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06호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 이유

ㅇ EU 철강 세이프가드 3차년도(’20.7.1~’21.6.30) 리뷰 결과 발표에 따라, 對EU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 금번 리뷰결과, 일부 품목에서 ‘국가 쿼터’와 ‘글로벌 쿼터’ 간에 변경이 있었으며 이를 수출요령(별표2)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열연, 대구경강관) 글로벌 쿼터에서 국가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유럽연합’ 추가

ㅇ (STS열연) 국가 쿼터에서 글로벌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서 ‘유럽연합’ 삭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