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0-4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7호, 2020.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0-42호(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10	2020-42호('20.11.30.)	QUARTZ WAFER	502
411	2020-42호('20.11.30.)	TMS3553 (LCD TV용 메인보드)	503
412	2020-42호('20.11.30.)	Auto injector 등 3건	504
413	2020-42호('20.11.30.)	오일 실 링(Oil Seal Ring)등 28건	505
414	2020-42호('20.11.30.)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 등 2건	508
415	2020-42호('20.11.30.)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	510
416	2020-42호('20.11.30.)	TGP-H-150 (탄소 섬유제품)	511

410. QUARTZ WAF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QUARTZ WAFER, SK1300, 6 INCH	품목분류3과-3966 (2018.8.9.)

ㅇ 물품설명

- 합성 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형으로 절단하고 투과율을 위해 유리 표면을 연마한 디스크 형상의 물품으로 TFT용 웨이퍼, 포토 마스크, 렌즈, 거울 등의 제조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18.0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20.00-1019호

ㅇ 변경사유

- 유리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연마공정은 의도한 광학적 효과로 볼 수 없고, 도프처리 되지도 않았으므로 제7020.00-1019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1. LCD TV용 메인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MS3553	품목분류3과-1834 (2019.3.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LCD TV에 전용되는 메인보드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LCD 화면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등을 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71-2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642호

ㅇ 변경사유

- LCD 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529.90-9642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2. Auto inje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uto injector	감정22701-473 (1988.3.10.)
2	Digital Insfusion Pen	품목분류3과-1600 (2014.7.11)
3	Tip Cap	품목분류3과-1904 (2014.9.4.)

ㅇ 물품설명

- 카트리지 형태의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기 위한 펜(pen) 타입의 자동 주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9018.90-9080호

③ 제9018.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31-0000호

ㅇ 변경사유

-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약물을 바늘을 통해 인체로 주입하는 형태이므로 제9018.31-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3. 오일 실링(Oil seal 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eal of vulcanised rubber; SEAL 521155; U.S.A.	품목분류2과-1863 (2013.3.25.)
2	Seal of vulcanised rubber; Tensioner assembly; R.KOREA	품목분류2과-5402 (2013.7.25.)
3	Seal of vulcanised rubber; INTEGRATED LIP SEAL; R.KOREA	품목분류2과-9392 (2013.12.16.)
4	Seal of vulcanised rubber; BEARING SEAL; R.KOREA	품목분류2과-9393 (2013.12.16.)
5	Oil seal; 218218	품목분류2과-2355 (2014.3.31.)
6	WASHER PLAN; 전자동 세탁기; DC97-16910A	품목분류1과-2277 (2014.8.7.)
7	other seals ; water seal, 전자동 세탁기 ; R.KOREA	품목분류2과-1797 (2015.3.23.)
8	Other seals ; Power Steering Cylinder Seal ; R. KOREA	품목분류2과-2160 (2015.4.3.)
9	Oil seal rings ; GAS SPRING SEAL ; R.KOREA	품목분류2과-4596 (2015.6.24.)
10	Seal of vulcanised rubber; WATER SEAL B; R.KOREA	품목분류2과-5816 (2015.7.24.)
11	Seal of vulcanised rubber; DRUM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817 (2015.7.24.)
12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OWER STEERING INPUT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910 (2015.7.28.)
13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HOCK ABSORBER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911 (2015.7.28.)
14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OWER STEERING PINION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912 (2015.7.28.)
15	Seal of vulcanised rubber; OIL SEAL; R.KOREA	품목분류2과-1206 (2016.2.5.)
16	Oil seal; DUST SEAL; R.KOREA	품목분류2과-1219 (2016.2.5.)
17	Seals of vulcanised rubber; 65×80×8 HMSA 10 RG OIL SEAL	품목분류2과-9402 (2016.7.26.)
1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품목분류1과-3287 (2016.9.2.)
19	POWER STEERING DUST SEAL	품목분류1과-3288 (2016.9.2.)
20	POWER STEERING INPUT OIL SEAL	품목분류1과-3289 (2016.9.2.)
21	SHOCK ABSORBER MONOTUBE SEAL	품목분류1과-3290 (2016.9.2.)
22	SHOCK ABSORBER DUST SEAL	품목분류1과-3291 (2016.9.2.)
23	POWER STEERING CYLINDER OIL SEAL	품목분류1과-3292 (2016.9.2.)
24	SHOCK ABSORBER TWINTUBE SEAL	품목분류1과-3295 (2016.9.2.)
25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B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품목분류1과-2925 (2017.7.26.)
26	①Oil seal ; 식기세척기용; Korea ②Drum seal; 드럼세탁기용; Korea ③Water seal A; 전자동세탁기용; Korea ④Water seal B; 전자동세탁기용; Korea	품목분류1과-2926 (2017.7.26.)
27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A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품목분류1과-2927 (2017.7.26.)
28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DRUM SEAL(드럼세탁기용); Korea	품목분류1과-2928 (2017.7.26.)

ㅇ 물품설명

- 유압 실린더 등에서 윤활유의 누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원형(ring)의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으로, 연질고무에 금속제 링이 보강되어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10호

ㅇ 변경사유

- 윤활유 등의 누출방지를 위해 기계류에 사용되는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이므로 제8487.90-901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4.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sugars; NATUREL ORGANIC AGAVE INULIN POWDER; MEXICO	품목분류2과-2053 (2011.6.27.)
2	Other sugars ; Frutafit IQ; NETHERL	품목분류2과-1485 (2015.3.11.)

ㅇ 물품설명

- 용설란(blue agave)을 분쇄 후 추출,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108.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설란 등에서 추출한 과당 중합체의 혼합물은 이눌린에 해당하며, 당류(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가 아닌 중합도가 10을 초과하는 다당류가 주성분인 변경대상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이에 중합도에 따른 다당류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1702.90-9000호로 결정한 아래 7건에 대해서는 폐지함

ㅇ 폐지공문

- 검사분류47281-328(1999.5.10.), 분석47260-656(2002.10.21.), 품목분류2과-420(2010.3.15.), 품목분류2과-3063(2015.5.8.), 품목분류2과-10087 (2015.12.24.)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5.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Ultrasonic cutter;Trace-cut;D-100H; 39.5KHZ,30W, For rubber; Control unit, Hand cutter(US-15CW);;TOEI, JAPAN	검사47281 -135 (1998.03.11.)

ㅇ 물품설명

- 본체(배터리, 발진기 등), 진동자(압전세라믹), 손잡이(칼날 장착)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죽이나 플라스틱 등을 절단하는데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56.20-0000호

ㅇ 변경사유

- 초음파로 칼날을 진동시켜 대상물을 절단하므로 제8456.20-

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6. 탄소 섬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rticle of carbon fibres ; TGP-H-150 ; JAPAN	품목분류4과-159 (2018.1.10)

ㅇ 물품설명

-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연화(약 2,000℃)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연료전지 내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제품이므로 제8545.90-900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