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8. 6. 시행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관련 Q/A [배포용]

<수출 관련 규정>

1. 제정고시 중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관련 주요내용은?

ㅇ 이번 8월 6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제정고시 중 수출 관련 주요 내용은 중 아래와 같음

① (수출 가능 MB 종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에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B) 부직포

*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MB는 국내 수급안정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② (수출 허용량)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체별 월간 수출 배정량

* 업체별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정하며, 월간 수출량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15% 내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가 수술용 마스크 부직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체별 허용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③ (수출 전 확인 필요) 수출하려는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누가 수출할 수 있나요?

ㅇ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임

3.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도 수출 가능한가요?

ㅇ 수출 가능한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B) 부직포임(제정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제1호)

※ 원칙적으로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수출할 수 없음

<수출 절차>

4.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

※ 그 외 수출 절차는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함

수출 계약		수출 허용량 확인				세관장 신고		산업부 신고		통관
생산업자 등*		생산업자 등*		섬수협		생산업자 등*		생산업자		생산업자 세관장
구매자와 수출량, 수출금액, 일자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허용량 확인서 신청 (월간 수출허용량 이내 신청)		구비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관련 구비서류** 제출)		전자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수출신고 수리

* 생산업자 등 :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관련 구비서류 : 수출신고시 무역서류,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허용량 확인서(건별)

*** 전자신고시스템 : MB.www.techtex.or.kr

<수출량 확인 절차>

5.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허용량 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ㅇ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이메일(hyunzin@textra.or.kr)로 신청

ㅇ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허용량 확인서는 수출신고 건별로 필요 (확인서 중복사용 불가) 하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전자신고시스템 참고
-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신청서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

※ (허용량 확인서 발급 문의) 한국섬유수출입 협회 (02-6284-5012)

ㅇ 수출 허용량 확인서 발급 절차도

허용량 확인서 발급						세관장 신고
생산업자		생산업자 등*		한국섬유 수출입협회		생산업자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수출 허용량 확인 (매월 1일 배정)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구비서류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검토 및 수출허용량 확인서 발급		이후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6. 샘플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물량은 수출 허용량에 포함되나요?

ㅇ 샘플 목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물량도 수출 허용량에 포함됨

7. 업체별 수출 허용량은 언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업체별 수출 허용량은 한국섬유수출입협회(MB.techtex.or.kr)의 MB 생산·판매실적 신고화면에서 매월 1일에 확인할 수 있음(8월의 경우 18일)

8. 당월의 수출허용량 중 수출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ㅇ 수출 허용량은 월간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이므로, 당월 업체별 수출 허용량은 이월되지 않음

9. 수출 허용량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

ㅇ 수출 허용량 확인서는 당월에만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세관장에 수출 신고할 수 있음

ㅇ 단, 발행일이 말일일 경우 당일만 유효함.

* 확인서에 유효기한으로 기재하여 발급됨

10.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나요?

ㅇ 취소요청 공문(취소 사유가 포함된 자유양식, 신청자의 직인 필수)과 근거자료(① 취소하고자 하는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허용량 확인서, ②기존 확인서에 적힌 생산자와 수출자 간 취소동의서(양자 간 직인 필수, 자유양식))를 첨부하여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수출 허용량 확인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이메일(hyunzin@textra.or.kr)로 신청

ㅇ 다만, 취소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수출 허용량 확인서’ 신청 시 신중히 신청하길 권장함

11. 수출 허용량 확인서 수량과 실제 수출신고 수량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ㅇ 발급받은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취소한 후 수출신고 수량과 같게 다시 발급받아야 함      ※ 해당 취소절차는 10번 질의답변 참고

12.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받아 수출한 시점의 기준은?

ㅇ 세관에 수출 신고한 날을 수출 시점의 기준일로 봄

13. 신규업체이거나 수출 허용량이 ‘0’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ㅇ 수출 허용량은 직전 2개월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경우 생산 이후 다음달부터 직전 2개월 평균생산량을 산정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다만 직전 2개월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직전 6개월 생산량을 고려하여 수출허용비율을 정함

<수출 배정량 초과 수출 절차>

14.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수출할 수 있나요?

ㅇ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가 수술용 마스크 부직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허용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5.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초과 수출 사전승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가 해당 월의 수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ㅇ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사전승인 이후에는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함

사전 승인				세관장 신고
생산업자		산업부		생산업자 등
초과량 사전 승인 신청		검토 및 초과 수출 사전 승인		이후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 (구비서류)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사전 승인 신청서 1부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계약서 사본 1부(계약수량 등 명시)

- (신청방법) 이메일(smkwon12@korea.kr 또는 njkshol@korea.kr)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6. 초과 수출 사전승인 받은 물량에 대하여 이월하여 수출 가능한가요?

ㅇ 이월 수출 불가함(이월되지 않음)

17. 배정량 초과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ㅇ 해당 월의 수출 가능 물량(배정량)을 초가하여 해당월에 부득이 수출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의미함

ㅇ 제출서류의 타당성 및 국내 보건용 마스크 MB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 수출 사전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됨

<기타>

18. 유통상 등이 시중 유통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매집(買集)하여 수출할 수 있나요?

ㅇ 유통상 등이 시중 유통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를 매집하여 수출할 수 없음. MB 생산업자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외는 수출이 불가함

19.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할 때 수출 상대방이나 수출 목적에 제한이 있나요?

ㅇ 수출 상대방이나 수출 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0. 긴급수급조정조치 제3조에 따라 수출량을 신고해야 하는 시점은?

ㅇ 긴급수급조정조치 제3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수출량을 신고하여야 함. 이때의 ‘당일’은 세관에 수출신고한 날을 의미함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8. 6. 시행)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21.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출량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ㅇ 수출량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임

ㅇ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생산업자가 해당 수출량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업자에게 수출신고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임.

22. 생산업자가 당일 수출량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제1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세법에 따른 수출 신고 관련>

23.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시 제출 서류는?

ㅇ 수출할 경우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수출신고 시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2)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건별)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8. 6. 시행)

제6조(수출제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