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제9조의2(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특송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개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ㅇ 특송물품 목록통관에 대하여도 수입신고와 같이 임시개청 근거를 마련
제11조(검사요청) ① (생 략) 1.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5. (생 략) ② (생 략)	제11조(검사요청) (현행과 같음) 1. -----------------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 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 호텔, 사서함도 호텔근무자, 장기투숙객, 군인 등에게는 통상적인 주소에 해당하므로 문구 수정 필요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생 략) 1.~2. (생 략) 3.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4. 그 밖의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1. 제3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2. (생 략) 가.~나. (생 략) 3. (생 략) 가.~다. (생 략) <신 설> 라.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13조(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통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특송물품이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모의총포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법인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이온스캐너 및 방사능측정기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그 밖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설비 4. (현행과 같음)	ㅇ 고위험물품 통관관리 강화 및 업체부담 완화를 위해 이고검사 대상 조정 ㅇ 자체시설 통관을 위한 운영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세관장의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4조(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 2.~4. (생 략)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가 제13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생 략)	제14조(-------- 운영 ------) ①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 제출해야 한다. 1. ------------------------------------------------------ 운영 ----------------------- 2.~4. (현행과 같음) ② -------------------------- 제출받은 자료와 세관 인력, 시설 현황,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이 적합한지를 특송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2항에 따른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2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합의각서에 따라 구축 일정 내에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설비 등을 구축하고 세관장에게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자체시설 설비 등이 특송물품 통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점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설비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에서의 특송물품 통관 개시여부를 특송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자체시설운영 --------------------------------------------------------------------------자체시설운영 ------------------------- 제출해야 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④ (현행과 같음)	ㅇ 처리인력 등 세관 감시․단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특송업체가 시설을 先투자하여 자체시설 통관허용이 지연 또는 불허 시 업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체시설 심사절차를 체계화 ㅇ 자체시설 취급물품 중복 규정 삭제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통관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 2. (생 략) ②~⑤ (생 략)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 1. 자체시설운영 -------------------------------------- 2. (생 략) ②~⑤ (생 략)	ㅇ 문구 정비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⑥ (생 략) ⑦ (생 략) 1.~3. (생 략) 4. 자체시설이용업체의 단순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생 략)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자체시설운영업체의 -------------------------------------------------------------- ⑧ (현행과 같음)	ㅇ 문구 정비
제3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3. (생 략) 4.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311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1. (생 략)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제30조(행정제재) ① ---------------------------------------------------------------------------- 1일 이상 --------------------------------------------------------------------------------------------. 1.~3. (현행과 같음) 4. ----------------------------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5.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를 적용받아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③ (현행과 같음)	ㅇ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간을 조정하여 업체규제완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ㅇ 행정제재 대상 관련규정 문구 정비
<신 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00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설 운영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부칙 신설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조건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필수
거래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개인 일반물품 : D - 상용견품 : E - 상업서류 : F ( 항목이 ‘1’인 경우 ‘A’ 또는 ‘D’ 입력, ‘2’인 경우 ‘E’ 또는 ‘F’ 입력) ※ 상용견품의 범의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예：수산물)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	- A	필수
수하인 식별부호	ㅇ 수하인 고유부호 등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가: - 생년월일 : 나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A’ 인 경우, ‘가’,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D’인 경우, ‘가’ 또는 ‘나’ 입력) ※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력 가능	- P111234567899 / 20181231 / 1234567890	필수
	- 통관고유부호 : 다 - 사업자등록번호 : 라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또는 ‘F’인 경우, ‘다’ 또는 ‘라’ 입력)	- 갑을병정1981017 / 1235678900	선택

(별지 제4호서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전자상거래,D:개인일반, E:상용견품, F:상업서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28. 송하인전화번호 Phone No.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 개인, 2: 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5.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26.HS(2단위) HS Code		27.수하인식별부호 (가 :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나 : 생년월일, 다 : 통관고유부호 라 : 사업자번호)	22.전자상거래업체신고(인증)번호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신청사항	⑤ 보세구역명		⑥ 종류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X-ray등 검사시설
	⑩ 사업개시 예정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통관처리시설의 도면, 위치도 2. X-ray투시기 등 필요한 검사시설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개청-xx-xxxx             신청일 : YYYY년 MM월 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 고 자 : (특송업체) xxxxxxxxxx         (대표자 성명) xxxxxx

제    목 : 목록통관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록통관 임시개청을 신청(통보)합니다.

다                음

1. 임시개청신청시간 :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

2. 임시개청사유 :

3. 임시개청신청 물품

① 통관목록 제출번호	② 특송업체 부호	③ 입항일자	④ 품 명	⑤ House B/L건수	⑥ 총중량	⑦ 장치 (예정)장소

(1) 통관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건은 ① 통관목록제출번호란에 Master B/L 번호를 기재

(2)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둘 수 있으나 ② 특송업체부호 ⑤ House B/L 건수 ⑦ 장치(예정)장소는 기재

* 문서번호체계 : 특송업체부호-개청-년도-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