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12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생물다양성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법, 생화학무기법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및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촉매제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수입 요건 및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수입 금지조항 등 반영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면제 대상 및 인용조문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 수정

ㅇ「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19.12)에 따라 추가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 신청 및 신고시의 제출서류 반영

* 운반 및 보관일정 등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폐기물 사진 등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고시」개정(’20.7)에 따라 수출입 허가‧신고대상 폐기물 및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등 현행화

ㅇ「생물다양성법」 개정(‘18.10)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수입·반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 하위 고시 제·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종’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생물 종’ 및 ‘유입주의생물 종’ 일부 추가

ㅇ「화장품법」개정(’18.3)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용어가 수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다른 법령*과 중복 규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입 구비서류 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旣규제중

ㅇ「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수입 요건에 품목 인증 추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운로드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제외

ㅇ「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수입자 구비요건 추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 작성 불필요한 항목* 삭제‧변경 반영

*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번호 등

ㅇ「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 중 現 수입요령에 누락된 세번부호(HSK) 추가

ㅇ「축산법 시행규칙」및 하위고시 개정(‘18.7)으로 수입신고 대상 종축 범위에 염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수입요령(요건, 신고기관 등) 반영

ㅇ「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폐지(‘15.3)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ㅇ「생화학무기법」에 따른 수출입 규제대상인 특정화학물질의 일부 품목 누락 및 HS코드 오기 사항 수정 반영

ㅇ「관세법」인용 조문 중 일부 비현행화·오류사항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