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0. 10. 13.(화) 09:00
담당과장	세제실 산업관세과장 이주현 (044-215-4430)		담당자	이찬호 사무관 (044-215-443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0.10.13.(화),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1조~제62조, 시행령 제58조~제85조, 시행규칙 제10조~제31조

ㅇ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20.10월 현재 운영 현황 : (덤핑방지관세) 16개 품목 20건, (상계관세) 無

□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구제조치 절차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 (기재부) 부과 조치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ㅇ  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

②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ㅇ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

ㅇ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최대 5개월→7개월)

* (예) 코로나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ㅇ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

③ 상계관세 규정 정비

ㅇ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

* 상계관세는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은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 ‘08년 이후 개정사항이 없었음

□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ㅇ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13~11.22),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주요 개정사항

□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①  조사신청서 공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 공개 금지(§59⑥, §73⑥)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60③, §70②, §73③, §84②)

② 비밀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확대

*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서면으로 제출된 구두정보” 추가(§64②, §78②) 비밀취급 자료에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 추가(규칙 §15, §27)

③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64⑧, §78⑧)

* 구두로 진술· 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확대(§71②, §85②)

* (현행) 원심 최종판정 → (개정) 원심 최종판정 + 재심 최종 판정

□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① WTO 협정에 준하도록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70①, §84①)

* (현행) 증빙자료를 첨부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

②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절차 신설(규칙 §15의2, §27의2)

* 활용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사유 설명의무 규정

③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을 제외(§63①, §77①)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61⑦, §75⑦)

□  상계관세 규정 정비

① 부과요청 및 조사의 전문성 제고

*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73②)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74④)

②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

*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관보 게재(§75④, §85④),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합치토록 변경(§75⑦)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79)

*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참고 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개요

1. 덤핑방지관세

ㅇ 덤핑방지관세(Anit-Dumping duty)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ㆍ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ㆍ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현황 : 중국·일본 등에 대해 20건(16개 품목) 부과중

* 주요 품목 : 스테인리스스틸 바·후판, H형강, 합판, PET 필름, OPP 필름,
플로트 판유리,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철선 등

ㅇ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1조 ~ 제56조

2. 상계관세

ㅇ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되어

ㆍ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ㆍ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현황 : 부과 사례 없음

ㅇ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7조 ~ 제62조

참고 3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부과요청

ㆍ 이해관계인, 주무부처장관이 무역위원회에 부과 조사신청으로 갈음

ㆍ 조사신청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조사개시여부 결정ㆍ기재부장관 통지(영§60①)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

ㆍ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사항을 통지(영§60③)

(조사신청자, 당해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인)

조사개시결정사항 통지 및 관보게재

(무역위)

ㆍ관보게재일로부터 조사개시

《 예비조사 》

ㆍ관보게재일부터 3월이내에 예비조사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영§61②)

ㆍ2월의 범위내 조사기간 연장가능

산업피해 예비판정 및 예비조사 결과제출

(무역위)

ㆍ예비조사결과접수일부터 1월이내결정, 20일범위내 연장

가능(영§61③)

ㆍ적용기간 4월이내, 6월가능(영§66②)

ㆍ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익일부터 본조사 개시

《 본조사 》

ㆍ본조사개시일부터 3월이내 그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영§61⑤) ㆍ2월의 범위내 조사기간 연장가능(영§61⑥)	잠정조치 (기재부)

산업피해 최종판정 및 본조사 결과제출	(무역위)

확정조치

(기재부)

ㆍ조사개시공고일(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부과조치실시(영§61⑦)

ㆍ예외적으로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 부과가능

부과조치

(기재부)

ㆍ부과기간 5년 이하(법§56②)

ㆍ재심사(직권 또는 요청) 가능

부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