안 제16조3항 개정)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가 확정가격 계산을 위해 확정가산율 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생산지원비용의 가산 및 배분 방법 추가(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금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등의 방법을 추가함.

다.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중인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상향입법(안 제19조제6항 개정)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 또는 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함

라.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중인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입금액의 범위를 상향입법(안 제19조의2 신설)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 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은 포함하고,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송금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마. 항공운임 특례 적용시 증빙자료 제출 절차 마련(안 제20조 6항 신설)

가격신고시 항공운임 특례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바. 간접지급금액 대상 규정을 명확화(안 제20조의2 신설)

1) 제20조의2를 신설하고 간접지금금액과 관련된 규정을 동 조항으로 이관하여 규정을 명확화 함

2) 간접지금금액 예시규정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를 통해 적용대상을 명확화 함

사.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중인 동종‧동질물품 기준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순위 등 상향입법(안 제25조 제2항～5항)

1) 선적일을 선하증권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입항일을 사용토록 규정함

2)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로 규정하고, 농림축산물의 경우 선적일 전후 30일로 규정함

3)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고,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에 따라 가격차이를 조정하는 등 가격차이 조정 방법을 규정함

아.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중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상향입법(안 제27조제2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하고, 해당 수입자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화 함

2)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합리적인 의심의 사유를 구체화함

3)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구체화함

자.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중인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 상향입법(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하는 등 적용 순서를 명확화 함

차.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중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세부 절차 등 상향입법(안 제31조 제2항개정 및 제5항, 제6항 및 제9항 신설)

1) 사전심사 자료의 보완기간을 일반물품은 20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경우 30일이내 제출토록 규정함

2)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

3)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사전심사 결과 통보전까지 신청의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토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30. ∼ 8. 10.)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세관장이 인정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따라 제3항”을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에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면서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 또는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청장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운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를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송수단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면서 제3항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②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③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입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수입가격”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다만, 비교가격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로, “기간을 기재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기재하여”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한다.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한다.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제2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해당”을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⑨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⑩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을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산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를 “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한 적용 순서를 준용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은”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로서”로, “어느 하나”를 “1”로, “세부사항을”을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관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해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 이내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참고용으로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조사결과 확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라 불복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거래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8조제2항 중 “관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22조제7항 중 “의하여 매각”을 “따라 매각”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 제20조제3항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고,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생 략)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에 가산한다.
<신 설>	③ 납세의무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면서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 ⑤ (생 략)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⑥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 또는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생 략)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 따라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임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1. ------ 운송수단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⑥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면서 제3항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삭 제>
<신 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②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③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3. ------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수입가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3.------------------------------------------------------------------------------------------------------------- 경우(다만, 비교가격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생 략)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⑤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한다.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한다.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생 략)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생 략)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⑧ ---------------------------------------------------------------------------------------------------------------------------------------------------------------------------------. ---------------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해당 ------------------------------------------.
<신 설>	⑨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⑩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제28조(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신 설>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산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후단 신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 따라 -------------------------- 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한 적용 순서를 준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 1----------------------------------------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8.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 이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참고용으로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조사결과 확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라 불복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⑩ㆍ⑪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거래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생 략)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⑦---------------- 따라 매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연 락 처	(044) 215 - 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