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제3조(정의) < 기재생략 >

1.~9. < 기재생략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조(정의) < 현행과 같음 >

1.~9. < 현행과 같음 >

10. ‘부두직통관’이라 함은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 전부가 단일한 화주로 반입된 화물로써 부두내에서 통관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1. ‘부두통관장’이라 함은 부두직통관 하려는 화물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장치하기 위해 부두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2.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 지정장치장은 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 등 화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ㅇ부두직통관 지침에 규정된 정의를 고시로 상향

ㅇ장치장소 관리인 범위 명확화 위해 정의 추가

제4조(사무분장) ① < 기재생략 >

1.~17. < 기재생략 >

< 신  설 >

18. 기타 신고수리전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

② < 기재생략 >

1.~5. < 기재생략 >

6.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승인,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7.~16. < 기재생략 >

제4조(사무분장) ① < 현행과 같음 >

1.~17. < 현행과 같음 >

18.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19. 그밖에----------------------------------

② < 현행과 같음 >

1.~5. < 현행과 같음 >

6. ---------------------------------------------------

------------------------------------------정정승인에 관한 사항

7.~16. < 현행과 같음 >

ㅇ수입신고수리 취소 시 수입신고서가 통관담당 부서로 재배부되어 처리되므로, 신고 수리 취소의 사무분장을 수입 통관담당과로 일원화

ㅇ18호를 19호로 변경

ㅇ수입신고수리 취소 시 수입신고서가 통관담당 부서로 재배부되어 처리되므로, 신고 수리 취소의 사무분장을 수입 통관담당과로 일원화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 기재생략 >

② < 기재생략 >

1.∼3. < 기재생략 >

< 신  설 >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3. <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ㅇ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가.∼바. < 기재생략 >

사.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16. < 기재생략 >

②∼⑧ < 기재생략 >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 현행과 같음 >

1. < 기재생략 >

가.∼바. < 기재생략 >

사. 그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

2.~16. < 현행과 같음 >

②∼⑧ < 현행과 같음 >

ㅇ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변경 권한을 실무에 맞게 개정

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2.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3.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② < 기재생략 >

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재생략 >

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전자서명”-------------------------------------
제2호에 따른-----------------------.

3. “인증서”---------------------------제2조제6호에 따른-----------------------.

② < 현행과 같음 >

③ -----------------------------------------------
--------------전자서명과 인증서-------------------
--------------------------------------------------
--------------------------------------.

~  < 현행과 같음 >

ㅇ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 기재생략 >

② < 기재생략 >

1.∼3. < 기재생략 >

가.∼자. < 기재생략 >

< 신  설 >

5. 부과고지 대상물품 <단서 규정 신설>

6∼9. < 기재생략 >

③ ~  < 기재생략 >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3. < 현행과 같음 >

가.∼자. < 현행과 같음 >

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사화물은 제외한다)

6∼9. < 현행과 같음 >

③ ~  < 현행과 같음 >

ㅇ FTA 특례법상 재수입면세 신청 시 전자서류 제출 허용

ㅇ 이사화물 중 자동차만 종이서류 제출대상으로 한정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정정하려는 부분을 “( )”로 표시하고 그 위에 정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정은 정정신청한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정정은 심사자가 정정한 부분에 날인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신고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심사자는 정정된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수정입력한다.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
--------------------------------------------------
-------------------------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해야----------------------
--------------------------------------------------
----------------------------------------------생략하게-----------
② 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 정정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 내역을 승인한다.

< 삭  제 >

③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는 직권으로 정정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정 입력한다.

< 삭  제 >

④ < 삭  제 >

ㅇ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를 위해 정정처리절차 신설

ㅇ 제3항으로 변경

ㅇ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ㅇ 실제 업무처리와 맞지 않는 규정 정비

ㅇ 실제 업무처리와 맞지 않는 규정 정비

< 신  설 >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ㅇ부두직통관 지침에 규정된 검사관련 사항을 고시로 상향

제31조(검사입회 및 검사절차)

< 신  설 >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별지 3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입회를 통보할 수 있다.

