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1. (생 략) 2.〈신 설〉 2. ∼ 6.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공직퇴임관세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 나. 그 밖의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3. ∼ 7. (현행 2. ∼ 6. 과 같음)	ㅇ 관세사 등록신청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공직퇴임관세사”의 용어정의 명확히 규정
제6조(등록) ① ∼ ⑤ (생 략) ⑥ 관세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5조 제4호부터 제7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회가 소재한 관할지 세관장에게 조회·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공직퇴임 여부: 관세청장(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한다.) 2. 법 제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사회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 ⑦ ------------------- 관세청장 및 관할지세관장은 ----------------- ---------------------------.	ㅇ 관세사 등록신청시 공직퇴임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조회·확인하도록 규정
제50조(관세사 관리 등) ①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생 략)	제50조(관세사 관리 등)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 9. (현행 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 관세사회장의 관세사 관리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51조(자료관리) 관세사회장은 제36조, 제40조, 제41조의 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결격 여부 등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자료관리) ① ------------------------------ ------------------------------- ------------------------------- ------------------------------- ----------. ② 관세사회장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에 대한 조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법령 개정에 따라 관세사가 업무실적 제출시 관세사회장은 공직퇴임 사항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이 관세사 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규정
〈신 설〉	부 칙<관세청고시 제00호(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ㅇ 시행일 규정
(별지 제1호) 개업신고서	(별지 제1호) 개업신고서	ㅇ 공직퇴임 여부 기재
(별지 제2호) 개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 관세사 휴업,폐업 신고서	(별지 제2호) 개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 관세사 휴업,폐업 신고서	ㅇ 공직퇴임 여부 기재 ㅇ 공직퇴임 여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