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이나 제10조제1항제3호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10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은 그렇지 않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0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0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 할 수 있다.

ㅇ 자율정정 제외항목 19개 →12개로 축소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 대한 자율정정 확대

제27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의 취하) ①----------------- ---------------------------------------------------------------------------------------------------------------------------------------------------------- 다만,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ㅇ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건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제34조의2(외국무역선 신고) 외국 운항중인 대한민국 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수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 등 신고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외국무역선 신고) <삭제>

ㅇ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신고자료 제출의무 삭제

* 선박법시행규칙 개정으로(’18.12.28) 선박등록말소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변경

[별표 10] 자율정정 제외대상 (제26조제2항 관련)

항 목 명	정정 항목명	비 고
수출화주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	제조자 상호
거래구분	거래구분
물품상태	물품상태
목적국	목적국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
품명	품명
모델․규격	모델․규격
상표명	상표명
세번부호	세번부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원산지	원산지
수출요건확인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적재의무기간
적재항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장치장부호
신고가격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별표 10] 자율정정 제외대상 (제26조제2항 관련)

항 목 명	정정 항목명	비 고
수출화주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	제조자 상호
거래구분	거래구분
물품상태	물품상태
목적국	목적국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
품명	품명
모델․규격	모델․규격
상표명	상표명
세번부호	세번부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원산지	원산지
수출요건확인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적재의무기간
적재항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장치장부호
신고가격	신고가격	정정 전·후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총신고가격	총신고가격

ㅇ 자율정정 제외항목 19개 →12개로 축소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