< 신  설 >

⑥ 검사자는 물품검사 시 검사장소 관리인이나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한다.

< 신  설 >

⑦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⑧  < 기재생략 >

⑨ 장소협소, 검사장비·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후 검사장비 확보 등 검사가 가능한 보세창고(화주 소재지 보세구역외 장치장을 포함한다)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재수입 신고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신  설 >

제31조(검사절차 등)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하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준비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준비 완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2.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 삭  제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

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외 장치장을 포함한다)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

< 삭  제 >

⑦ 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준비 또는 협조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삭  제 >

⑧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 제246조의2에 따른다.

ㅇ 신고인 및 장치장소 운영인에게 검사계획을 전산으로통보하는 근거규정 신설

ㅇ 상위법인 관세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고시에서는 삭제

ㅇ 신고인의 검사입회를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에 따른 검사 참여로 용어 변경

ㅇ 신고인의 검사입회를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에 따른 검사 참여로 용어 변경

ㅇ 제6항을 제4항으로 변경

ㅇ 중복규정으로 삭제

ㅇ 장치장소 관리인을 통한 검사협조 관련 절차 규정 정비

ㅇ 제9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 검사를 위한 장치장 이동 장소 세분화

ㅇ 제4항으로 변경

ㅇ 전산시스템으로 검사준비 및 입회 등 창고 협조사항 통보 규정 신설

ㅇ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조문 삭제

ㅇ 제6항으로 변경

ㅇ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 신설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①∼② < 기재생략 >

③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법 제12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④ < 기재생략 >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 < 삭  제 >

④ < 현행과 같음 >

ㅇ 신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폐기목록 제출 의무조항 삭제(관세사회 규제개선 요구사항 수용)

제47조(수정신고) ① < 기재생략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기재생략 >

제47조(수정신고) ① < 현행과 같음 >

② ------------------------------------------------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해야------.

③ < 현행과 같음 >

ㅇ 관세법 조항 추가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서 규정 신설 >

②∼⑤ < 기재생략 >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①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⑤ <현행과 같음 >

ㅇ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1항 규정 반영

< 신   설 >

제103조의3(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 ①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컨테이너 등”이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용기로써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의 것과 항공기용 탑재용기를 말한다.

ㅇ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 명확화(공무원 제안 수상작 내용 수용)

제12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기재생략 >

< 신   설 >

제12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현행과 같음 >

7. “잔존유”라 함은 법 제144조 및 영 제167조에 따라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과세대상 연료유의 잔량을 말한다.

ㅇ 잔존유를 즉시반출물품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정의 규정 추가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가.∼나. < 기재생략 >

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특법」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 기재생략 >

2. < 기재생략 >

가.「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②  < 기재생략 >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가.∼나. < 현행과 같음 >

다. -------------------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
----------------------------------------------
-------------------------.

라.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가.----------------------------------------------

제5조----------------------------------------

② < 현행과 같음 >

ㅇ 법 제175조 7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규정과 일치되게 조문 정리

ㅇ 오타 수정

제125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①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가. ∼나. < 기재생략 >

다.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과 환특법 제23조의 위반여부

라.∼마. < 기재생략 >

2. < 기재생략 >

②∼④ < 기재생략 >

제125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①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가. ∼나. < 현행과 같음 >

다. --------------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

라.∼마.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②∼④ < 현행과 같음 >

ㅇ 법 제175조 7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규정과 일치되게 조문 정리

제128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①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2.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과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한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 < 기재생략 >

②∼④ < 기재생략 >

제128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①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
-------------------------------------------------------------------------------.

3.∼6.< 현행과 같음 >

②∼④ < 현행과 같음 >

ㅇ 법 제175조 7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규정과 일치되게 조문 정리

제129조(반출신고의 요건) <기재생략 >

1. ∼2. < 기재생략 >

3. 해당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제외한다.

