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별표 1] <신 설> [별표 2] [별표 2의1] [별표 3]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1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1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1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1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1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1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1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6]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ㅇ 다국적 기업등의 자료제출 관리 강화 위해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준비자료 목록을 정비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다국적 기업등의 자료제출 관리 강화 위해 이와 관련된 별도의 안내문을 신설 ㅇ 안내문구에 납세자보호제도를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 ㅇ 안내문구에 납세자보호제도를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 ㅇ 납세자보호제도를 반영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신고 연락처를 추가 ㅇ 제31조제2항에 개정(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의무화)에 따른 안내문 서식 신설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제31조제2항에 개정(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의무화)에 따라 수령확인서 상 문구 개정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심사중지 기간 이후 잔여 심사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심사중지 기간 이후 잔여 심사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항목 개정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심사기간 항목을 ‘전체’와 ‘방문’으로 구분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항목 개정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심사기간 항목을 ‘전체’와 ‘방문’으로 구분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잔여 심사기간 항목을 ‘전체’와 ‘방문’으로 구분하여 납세자가 잔여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잔여 심사기간 항목을 ‘전체’와 ‘방문’으로 구분하여 납세자가 잔여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오류문구 수정(⑩→⑫)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오류문구 수정(⑩→⑫) ㅇ 납세자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통지문 상 안내문구 추가 (※국세청 통지서식 참고) ㅇ 제54조제2항의 내용과 관련, 심사결과 통지 서식에 통지유형 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통지유형(전체/부분/잔여)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심사중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경정내역과 수정․보정내역을 구분 ㅇ 유사용어와의 혼란을 방지코자 기존 서식에 사용된 문구를 정비하고 각각의 용어에 대해 관련규정을 설명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제54조제2항의 내용과 관련, 심사결과 통지 서식에 통지유형 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통지유형(전체/부분/잔여)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문구 정비 ㅇ 방문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정비하고 자료목록서식을 정형화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방문심사기간 이외의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식을 신설하고 자료목록서식을 정형화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심사자료 제출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요구목록 서식을 정형화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납세자의 자료제출 서식을 신설하고 제출목록 서식을 정형화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다국적 기업등의 자료제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료를 미제출한 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계획 서식을 신설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다국적 기업등의 자료제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료를 미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 ※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 ㅇ 앞단의 신설된 서식으로 인한 서식 번호 변경(제28호→제33호) ㅇ 앞단의 신설된 서식으로 인한 서식 번호 변경(제29호→제34호) ㅇ 앞단의 신설된 서식으로 인한 서식 번호 변경(제30호→제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