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 사례

Q1	모든 수입신고가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한 예상오류통보 대상인지?
A1	현재 모든 수입신고에 대하여 예상오류통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수입종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서가 아래 수입부서에 접수되는 경우에 통보되며 추후 변동 발생 시 통관포탈(UNI-PASS)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수입종류(15개) : 11, 21, 13, 32, 36, 15, 34, 28, 17, 20, 22, 23, 16, 19, 25 - 수입부서 코드(10개) : 01, 02, 09, 10, 11, 12, 16, 17, 81, 83
Q2	가이드로 배포한 HSK 700개 품목에 대해서만 오류검증을 수행하는지?
A2	기존에 배포한 700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류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이드는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오류검증 대상품목은 매년 늘어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시스템을 통한 오류검증을 가이드에서 예시한 700개 품목에 한정하고 있지만, 세관심사에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나 요건확인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A3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수입심사에 필요한 물품의 정보가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세관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요구, 정정보완 요구 등 조치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검사비율 상향조정, 전자통관심사 통관배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당분간 세관의 보완요구 등은 자제하고 있음
Q4	“수리 전 오류검증”과 “수리 후 오류검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수리 전 오류검증”은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오류를 검증하여 예상오류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오류내용은 수입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수리 후 오류검증”은 신고인의 신고역량 배양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신고수리 건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오류를 검증하는 것을 말하며 검증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신고서에 대한 정보는 통관포탈(정보조회>신고지원정보>수입신고 오류예방 정보조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리 후 검증기준 미달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오류비율이 높은 수리 후 검증기준의 경우 수리 전 검증기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예상오류통보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는지?
A5	예상오류통보를 받고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하여 신고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든 신고수리후든 정정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정정사유코드를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6	성분 기재대상 물품의 경우 모든 성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수입물품의 성분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A6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 세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식료품, 의류, 화학제품 등에 한정하여 성분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분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대상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요 성분만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7	“CAS NO”는 영업비밀 사항으로 수입업체에서 “CAS NO” 제공을 꺼려하고 있으며, 수입신고할 때 유독물확인서, 화학물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AS NO”를 기재해야 하는지?
A7	“CAS NO”는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 단일 화학물질 및 니코틴 용액 등 특정 HS에 한정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항인 구성물질의 모든 “CAS NO”가 아닌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대상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8	모델규격 란의 경우 1란에 수십 개의 규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규격사항에 가이드에 따라 “USE:”, “PACKING:”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A8	용도, 포장상태가 수입심사에 필수적인 정보일 경우 규격별로 해당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규격별로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예상오류로 통보하며 세관직원이 용도와 포장상태를 확인 후 신고서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USE”, “PACKING”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예상오류 검증기준으로 공개한 특정 세번에 한해 “예상오류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9	요건대상 물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에서 요건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구비가 확인되어도 요건확인을 위해 “VOLT 값”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A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VOLT 값”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확인서류를 구비 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시 신고한 모델규격 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물품설명(VOLT값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10	세관장 확인사항 비대상 사유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였더니 예상오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A10	“비대상사유” 란에는 신고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없음”, “비대상”과 같이 신고하는 경우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예상오류통보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1	가이드라인에서 안내된 대로 “BRIX√: 20”을 기재하였으나 예상오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상오류통보를 받게 되었나요?
A11	가이드에서는 품목분류, 요건확인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기재하는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이드에서 정한 형식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상오류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BRIX 값의 기재방법으로는 “BRIX: 20”과 같이 공백 없이 5개 문자(BRIX:)를 기재한 후 해당 값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2	신고인이 이전에 통보받은 예상오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나요?
A12	관세청에서는 통관포탈 웹사이트를 통해 예상오류로 통보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또는 화주는 통관포탈 사이트에 로그인 후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회방법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사이트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수입신고 오류예방 정보조회 > 예상오류 통보내역 조회

Q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대상인 세번들은 정격전압과 정격출력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지?
A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요건 상 정격전압 또는 정격출력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정격전압 또는 정격출력 중 필요한 값을 “VOLT:” 기재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물품에 정격전압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범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VOLT: DC 10-20V)
Q14	조미오징어(1605.54-2091)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도 아니고 품종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학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A14	해당 세번은 학명에 따라 FTA 협정 세율 차가 있는 품목으로 거래품명 상에 학명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FCN1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 종 20%, FCN2 기타 종 14% 등)
Q15	가정용 가전기기(8509.80-9000)의 경우 개당 무게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정용, 공업용으로 용도 구분 표기만 하는 건 안 되는지?
A15	신고 가이드라인에서는 품목분류와 요건사항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509.80-9000호에는 20KG를 초과하는 가정용 기기는 분류될 수 없으므로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당 중량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16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13%의 기본세율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분을 100%가 되도록 다 적어야 되나요? 의류 종류도 다양하고 기재할 내용도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A16	의류의 경우 대부분 섬유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에 따라 품목분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분을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고가이드에서는 수입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품목분류 등 세관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분을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7	CITES 대상이 아닌 세번임에도 학명을 적어야 하나요?
A17	신고가이드에서 “SP: 학명”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는 CITES 대상여부, 품목분류, FTA협정세율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명이 CITES 대상 및 품목분류 등 수입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번이라면 학명을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18	수입신고서에 이미 중량, 수량을 기재하였는데 규격란에 “PACKING:”을 또 기재해야하나요?
A18	신고가이드에서는 소매용, 무게, 포장상태를 수입검사 등 통관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PACKING:” 기재 후 해당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상태 및 무게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소매용 물품 등 특정 세번에 한해서만 “예상오류통보”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타의 소매용 의약품(3004.90-9900)의 경우 품목분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인지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ACKING: 10MG×30VIAL/BOX(10MG씩 약병에 담겨 30병을 한 상자에 포장)와 같이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19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세관에서 관련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또 작성해야 하나요?
A19	수입물품의 통관심사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라도 품목분류, 요건확인, 표준품명, 필수규격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관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20	모델규격 또는 성분 란에 품목분류 또는 요건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VOLT, 성분 등)를 기재하도록 가이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할 때 통상적으로 1란 1규격에는 수입물품을 기재하고 2규격에는 가공비, 운임 등 부대비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운임 등 부대비용을 기재한 2규격에도 VOLT, 성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류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2규격을 어떻게 신고해야 오류통보를 받지 않는지?
A20	예상오류통보는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 등이 예상오류정보를 토대로 오류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운임 등 부대비용”으로 인하여 예상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