제129조(반출신고의 요건) <현행과 같음 >

1. ∼2. < 현행과 같음 >

3. ----------------------------------------------
-----------------------------------------------
-------------------------잉여물품과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는 제외한다.

ㅇ 잔존유 즉시반출물품 대상 포함에 따른 규정 정비

제130조(반출신고의 시기)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에는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에 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0조(반출신고의 시기) ① -------------------------
--------------------------------------------------
--------------------------------------------------
---------------------. <단서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이 없는 잉여물품과 잔존유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 반출신고

2.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의 경우: 항공사가 내항기로의 전환을 신청한 이후 승인 전까지 반출신고

ㅇ 단서규정을 2항으로 신설하여 규정

ㅇ 잉여물품과 잔존유에 대한 반출신고 시기 규정 신설

제131조(반출신고)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26-2호 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 < 기재생략 >

② < 기재생략 >

< 신   설 >

< 신   설 >

제131조(반출신고) ① --------------------------------
---------------------------------------------------------------------------------------------------------------------. < 단서삭제 >

1. ∼ 2.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2호 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3호 서식의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3항 신설하여 규정

ㅇ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 규정을 별도 항으로 신설

ㅇ 외국무역기 잔존유에 대한 수입신고전 반출신고 규정 신설

제133조(반출신고심사) < 기재생략 >

1. < 기재생략 >

2. 반출신고서가 별지 제26-1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3. ∼ 6. < 기재생략 >

제133조(반출신고심사)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삭  제 >

3. ∼ 6. < 현행과 같음 >

ㅇ 별지에서 삭제된 내용 반영

제135조(물품반출) ① ∼ ② < 기재생략 >

< 신   설 >

제135조(물품반출)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항공사는 외국무역기에 적재된 잔존유를 반출하려는 때에는 잔존유 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ㅇ 외국무역기 잔존유에 대한  규정 신설

제136조(수입신고) ① < 기재생략 >

② ∼ ③ < 기재생략 >

④ < 기재생략 >

1.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

2. ∼ 3. < 기재생략 >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수의 반출 물품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델·규격 란에 반출신고번호별로 각각 구분하여 반출신고번호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품목번호·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수입신고) ① < 현행과 같음 >

②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1.----------------------반출신고수리서

2. ∼ 3. < 현행과 같음 >

⑤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이 잔존유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기한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1.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2. 항공기 전환 승인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수의 반출 물품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델·규격 란에 반출신고번호별로 각각 구분하여 반출신고번호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품목번호·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ㅇ 서식명칭 변경

ㅇ 외국무역기 잔존유에 대한  규정 신설

ㅇ 기존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 잔존유 신설내용 반영

< 신   설 >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0-56호, ‘20. 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1조 개정규정은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콘테이너화물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지침 시달”(통관기획과-6073, 2004.11.4.) 및 “체납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부서 등 납세신고 관련 서식 개정 지침 시달”(통관기획과-6060, 2019.4.30.)은 폐지한다.

ㅇ 부칙 신설

[별표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제106조 관련)

[별표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제106조 관련)

ㅇ 조직개편 등에 따른 세관명칭 등 개정, 직제순서에 따른 세관조정

(별지 제1-2호)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해외거래처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전자문서
			일반	간이
해외거래처 - 상호 - 국가 - 부호	AN.. AN AN..	60 2 13	C C C	C C C	공통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 해외거래처 관련사항 기재 -해외거래처〔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상호 기재 -해외거래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통계부호 참조)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 기재 *수입승인면제물품은 송품장상의 해외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맨끝 2자리는 국가부호(ISO코드) 2자리 기재 *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업체와 대행업체(구매‧배송 등)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 예) www. amazon. com (www. malltail. com)	- OMR ENGR - JP - CNTOSHIN12347 * 약어사용의 예 ․Corporation : CORP ․International : INTL ․Trading : TRAD ․Limited : LTD ․Company : CO ․Enterprise : ENTE ․Engineer : ENGR

