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과세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의 내용을 명확화ㆍ구체화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7조의4, 제277조)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의 내용을 명확화ㆍ구체화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322조의2, 제322조의3)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연구수행 기관,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1항 전단 중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 및 해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을 “과세가격결정자료가 다음”으로,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을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 및 해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실 또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④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은폐 또는 가장하여 제출하는 행위

3. 제2항에 따라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과세가격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가공ㆍ편집된 증명자료만을 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2. 세관장은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37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시정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제277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으로 한다.

제322조의2 및 제3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 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2조의3(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관세청장은 제32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 및 해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과세가격결정자료가 다음 ------------------------------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
<신 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 및 해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2.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실 또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은폐 또는 가장하여 제출하는 행위 3. 제2항에 따라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과세가격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가공ㆍ편집된 증명자료만을 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2. 세관장은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37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시정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 ----------------------- 적재화물목록-----------------.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 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2조의3(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관세청장은 제32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