< 신  설 >

(별지 제1-2호)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무역거래처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전자문서
			일반	간이
무역거래처 - 상호 - 국가 - 부호	AN.. AN AN..	60 2 13	M M M	C C C	공통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 무역거래처 관련사항 기재 -무역거래처〔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상호 기재 -무역거래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통계부호 참조)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 기재 *수입승인면제물품은 송품장상의 무역거래처명을 기재하고, 맨끝 2자리는 국가부호(ISO코드) 2자리 기재 *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업체와 대행업체(구매‧배송 등)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 예) www. amazon. com (www. malltail. com)	- OMR ENGR - JP - CNTOSHIN12347 * 약어사용의 예 ․Corporation : CORP ․International : INTL ․Trading : TRAD ․Limited : LTD ․Company : CO ․Enterprise : ENTE ․Engineer : ENGR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전자문서
			일반	간이
◉해외공급자 - 상호 - 국가 - 부호	AN.. AN AN..	60 2 13	M M M	C C C	공통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 해외공급자 관련사항 기재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상의 Shipper -해외공급자 국가부호(ISO코드) 기재(통계부호 참조)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 부호기재 *수입승인면제물품은 B/L상의 Shipper를 기재하고, 맨끝 2자리는 국가부호(ISO코드) 2자리 기재	- OMR ENGR - JP - CNTOSHIN12347 * 약어사용의 예 ․Corporation : CORP ․International : INTL ․Trading : TRAD ․Limited : LTD ․Company : CO ․Enterprise : ENTE ․Engineer : ENGR

ㅇ 거래당사자의 글로벌화에 따라 실제 거래처를 신고하도록 개정

ㅇ 수입물품 실제 공급자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해외공급자 작성항목 추가

운송형태

< 신  설 >

운송형태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전자문서
			일반	간이
◉컨테이너번호 - 컨테이너번호	AN..	11	M	M	공통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CYUL2199854

ㅇ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번호 작성항목 신설

과세가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CIF기준 USD) -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

과세가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CIF기준 USD) (소수점이하 절상) -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소숫점 이하 절사)	- $8,150.01 = $8,151 - ￦1,235.99 = ￦1,235

ㅇ「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작성요령 추가

(별지 제1-3호) 작성예(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 작성예(제12조제1항 관련)

ㅇ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 변경(해외거래처→무역거래처)

(별지 제1-3호) 작성예(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3호) 작성예(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ㅇ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 변경(해외거래처→무역거래처)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별지 제7호 서식)

세액경정통지서

3. 산출세액 합계

구 분	세 액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관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내국세)	원
무신고가산세	원
신고지연가산세	원
수입신고불이행가산세	원
재수출불이행가산세	원
휴대품 등 미신고가산세	원
과다환급 가산금	원
합 계	원

(별지 제7호 서식)

세액경정통지서

3. 산출세액 합계

구 분	세 액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원
납부지연가산세(관세)	원
납부지연가산세(내국세)	원
무신고가산세	원
신고지연가산세	원
수입신고불이행가산세	원
재수출불이행가산세	원
휴대품 등 미신고가산세	원
과다환급 가산금	원
합 계	원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별지 제8-1호 서식)

(별지 제8-1호 서식)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및 서식 상 징수관 명칭을 납부고지서와 일치되게 개정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ㅇ 서식 상 징수관 명칭을 납부고지서와 일치되게 개정

(별지 제18-1호 서식)

(별지 제18-1호 서식)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제41조 가산금 폐지 후 제42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서식 개정 반영  및 서식 상 징수관 명칭을 납부고지서와 일치되게 개정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ㅇ 서식 상 징수관 명칭을 납부고지서와 일치되게 개정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ㅇ 서식 상 징수관 명칭을 납부고지서와 일치되게 개정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ㅇ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에 따른 서식 개정

(별지 제22-1호)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작성요령

(별지 제22-1호)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작성요령

ㅇ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에 따른 작성요령 개정

< 신   설 >

(별지 26-3호 서식)

ㅇ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에 따른 서식 신설

(별지 32호 서식)

(별지 32호 서식)

ㅇ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에 따라 신고인의 검사 참여로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